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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료규제 개선…손잡은 의협-병협-한의협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의료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중단을,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개정한 운영규정의 재검토의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훤회는 최근 제6차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열고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협과 의협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게 병협과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별도의 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협과 의협은 "금융위가 계획한대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환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소액간편서비스 대상 금액을 올리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무효화 주장 병협과 한의협은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 8월 13일 심의회는 위원장의 자격변경,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총 18명의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의료업계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심의회는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했다"며 "중요사항은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진 국토부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지난 9월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병협과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부와 심의회에 전달, 개정된 운영규정의 무효화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2015-12-09 06:14:55이혜경 -
약대생들의 반짝 아이디어, 사업가능할까?[현장] 동국대 약대 산학협력 약국서비스 사업 평가 발표회 "탈모관리 전문 약국 구조와 모형도입니다. 탈모 환자 관리 어플 '나의 머리 지킴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약을 편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타깃은 소아, 노인 환자로 보았고요. 이것을 약국에서 사업화하면…." 약대생들이 약국 서비스 개선 사업가에 도전했다. 당장 약국서 활용 가능한것부터 미래 약국 환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까지, 톡톡튀는 아이디어들 향연이었다. 동국대 약학대학(학장 권경희)은 8일 약대 5학년 학생들과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 관리학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지난 한학기 동안 동국대 약대 5학년 학생들이 약국 관리학 수업 일환으로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생끼리, 또는 학생과 선배 멘토 약사가 한팀을 구성해 총 11개조가 지난 한학기 동안 공동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팀당 대학 차원에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펀딩 금액이 지원됐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팀에는 향후 해당 사업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외 연수 등의 특전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내용에는 지난 6개월 간 학생들의 고민과 발품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11개 조는 각각 ▲PCC(Pharmacy Counseling Complex) ▲투약보조기구 공급사업 ▲탈모관리 전문약국 ▲단골약국을 위한 복약 수첩 ▲아이약국 아이팜 ▲1차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약국 구현(약이 없는 약국) ▲사랑의 약국 프로젝트, 약국조제실 개선방안 ▲PC Pharm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약국 디자인 ▲기다림이 즐거운 약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학생들은 주제를 잡고 해당 내용을 사업으로 구상하기까지 기존 약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구상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은 거리에 나가 직접 환자 설문조사, 인터뷰는 물론 상권분석 등을 진행하고 선배 약사에서 직접 체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발표에 나선 한 학생은 "직접 학교 주변에 나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맞춤 복약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단 걸 파악하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번 발표 과정에서 각 사업 수행 방법부터 적용 방안, 예상 비용, 효과 등을 제시했다. 각 아이템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 가격, 매출 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개국 약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과 효과가 있을 지 등을 냉철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부회장과 이지현 동국대 약대 외래교수(우리온누리약국 대표), 최일혁 고양시약사회장을 비롯해 권지은 상명대 감성공학과 교수, 염세경 동국대 LINC 사업단 교수, 최강모 윕스 R&D 경영연구소장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권경희 교수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며 "내년 실무실습을 앞두고 미리 약국을 경험하고 그 환경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결과물들이 훌륭해 놀랍고 뿌듯하다"며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인데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5-12-09 06:14:53김지은 -
대약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전망…60%벽 무너지나제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약 선관위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기준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1만4269장이었으며 투표율은 47.4%였다. 이는 지난 선거 같은 기간대비 2.9%p 하락한 수치다. 지난 선거 추세를 대입해보면 투표율 60%대 벽도 허물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33대 선거 투표율은 7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지난 37대 선거에서 6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직선제 열기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이번 선거 유권자는 역대 최고인 3만77명이지만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일, 10일까지 투표용지가 사서함에 도착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속단하기에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서둘러 투표를 하고 용지발송을 하면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며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8대 대약회장 선거 개표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첫 투표함 개봉결과는 저녁 9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15-12-09 06:14:51강신국 -
면대 의사 형사 처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면허를 빌려준 의사를 형사 처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를 법제화하는 의료법개정안(대안)이 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도 법률시행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의결에 모두 동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사 업무범위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문화됐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고, 간호조무사에게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이른바 'DUR 법제화' 근거도 마련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도 추가된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규정이 신설된다.2015-12-09 06:14:51김정주 -
양천구약, 관내 복지시설 2곳에 성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8일 관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이날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목동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상비 의약품과 50만원의 김장비용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돼 드렸다. 이어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에는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과 이진순, 유호성, 여윤정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노재호 총무위원장, 정영미 약국위원장, 주혜정 사무국장, 강혜옥 대리 등이 참석했다.2015-12-08 20:55: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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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DUR법 법사위 통과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제3자도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처벌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안'이 마지막 관문앞에 섰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 'DUR 법제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8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희귀질환관리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분야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은 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과 DUR 법제화 근거 등을 신설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안은 희귀의약품 특례제를 도입하고 희귀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감염병예병관리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9일이나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2015-12-08 20:09:18최은택 -
경기도약 여약사회장에 안화영 씨 당선경기도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에 안화영 시흥시약사회장(덕성여대)이 선출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혜련, 이사 이애형)는 지난 5일 4차 위원회를 열고 차기 여약사 회장 경선을 진행했다. 경기 여약사위원 83명 중 6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안화영 회장 35표, 이애형 이사는 27표를 획득했다. 안화영 회장은 "몇 해 전 지부 여약사 위원장을 지냈던 경험과 주위의 조언에 적극 귀를 기울여 봉사하고 존경받는 약사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사회공헌활동 등 사업을 결산을 하고 그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2015-12-08 18:16:08강신국 -
조찬휘 회장, 국회 포럼서 차등수가 문제 지적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8일 국회 안홍준 의원 주최 보건환경포럼에 참석해 약사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찬휘 회장은 포럼에서 최근 발표된 차등수가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반드시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규정 신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의약품 교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포럼에는 안홍준 의원을 비롯해, 문정림 의원, 신경림 의원,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권덕철 실장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해 보건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15-12-08 17:55:27강신국 -
조찬휘 "서비스산업법·법인약국 도입 저지해야"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2번, 중앙대)는 민생을 파탄시키고 재벌들만 살찌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 도입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인약국과 서비스산업법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조찬휘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강력하게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은 의료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 저지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12-08 16:17:01강신국 -
서울의료원, 학교 현장 찾는 '생명문화버스' 시동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이신혜 의원과 서울의료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생명문화버스 운영사업 우리학교 수다공방 프로젝트(이하 생명문화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9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소재 초& 8228;중& 8228;고등학교 및 청소년 쉼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신혜 의원이 발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7.8명이 자살로 사망하여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의 고민 상담을 하는 대상으로는 친구·동료(46.2%)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17.6%)이 많아 친구·동료를 대신할 소통창구가 필요했음을 나타났다. 생명문화버스는 오는 19일부터 중랑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행되며, 생명사랑에 관련된 사진, 포스터, 교육자료,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전시할 예쩡이다. 차량 뒤편에는 청소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생아 모자 뜨기, 네팔 팔찌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말하기 힘든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상담은 단순히 1회성에 머무르지 않고 심한 청소년기 우울증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로 연계 예정이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외래 진료비 일부를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명문화버스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쉼터 등의 기관에서 신청가능하며,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에서 생명문화버스 우리학교 수다공방 프로젝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suda@seoulmc.or.kr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생명문화버스 담당(02-2276-7767)로 문의하면 된다.2015-12-08 16:02: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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