"금감원도 나섰다"…사무장병원 57곳 기획조사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분석 거쳐 105개 병원 추출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조사대상 사무장병원만 105곳에 달해 조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간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자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란?

보험사 등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혐의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금감원은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곳 이상 불법 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사무장병원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기획조사 대상 사무장병원

우수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병원직원 등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1.5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