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중해야"

• 문 장관, "위법성 검토 안돼"...담배값 인상 적극 고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에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소년 흡연 대책으로 담배값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이라는 말도 했다.

문 장관은 10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보.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같은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담뱃값 인상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러나 담배소송은 금연대책과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복지부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건강 입장에서 인식 전환 기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한 것은 소송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승소확률을 가지고 소송을 추진하는 게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이어 "담배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과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위법성 문제는 안됐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