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지누스, SK텔레콤, 약학정보원 등에서 환자 정보가 유출됐고,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19억원을 챙겼다"며 "의도적으로 약학정보원이 이번 사건을 벌였다면 의약분업 전체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4400만명의 환자 정보가 해외 제약업체 손으로 넘어갔다. 강 부회장은 "1건 당 4원으로 47억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한번 나간 정보는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출된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환자 개인정보가 다국적 제약회사 영업 측면에 이용됐다는게 강 부회장의 주장이다. 강 부회장은 "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별, 연령별, 처방별 정보를 IMS헬스코리아가 수집해서 제약회사에 판매정보를 제공했다"며 "어떤 의사가 어떤 처방을 많이 했고 어떤 환자가 어떤 병으로 어떤 처방을 받아갔는지 다 노출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에 대해 강 부회장은 "약국의 동의없이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 대한 조제정보가 약학정보원에 모였고, 모인 정보가 가공이 되어서 IMS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원과 약국 두 군데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유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원이나 병원으로 정보가 국한돼 있어 유출가능성이 적었다"며 "의약분업을 2000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 한번쯤 재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PM2000 퇴출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 또한 PM2000 사용 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중지하겠다는 나섰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을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조찬휘 약사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가 유출된 도구로 지목된 PM2000 사용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던 바코드 출력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구적으로 PM2000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개인정보유출이 원천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는게 충남의사회의 주장이다. 박상문 회장은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는 의사들이 약사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며 "바코드가 잘 찍히도록 사양좋은 프린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에서는 환자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바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처방전은 환자 정보부터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바코드 출력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 정보 팔아먹기를 한다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충남의사회에서 PM2000 사용중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범의료계 차원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의협 차원의 입장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M2000과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관련, 충남의사회는 SK텔레콤에서 관리하는 전자차트 의사랑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도 시사했다. 박 회장은 "SK텔레콤에서 의사회원들의 만족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지누스사,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SK텔레콤 등 4개 업체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들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복지부의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사용 중단 검토와 관련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복지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4일 저녁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성급한 PM2000 승인 취소 언론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PM2000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회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는 1만여 약국들이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의 혼란으로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복지부 의료정책과의 탁상행정식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PM2000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회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대약에 발송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에 따라 회원약국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약국에서 긴급히 준비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확인서, 보안 서약서, CCTV 설치 안내문, PM2000 비밀번호 암호화 설정 등이다. 김종환 회장은 "약국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반드시 서류 및 안내문을 약국에 보관 비치해 약국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수민, 위원장 한승희)는 23일 우면동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을 방문하고 냉장고 1대를 기증했다. 최미영 회장은 기증식에서 "현 세대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기틀은 지금 여기계시는 어르신들이 세워주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봉사와 희생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면동에 구립경로당이 생긴 것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우면동 구립경로당은 지난달 26일 일반 경로당에서 구립경로당으로 전환됐으며 열린 경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어르신들 경로잔치 등 행사를 치루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증에는 최미영 회장을 비롯해 신수민 여약사부 회장과 임은자 윤리부회장이 참석했다.

한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보건소 측에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12일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은 갑상선초음파검사, 맥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0여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갑상선초음파검사다. 한의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 6명과 한의대생 2명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갑상선염 의심환자, 갑상선낭종 환자를 발견하고, 갑상선호르몬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 이상 대상자에서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료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발전해온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익힌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된 성북구보건소에 여한의사회 한의의료봉사 및 의료기기 활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등의 저촉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봉사활동에서 초음파기기를 썼다고 하는데, 조사 기간은 절차를 밟으면 최소 20일에서 한 달정도 걸릴 것"이라며 "보건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한의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여한의사회 양쪽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받을 것"이라며 "조사 이후 의료법 위반이 판단되면 보건소의 고발로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 쪽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늘상 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왜 의협이 딴지거는지 모르겠다"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느 만큼 하루 빨리 정부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를 열고 의료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