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룡들의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선거 개표일은 12월10일. 먼저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3년간 회무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며 상대 후보들의 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3년간 수가인상, 법인약국 저지, 청구불일치 해소, 토요가산 약국 포함 등을 주요 홍보 아이템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회장은 한약사 문제, PM2000 논란, 약학정보원 검찰기소 등에서는 불리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봉윤 홍보위원장의 보직을 정책위원장으로 변경한 것도 재선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 회장은 최대한 시기를 늦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현직 회장이 누릴수 있는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전 약정원장)은 내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미 치맥토크를 통해 선거 출마가 임박했음을 알렸고 이같은 행보는 선거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약사들과 만나 약사의 미래를 고민하겠다는 것인데 젊은약사들과 개혁세력 인사들의 세 규합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미 출마선언을 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SNS를 통해 약사들과 만나고 있다. 좌 회장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돈 안드는 선거, 동문회에 의탁하지 않는 선거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좌 회장은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도 선거판을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내주 대약회장에 도전할지 아니면 지부장 선거에 나설지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6년제 약사국시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약대 교수들에 따르면 관계 부처인 국시원과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6년제 약대생 대상 2회 시험을 앞두고도 여전히 제도 변화와 관련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이하 약교협)가 4년제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약사국시 응시 자격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6년제 첫 약사국시가 치러진 직후였다. 약교협은 당시 국시원에 공문을 보내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국내 6년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내와 형평성이 맞게 외국 출신자도 6년제 이상 약대에서 실무실습 등을 이수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시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의 불이익과 더불어 약사국시 개정 관련해선 약사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복지부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별다른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약사국시 개정과 관련해선 약사법을 담당하는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연관돼 있다. 하지만 데일리팜 취재 결과 관계자들은 서로 상대 과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2개 과 간 협의 과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시와 관련해선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우선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시와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약사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2개 부서가 함께 논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대 교수들은 빠른 시일 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약대 출신 약사국시 응시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다 실무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출신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약사로 배출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대 학장은 "교육과정이 개편된 만큼 외국 약대 출신자들에 대해서도 제도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실무실습 등은 이수한 약대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교협 관계자도 "매년 외국 약대 출신의 약사국시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합격자가 계속 배출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지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갖고 있는 해외 15개 나라, 112개 대학이며 미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일본, 필리핀, 대만,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등이 해당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이 정해지지 않아 환자들 스스로 진료내역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6일 서울 56개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내역서에 진료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개(14.3%),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69.6%),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로 나타났다.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였다.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고,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55.4%)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없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희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 가량이 비응급환자였다"며 "응급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병원장은 "서울대병원만의 대책도 있겠지만, 비응급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찾는 경향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비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돌보고, 정말 급한 환자만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Big5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들은 중증응급환자 구성비를 제외한 모든 주요지표에서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그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이 내년 5월 착공, 2018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등 주요 정부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민의 수준높은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4구역 의료시설 부지에 공사 중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총 사업비 2844억원을 투입된다. 사업비는 2015년 473억7600만원, 2016년 562억8900만원, 2017년 690억3800만원, 2018년 1117억7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소요된다. 김 병원장은 "지난 5월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9월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조달청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2016년 5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가 5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내 감염건수가 2013년 230건, 2014년 247건, 2015년 7월 현재 91건 등 총 5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이 2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충북대병원 52건, 경북대병원 44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은 감염건수 대신 감염 종류별 감염율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해 비교에서 제외됐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의 의료기구 관련 감염률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 2014년 2.09%에서 2015년 7월말 기준 3%로 증가했고,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2014년 3.39%에서 2015년 7월말 기준 3.87%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