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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도 냈는데"…법원, 약국개설 제동[데일리팜 강신국기자] 의원 자리를 분할, 음식점을 하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가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분할된 곳으로 분할된 일부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의 레이저 처치실로 사용이 예정된 곳으로 분할된지 3개월 후 약 1년6개월간 음식점으로 이용됐지만 임차인은 의사의 지인이었다"며 "아울러 원고는 음식점 폐업신고 전부터 보건소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들며 "의원과 사건장소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만약 약국이 개설되면 의원 이용환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장소에서 운영해오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폐쇄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면 구조적 담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고인 A약사는 보건소가 사건 장소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이를 믿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보건소가 견해를 번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A약사의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보건소가 약국개설 허가를 전제로 약국 구조와 내부 공사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해 약사가 비용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는 약사와 의사가 보건소에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신청 무렵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보건소가 이를 믿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의사와 약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12-22 06:14:59강신국 -
새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낙점됐다.청와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유일호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한 후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와 재정분야에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해 장복심 전 의원을 꺽고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이후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발탁되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다.한편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을 내정했다.청와대는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내정자 약력 [학력] 74 경기고 81 서울대 경제학과 87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박사)[경력] 89. 7.~96. 3.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6. 3.~98. 6.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98. 6.∼01.6. 한국조세연구원장 00. 2.~02. 2. 한국경제학회 이사 01. 9.~02. 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02. 3.~12. 5.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03. 2.~05. 2. 한국경제학회 이사 07. 4.~08. 3. 한국재정학회 부회장 08. 5.~12. 5. 제18대 국회의원 12. 5.~현재 제19대 국회의원 12. 7.~15. 3.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2.12~13. 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13. 4.~13. 9. 국회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3. 5.~14. 1. 새누리당 대변인 14. 1.~14. 3.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14. 3.~14. 5.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15. 3.13∼15.11.10 국토교통부 장관 15.4~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2015-12-21 15:10:47강신국 -
[2015 10대뉴스]③ PM2000 퇴출과 검찰 기소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약국 청구S/W PM2000의 고난은 결국 사상최로 인증 취소로 귀결됐다.지난해 5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됐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똥은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전현직 임직원들을 줄기소하면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복지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병원 청구S/W 지누스와 PM2000 인증 취소를 결정해 심사평가원에 수행을 명령했고,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심평원은 약정원 등 해당 업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내리고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추후 있을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약정원은 송사에 시달리는 것과 별개로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최대한 소명 작업을 벌였다.청구S/W 업계 선두 제품으로서,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시장 퇴출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정부와 심평원에 피력했지만 결국 심평원은 12월 1일자로 인증 취소 결정과 유예기간 2개월을 약정원에 통보했다.약사회는 퇴출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 놓은 차기 제품 ‘PIT3000'을 내놓고 인증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새 제품 확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현재로선 약사사회 상징물과도 같았던 PM2000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2015-12-21 09:28:24김정주 -
[2015 10대뉴스]⑥ 대형도매 부도 쇼크제신약품과 아세아약품.2015년에는 병원 입찰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형 도매업체 두 곳이 차례로 회생신청을 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2014년 무너진 서웅, 송암, YDP가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였던 반면 2015년 한해 동안은 제신약품, 열린약품, 아세아약품 등 병원 주력 입찰도매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법원에 회생신청했다.먼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광진구 제신약품이 4월 화의신청에 이어 9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300억 원 매출을 올린 제신약품은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경력을 가진 의약품 입찰 시장의 강자였기에 업계 충격이 컸다.제신약품 경영악화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은 초저가 낙찰. 작년 보훈병원에서 초저가로 낙찰되며 경영 어려움이 축적됐고 외부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경영악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월에는 1979년 설립, 36년 전통을 가진 서울 동대문구 아세아약품이 역시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 경영난의 속살을 드러냈다.아세아약품 역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강세를 보인 '장안동 제1의 도매업체'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음에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차에 들어갔다.이밖에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열린약품이 제약사의 갑작스러운 채권 회수와 추가 담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다.도매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은행과 제약사의 여신 및 담보가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2015-12-21 09:24:35정혜진 -
[2015 10대뉴스]⑦ 건강보험 원주시대 개막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왼쪽)과 심사평가원 본원 조감도.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이 원주에서 새 역사를 만든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2월 5일을 시작으로 임직원 2392명을 한 달 여에 걸쳐 새 '둥지' 원주로 대이동 한다.그간 양 기관은 2년여에 걸쳐 심장부인 본부와 본원을 각각 원주 터에 짓고 이전을 기획해왔다.건보공단은 마포 본부 직원 총 1192명 모두 원주 본부 소속으로 이전하되, 정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일부와 담배소송을 주도하는 법무지원실,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급여실 관련부서 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를 오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심평원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 소속 총 1200명이 원주로 이전 중이다.나머지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급여 심사나 약제·치료재료 급여 등재 관련된 부서들은 현 본원인 서울 서초동 소재에 사무소를 꾸려 제2사옥 건립시기인 2018년까지 잔류한다.건강보험 핵심 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약가-수가협상을 비롯한 각종 관련 의사결정 외관 풍경도 일정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5-12-21 09:23:46김정주 -
리베이트 관련 11품목, 3개월간 판매 정지불법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씨엠지제약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원료약 등록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품목이 등록 취소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씨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경보제약의 원료의약품 3품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씨엠지제약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등 11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다. 리베이트 품목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판매 정지된다.해당 품목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아크론정 ▲씨엠지메토카르바몰정250mg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 ▲나미야지크림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 ▲미모나크림(우레아) 등이다.또 경보제약은 원료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품목은 ▲이미다프릴염산염 ▲라모세트론염산염 ▲옥살리플라틴 등이다.2015-12-21 06:14:50이정환 -
설립 2년만에 동물약국 하나로 만든 협회로임진형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설립 2주년을 맞아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동물약국협회는 19일 서울 용산 드마리스에서 협회 회원과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주년 기념 총회 및 송년회'를 진행했다.임진형 회장은 "지난 한해 수의사협회와의 갈등, 소송 건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회원들이 많은 힘을 실어준 덕에 협회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내년에 협회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사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대신해 서영준 약국이사와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독려했다.윤영미 위원장은 "최근 동물용 인체약 법안과 관련 국회 대관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협회 회원과 약사들이 힘을 모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동물약국 현주소와 방향성을 생각해 봤다. 이번 상황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는 협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협회 측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협회 회원인 심범석 약사가 함께 스터디 중인 약사들과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7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동물약국협회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강의 활성화와 한국동물테마파크 후원, 협회 회원 대상 워크숍, 세미나 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2-20 22:12:01김지은 -
알비스D 제네릭 출격채비 완료…이르면 1월 발매항궤양제 알비스(대웅제약)보다 성분함량이 두배 높아 하루 한알로 복용편의성이 향상된 #알비스D(대웅)의 제네릭약물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안국약품 등 6개사들은 이달 보험급여를 받고 발매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결과를 보고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이 출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조만간 특허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 빠르면 내년 1월 발매한다는 계획이다.알비스 제네릭은 이미 40여개 나온 상태지만, 작년 허가받고 올해 출시된 알비스D의 후속약물은 8개 제품에 불과하다.더구나 두개 제품은 대웅제약의 계열사인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의 제품이다.알비스도 제조기술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용량인 알비스D도 후속약물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달 보험급여를 받은 6개의 제품은 안국약품 주도로 개발에 성공해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다.지난 7월 특허도전에 나서자마자 9월에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경우 위임형제네릭과 위탁생산 전략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번에는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수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알비스D는 3분기에만 약 2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 알비스의 아성을 이어가고 있다.2015-12-19 06:14:57이탁순 -
환자안전법 연착륙에 정부도, 의료현장도 "이게 될까?"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을 공개했다.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이 공개됐지만, 정부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완성된 환자안전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을 뿐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하지만 이번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현장은 인력과 시설,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없다고 성토한 한편, 환자 측은 환자 안전 담보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환자안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게 공청회 현장의 목소리였다.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와 관련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우리 과에서 환자안전법을 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실제 걸음마 단계인데, 뛰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정도 밖에 안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로했다.환자안전을 두고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정 과장은 "결국은 의견을 종합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환자안전이 담보될지에 대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일례로 의료기관정책과가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해 요구한 예산의 1/1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정 과장은 "기대와 요구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인한 환자안전 담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협, 병협, 간협 모두 인력과 시설 지원 요구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 시행 초기를 고려, 법령을 완화하는게 법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또한 법안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된 국가적 지원 부분과 관련, 유 법제이사는 "교육과 전담인력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정책이사는 "현재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만으로 모두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과 부담이 된다"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전담인력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하위법령에서 전담인력은 면허 취득후 7년 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나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를 자격조건으로 내걸었다.김 전문위원은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대접 받는건 동의하지만, 10년은 과하다"며 "기본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조정되는게 맞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왼쪽부터) 김원일 간협 전문위원,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환자, 노조 측은 환자안전 담보 요구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법안이 당초 취지대로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기 위해선 보고자 대상에 환자안전 위해에 대해 알게 된 제3자가 포함돼야 하는데, 병원계 반발로 포함되지 않았다는게 안 대표의 설명.안 대표는 "병원들은 제3자를 포함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원래 법안에 규정됐던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에 법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은 자료는 법원이 가지고 있다"며 "자율보고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적정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안전은 담보하기 어렵다"며 "인력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김종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벌칙 이외 보상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병원 현장도 궁금 투성...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석한 방청객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질문자들은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들이 다수를 이뤘다.한양대병원 A간호사는 "환자안전법은 중요한 법안으로, 여러 관련 단체 및 학회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전담인력으로 10년 경력 이상의 간호사를 요구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꾸준히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국대병원 감염내과 B의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약하다"며 "교육에 어떻게 투자할지, 환자안전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한국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상당수 오류는 조제단계에서 일어난다"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단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015-12-19 06:14:53이혜경 -
담배소송 '6라운드'…"또다른 위험? 업체가 입증해야"건강보험공단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지리한 담배소송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라운드'에 접어들었다.양 측은 오늘(18일) 낮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다시 만나 여섯번째 변론을 이어갔다.이번 변론은 지난 번에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심리됐다. 인과관계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담배소송 개별 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사 제조 또는 판매 담배로 인해 유발됐는가 ▲흡연 시작 또는 지속하는 것에 담배사가 제도 또는 판매한 담배의 중독성이 원인인가로 구분된다.이미 이미 3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흡연과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담배사들은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반박했다.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대상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담배사들은 중앙암등록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공단이 주장하는 암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의무기록 상에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거의 대부분 공단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건강검진 문진표만으로는 정확한 흡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들 주장에 대해서도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으로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단은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의 존재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공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흡연 이외 어떤 다른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요인이 얼마나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어떠한 경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의 위험도를 능가하는 지에 대해 이제는 담배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인 위험요인"이라며 "특정 개인들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상정해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구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멧 교수는 수차례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 상위 과학 편집자를 역임한 흡연의 건강 폐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성상철 이사장은 "의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15-12-18 14:36: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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