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PM2000 사용하면 처방바코드 출력 못해"

•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약사회장 사퇴 촉구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가 PM2000 사용이 계속되면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중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범죄 행위의 중심에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대한약사회인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정보 유출의 도구인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은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이 원천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한 대한약사회 및 관여업체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4 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의 중심에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이 대한약사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신경써야 할 대한약사회가 오히려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대한 약사회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조찬휘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그리고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은 영구 사용 중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이 원천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만일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속될 시에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중지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그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한 IMS와 위증을 행한 약학정보원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약학정보원 이외에 이번 국민 정보도둑질에 동참한 나머지 기관 역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차트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 즉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07.24

충청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