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 중견 A제약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았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 수십여명은 15일 오전 A사 본사와 영업본부를 방문해 PC외장하드와 직원들 메일 내역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오후 2시 현재 영업본부는 철수했지만 본사는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배경에 대해 파악중"이라고 말했다.세무조사가 진행된 A사는 상장제약사로 최근 실적이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식약처가 이르면 다음 주중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전망이다.이번 판결이 향후 천연물신약 정책과 연관이 깊은 만큼 식약처는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어제(13일) 저녁에 판결문을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항소를 위해서 판결문 검토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에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이미 항소에 대한 입장은 굳어졌다.이 관계자는 "법원의 고시 무효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항소는 기정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이처럼 식약처가 항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이 이미 허가됐거나 향후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도 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1심 판결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것이다.이 고시가 무효화되면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법원은 한약과 생약 등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의사 권리가 제한된다고 판결해 향후 처방권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일단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1심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항소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규정상 항소는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 매출 2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과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의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국이 포함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액이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5000만원 낮아졌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즉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이 20억원으로 낮아지면 대상 약국수도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세무사 업계의 분석이다.'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목표는 세원 노출 강화다.약국에서 제출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장 등록사항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등이다.또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사 정보와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아울러 ▲주요 유형자산 내역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현황 ▲17개 항목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약국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적용"이라며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전약국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형품목 시장에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엑스포지와 올메텍에 이어 올해도 아빌리파이, 크레스토, 심발타 등 대형품목들이 잇따라 특허가 해제되기 때문이다.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용량 개발, 용도특허 등록 등을 통해 제네릭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제네릭사들도 특허 소송 등을 통해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특허와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크레스토(고지혈증), 아빌리파이(정신분열증), 스타레보(파킨슨병), 넥시움(항궤양), 자이복스(항생제), 심발타(우울증) 등으로 파악된다.또 지난해 하반기 특허보호가 해제된 엑스포지(고혈압복합제), 올메텍(고혈압), 스토가(항궤양), 엑셀론(치매) 등을 포함해 대형품목 10여개에 대한 경쟁체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은 품목은 역시 리피토에 이은 800억원대 초대형 블록버스터 크레스토다.특허(재심사) 만료(예정) 품목지난해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와 고혈압약 올메텍 특허만료로 제네릭군이 쏟아졌던 만큼 올해도 역시 순환기 약물에 국내제약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올 4월 특허가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는 리피토와 함께 양강을 구축하고 있는 품목으로 물질특허는 만료되지만 2021년까지 용도특허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국내상위사와 오리지널사의 특허분쟁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츠카 아빌리파이도 관심이 모아진다.3월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 진입이 예상되는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빌리파이도 오리지널사가 국내사를 상대로 용도특허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신심판 청구소송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오츠카의 경우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5개의 후속 용도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다.릴리의 우울증치료제 심발타도 8월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시장규모는 100억원대로 크지 않지만 CNS계열 약물의 성장세가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이밖에 내달 특허만료되는 노바티스의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 7월 특허가 해제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궤양제 '넥시움', 8월 만료되는 화이자의 항생제 '자이복스' 등도 모두 제네릭과 경쟁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특허가 풀린 대형품목들도 올 상반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개발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적응증 확대와 후속제품 개발을 통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7월 재심사가 만료된 보령제약의 항궤양제 스토가는 30% 약가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역류석식도염 적응증을 획득한 상태다.치매치료제 엑셀론을 갖고 있는 노바티스도 엑셀론패취 고용량 품목 허가를 통해 제네릭사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하반기 제네릭 진입이 가장 활발했던 엑스포지는 혁신형 기업이 보유한 제네릭이 엑스포지와 동일가로 책정됐다는 점에서 자진인하 바람을 몰고오기도 했다.이같은 양상은 크레스토 제네릭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여기에 엑스포지 제네릭 시장이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에 따른 과당경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올해도 시장과열 현상이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자료사진).[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그에게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우 정책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그의 주제발표문 자체가 등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세부내용은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및 원격의료다.우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에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라는 편법을 통해 영리병원 중심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진료행위와 관련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병원임대,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의료용구 임대 및 판매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한 자회사의 수익추구는 진료왜곡과 개인의료비 상승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제도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 위원장은 "더욱이 비급여 진료 분야 과잉진료는 자회사 수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주장처럼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무분별한 지역불균형적 과잉투자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의료 공공성 강화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정부기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서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1조원의 기록적 흑자를 낸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바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을 법률 개정없이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독재"라고 강조했다.원격진료 도입 방안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우 위원장은 "원격진료는 아직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재벌 IT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의료소외계층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라고 주장했다.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우 위원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주도 체인형 약국으로 귀결돼 국민 약제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인약국을 반드시 영리법원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만큼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안을 일간지에 광고하자 제약계 한 관계자가 혀를 차며 내뱉은 말이다.바로 2012년 초의 약가 일괄인하 홍보광고. 당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집단소송 등 반발에도 불과하고, '4월 1일부터 약값이 싸져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일간지 등에 홍보광고를 내보냈다.여론을 움직여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제도시행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도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SNS에서 허무맹랑한 괴담이 너무 많이 유포돼 불가피하게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광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번영을 위한 경제설계'를 모토로 1971년 KDI를 설립했다.43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KDI출신들을 대거 등용됐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KDI 13대 원장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KDI 재정복지정책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2009년 KDI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의약단체 입장으로만 보자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보고서였다.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였다.◆법인약국 추진 컨트롤 타워는 KDI 출신 현오석 부총리와 문형표 장관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약국영리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를 통한 유-헬스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개혁 과제 모두 KDI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또 보건의료 규제개혁 정부 컨트롤 타워 모두 KDI출신인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기재부는 지난해 7월4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로 법인약국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약국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모든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보는 게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현재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맞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치적 변수는 2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6월 지방선거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도 6월이다.2012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과제에 법인약국은 이미 포함돼 있었다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야권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4월 개최 배경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완급조절이다. 대국민홍보 등을 거쳐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법인약국도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대국민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저지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약사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약사사회의 비판도 나온다.변수는 의사협회. 의협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만약 정부와 의협이 대타협을 할 경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의협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의 각개 격파 시도도 대비해야 한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접근성 악화, 사회 양극화,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사회, 정부 각개격파에 대비해야...논리 무장도 필수약사회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약사만의 법인설립, 헌법 불합치로 인한 약사법 개정,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 허용이 안돼있다는 점이다.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 대한약사회약사만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민영화 논란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는 정부와 국민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법인약국이 도입된 해외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또 하나는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입법권자에 재량을 주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약국법인은 헌법불합치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논의를 해본 국회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2005년 정성호 의원은 재단법인(비영리), 1지점약국을 2008년 유일호 의원은 합명회사(영리), 1지점약국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합명 유한) 변리사(합명) 법무사(합명) 회계사(유한) 세무사(유한) 관세사(유한) 의사(비영리법인) 등이다.약사회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법인약국 추진 중단이 최상의 시나리오다.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정부는 이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여기에 새누리당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결국 정부와 약사회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약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더구나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면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조 회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기관의 생동시험조작 사건과 관련한 20여건의 환수소송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손배소 책임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론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다.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수십여건의 환수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전체 50여건의 생동성 환수 소송 중 30여건은 고등법원에서 기일이 추정돼 있고, 영진약품 사건이 2011년 6월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진 이후 20여건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이와 관련 메디카코리아 소송 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동조작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로앤팜법률사무소(박정일 변호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약사 손배소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팜측이 최근 제약업계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그동안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따라서 최소한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험기관은 물론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도 모두 파기 환송하는 내용으로 선고해 제약사 책임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고 로앤팜 측은 덧붙였다.그러나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형사 판결문만으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자료 조작을 전제로 한 제약회사의 책임이나 손해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앤팜의 설명이다.대법원 계류중인 생동 환수소송 판결 곧 나올듯대법원은 고법 판결에 대해서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이 인정되고, 시험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고법은 자료 조작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 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험기관이나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로앤팜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돼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을 모두 부정?고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판결에서는 인정하고, 일부 판결에서는 부정해 시험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결론이 달랐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나머지 사건들과 달리 특별하게 자료 조작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결국 나머지 사건들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제약사의 손배소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제약사의 책임은 물론 시험기관의 책임 여부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확인될 수 있고,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카코리아 관련 환수소송이 고법으로 내려감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20여건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위상과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작업했던 쇄신위원회의 두번째 라운드 격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심사평가 업무 흡수 등 종전의 과제와 함께 빅데이터와 담배소송 등이 새로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전 10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할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발맞춘 운영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공단이 내건 건강보험의 '비정상적' 현황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과체계, 건강보험 운영행태, 흡연 치료비에 대한 공단 부담, 장기요양 등이다.이에 따라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재정누수 근원 제거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적극 대응 ▲빅데이터 활용 ▲장기요양 보완개선 ▲경영합리화 ▲건보 브랜드가치 향상을 8대 핵심과제로 잡고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사업은 크게 ▲경영합리화 ▲재정누수클린업 ▲흡연피해구제 ▲부과체계개선 ▲맞춤형예방서비스 ▲보장성강화 ▲장기요양제도발전을 주제로 한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부터 2년 간 운영했던 쇄신위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의 소등중심 부과 개편이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또한 흡연 문제는 지난해 공단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피력하면서 소송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고취시키는 중이다.빅데이터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바람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정누수 근원 제거 부문이다.공단은 이를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쇄신위에서 주장했던 심사평가 흡수 부문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