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법률안을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단체 등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김기준 의원 주재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민주에서는 이목희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동참했다. 더민주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관련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수용되지 않으면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중소상공인단체)는 (안정적인 수수료 관리를 위해) 법제화 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끌지 말고 시정해 달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비례대표) 의원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한다. 장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김현숙 전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발탁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해 19대 국회에 뒤늦게 입성했었다. 장 의원은 회견문에서 "대통령과 당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분당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포기 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경기도의회 6~8대 의원에 선출됐었다. 한편 장 의원과 같은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한 같은 당 인사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장석일(의사) 전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이 있다.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원희목(서울약대, 61)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이어 장석일(가톨릭의대, 54) 건강증진개발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장 전 원장은 최근 퇴임식을 갖고 건강증진개발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29일 원장에 취임한 지 만 1년 여 만이다. 이어 경기성남 분당갑 지역에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15일 등록을 마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현역 기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건 서울 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원 전 사회보장정보원장에서 이어 장 전 건강증진개발원장이 두번째다. 장 전 원장은 2011년 4월 실시된 18대 국회 분당을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이어 19대 국회 총선 때는 경기 이천·여주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준비한 바 있다. 장 전 원장이 겨냥한 분당갑은 여당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 당 장정은(48) 의원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이미 텃밭 가꾸기에 나섰고,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달 전 예비후보로 등록해 내부 경선을 준비 중이다. 장 전 원장은 1962년 충남 출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위원장, 국민건강실천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산하 기관장은 아니지만 복지부 출신 중에는 현직 국장직을 사직하고 총선출마를 선언한 김원종(53) 전 국장도 눈길을 끈다. 김 전 국장은 국민의 당 소속으로 전북 남원·순창지역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민주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송파병에서 꼭 승리해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 살림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송파는 강남, 서초, 강동 등 서울 동남권벨트의 핵심지역"이라면서 "송파병에서부터 새누리당 바람을 차단해 수도권 총선승리의 교두보가 되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을 지내는 등 여성·시민사회운동의 중심에서 30여년 간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약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전문의사가 이런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 의장은 1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메르스 사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정보 공유,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체계와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현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고,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국가의 입법, 행정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방안 속에서 도출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속적 협력과 치열한 논쟁을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 보편적 인권, 특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환영 입장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이 악용할 가능성 차단 등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암 환자에게 국한돼왔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국회 통과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법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번 계기로 양 법이 하나로 통합돼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이 법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은 경우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임종과정에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맹점을 안고 있다.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 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되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이다. 남용 방지책으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까지 삭제한 것 또한 불안함을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명치료 중단 자체를 생명권 본질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이 관련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의 직급 일부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상향한다. 안전평가원은 5명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조정한다. 12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식약처 목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