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추경예산 2500억원…의료계 반발
- 이혜경
- 2015-07-26 2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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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인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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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2500억원 규모로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했다.
의료계와 야당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당초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 규모에서 1500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 손실액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추경예산은 속이 빈 강정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전사처럼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상황에서 메르스와 가뭄을 주된 이유로 마련한 추경 지원 규모를 보면 밤을 지새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의료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메르스 종식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회생을 통해 메르스 위기상황의 근본원인인 잘못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초당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집계한 직·간접 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 추정치는 4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조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선 피해 의료기관의 실상을 파악하여 향후 보상 심의과정에서 파산직전의 동네의원을 우선적으로 회생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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