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3년 누적치 481억원 절감 효과 패혈증 환자 치료에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이하 PCT) 검사를 실시하면 항생제 사용을 1인당 평균 7.8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자 진료비도 732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절감효과가 있는데, 3년 누적치로 약 481억원을 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는 지난해 시행한 '패혈증 의심환자에서 PCT 검사의 경제석 분석(연구책임자 이상민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네카 고민정 연구위원)' 연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패혈증 환자의 항생제 사용은 초기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2차 감염이 없는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으로 투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 패혈증 지침에서도 항생제 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PCT 검사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 PCT는 패혈증 의심 환자 등에서 패혈증과 박테리아성 감염을 진단해 적절한 항생제 조기사용과 항생제 치료 관찰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다가 최근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연구는 PCT 검사를 시행한 패혈증 환자 집단을 'PCT검사군'으로, PCT 검사를 미시행한 패혈증 환자 집단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군별로 비교 진행했다. PCT 검사군과 대조군 간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항생제 사용일수는 PCT검사군에서 대조군보다 약 2.4일 짧았고, 사망률과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PCT 검사를 하면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사망률과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PCT검사군에서 대조군 대비 항생제 사용일수를 평균 7.8일 줄이는 결과가 나왔다. 항생제 사용 기간과 비용은 PCT검사군에서 평균 6.9일간 약 23만원, 대조군 평균 14.8일간 약 49만원 소요됐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도 PCT 검사는 효과가 나타났다. 입원 1건당 소요되는 평균 의료비는 PCT검사군이 대조군보다 27.3%(약 732만원) 절감 효과가 있었다. 환자 부담과 보험자 부담을 살펴보면 PCT검사군은 약 1952만원, 재원기간 17일 소요됐고, 대조군은 약 2684만원, 23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부담치가 줄어든만큼 건보재정 절감에도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 PCT 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3년 간 누적치를(2016~2018년)의 재정 영향을 추계한 결과, 검사율 20%에서는 비급여일 때보다 약 481억원(급여 횟수 2회 기준)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PCT검사군은 대조군보다 PCT 검사 비용이 추가됐지만, 입원 비용과 항생제 사용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CT 검사율이 높을수록 재정 절감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모든 패혈증 입원 환자에게 PCT 검사를 적용해 항생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검사율 100%), 비급여일 때보다 최대 약 1982억 원까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 이상민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패혈증 환자의 항생제 치료 시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적용할 경우, 항생제 사용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 네카 고민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패혈증 환자 대상 전향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수행해 프로칼시토닌 검사의 비용효과 등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항생제 치료에 PCT 검사 활용이 확대된다면 총 의료비용 감소로 건보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항생제 내성 조절에도 기여할 것"고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수가 예고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료기관 청구내역 중 복잡한 행위진료 등을 심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운영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사전예고 했다. 17일 사전예고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근심사위원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오는 22일까지 의견개진을 접수(문의 033)739-2312) 받은 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청렴도 유지를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웠다. 청렴도 1위는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이후 최초의 일로, 건보공단은 극명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 '기적'이라는 자평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취임 1년차를 맞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일상감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감사'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상임감사는 16일 낮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감사'다. 이분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이 '엑셀'이라면 감사인 나는 '브레이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좋은 감사의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일상감사 명목으로 수시적으로 내부 업무를 모니터링, 감사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 상임감사는 올해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진행되는 공단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 단계에서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협력·견제해 조직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수립·집행·평가·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감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단은 청렴도 1위답게 매우 투명하고 맑게 운영되고 있다. 관건은 일상감사를 포함해 투명화를 더욱 높일 효율·효과성"이라며 "개개인 비위 적발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경영,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요소, 잘못된 관행, 고착된 문제와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 강도가 높아질 수록 내부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성과평가로 보상하는 복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감사는 "기존 감사 관행과의 차이로 내부 저항이 있는 부분은 더 눈여겨 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비정상과 방만경영, 과실, 집단이기주의 등 구조적 문제에 기울여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원단 적극 활용, 약제·재료까지 '커버' 시사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비의 40% 가량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 사태로 문제가 더욱 커진 비급여 관리를 보험자 중심으로 판 짜기 위해 인력과 조직망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필권(57)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비사항과 보험자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관리에는 병원 원가 관리가 포함돼 DRG(포괄수가제)와 환산지수 가격협상(수가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김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 상임이사와 일문일답. -그간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느라 비급여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보험자의 비급여관리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보장성만 보더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3년 대비 0.5% 하락한 61%대다.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비급여의 포션과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다. 즉, 보장성강화의 걸림돌이 비급여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공단에서도 국민 부담 영역에 책임과 책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는 중요하다. 마침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를 수집·분석·공개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사업이 올해 모두 종료된다. 이 중 3대 비급여는 급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성이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비급여의 가장 큰 축인 3대 비급여 부분이 보험자의 관리 영역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역할을 공단이 하게 된 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수행하는 각종 지불과 연계된 사업, 예를 들어 수가협상과 빅데이터 등에 비급여 진료비가 결여돼 관련 국가사업에도 변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국가사업에서 비급여 부문이 누락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동감한다. 비급여는 분명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인데, 이를 빼고 정책이 입안되면 미흡한 측면이 생긴다. 비급여 파악 기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공단은 2013년 병원들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3억원 들여 진행해 현재 2단계 자료분석까지 마쳤다. 올해는 자료수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명실공히 비급여 파악 시스템을 완비하게 된다. 관건은 민간병원까지 확대 수집하는 데 있다.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원가 파악 시스템을 '투 트랙'으로 하고, 올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전산 시스템이므로 협조만 잘 된다면 자료를 받자마자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 측면에서 보험자인 공단은 시군구까지 다 조직망이 있으므로 각 지역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파악과 실제 '액션' 수행은 공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단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을 계약하는 기관이다.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병원 원가 자료인 비급여 파악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에 노하우를 가졌듯이 공단도 이 부문에는 어느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를 기관 전략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계획을 이미 만들었다. 또 다른 업무중복 가능성은? = 물론 심사평가원도 업무 특성상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현재 비급여 관리 영역에 있어서 심평원은 코딩작업의 일환으로 용어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은 용어 표준화와 행위표준화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완전틀니는 용어와 행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 부분에는 심평원이 축적된 업무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업무 중복 논란 소지가 있겠지만, 이 외에 현황 조사는 공단의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공개는 다른 문제다. 이 영역은 공단이 능력을 갖고 있다. 어제(15일) 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했다. 주요 목적은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료생협 발본색원이지만, 주사제 재사용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치료재료와 의약품 영역 조사·관리 영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1단 2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필요하다면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능한 인력이 투입됐다. -병원 원가 시스템 정비 상황은. = 신포괄수가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총 41곳인데, 2012년 건정심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 모형과 병원 원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41개 적용기관의 원가 정보는 모두 파악했다. 물론 서울대병원 등 큰 공공의료기관들은 ABC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우리는 그 계산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엑셀 장표를 받으면 된다. 즉, ABC 비구축 의료기관의 원가도 모두 계산 가능한 것이다. -의약계와 협의도 중요할텐데. = 그렇다. 병원 원가 수집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다뤘던 사항이지만 충분하지 못했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계는 경영 실태가 모두 공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적정보상, 적정급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가조사에 대해 의료계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 사용, 즉 자료를 보는 관점의 문제다. 공단은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므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의사 인건비 가치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상당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는 15일 회의를 열고, 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될 제42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박혁수(수석부회장 국우석), 김필건(수석부회장 박완수), 최혁용(수석부회장 장혜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기호 1번 박혁수 회장과 국우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건강보험 체계의 혁신적인 개편과 한의계의 내부역량 강화, 회원을 위한 협회 만들기, 독립한의약법 추진 등을 통한 한의계 미래 초석 다지기, 세계속의 한의학 위상제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의료기기 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영역 넓히기,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한의학 수호, 한의계 내부개혁 완수 및 한의약의 미래상 구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3번 최혁용 회장과 장혜정 수석부회장 후보는 '일원화도, 첩약의보도, 천연물신약도, 최혁용이 하면 이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사가 이기는 첩약의보와 일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이 먼저'라는 모토로 선거전에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이 마감됨에 따라 오는 18일 제3권역 정견발표회(대구, 경북)를 시작으로 ▲20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2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3일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 ▲24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 총 5회의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 회원 직접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제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우편투표(2월 29일부터)와 인터넷 투표(3월 6일부터)로 진행되며, 3월 10일 투표를 종료한 뒤 3월 11일 오전 9시에 개표와 함께 당선인을 발표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바이오헬스 세계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16일 서울가산디지털단지 내 마크로젠 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1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협의체 위원장이다. 그는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척할 부분이 많다.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2% 수준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해외의료진출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등 글로벌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 이은 것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결실을 위해서는 산학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똘똘 뭉쳐 역량을 창출하자"고 했다. 그는 "정부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오헬스 세계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1년 최근 1년여 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총 9명의 사망환자와 유족이 각 7000여 만원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차례(2015년 6회, 2016년 1회) 회의를 열고, 정상약제 복용 후 부작용 발현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결정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올해 한단계 더 진일보한다. 그동안 사망보상금만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약제 복용 후 장애 후유증을 입게 된 환자까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비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까지 보상범위가 더 확대된다. 피해구제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데일리팜은 지난 2014년 12월 첫 발을 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식약처·안전원의 계획을 짚어봤다. 지난 1년여 간 피해구제 제도는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돼 왔다. 피해구제 신청 이후 약제-환자 사망 간 역학조사나 보상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일 없이 원활히 진행됐다. 식약처와 안전원 간 협업도 긴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초기 연착륙 배경을 "약제 복용 후 사망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약제 부작용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판별하는 것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해 보상금 지급여부 결정이 수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망 외 장애보상금까지 지급범위가 넓어진 만큼 식약처와 안전원은 제도운영 중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등급 정밀판별·제도 홍보 전력=먼저 식약처는 올해 제도 운영중 가장 무게중심을 둘 분야로 '변별력있고 정확한 장애등급 분류기준 설립'을 꼽았다. 사망보상금 대비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비례해 보상금이 차등지급되는 만큼 신뢰성 있고, 일관된 기준에 근거해 피해구제 환자를 선정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장애보상금은 환자에게 부여된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 사망보상금 100%, 2급 75%, 3급 50%, 4급 25%가 지급된다. 올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제도시행 이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 즉, 지난해 의약품부작용으로 장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도 올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와 안전관리원은 장애보상금 형평 지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을 기초로 장애등급 부여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이들 법령을 준용해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현재 단일 법령이 아닌 다수의 법령에 근거해 장애등급이 분류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장애 사례별로 전문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당한 등급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안전원 관계자는 "장애등급 판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까지 바뀌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신뢰도 높은 등급을 책정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어서 식약처와 기준설정에 합의만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안전원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 알리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행한 킴스온라인·라디오 인터뷰 방송, 리플릿·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경험을 토대로 상반기 내 구체적 홍보전략을 세워 더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항암제, 후천성면역결핍제 등 기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지원 여부도 조사·분석한다. 쉽게 말해 피해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 제외됐다면 포함하고,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 보상지급이 어려운 약제는 지원목록에서 빼는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무엇보다 부작용의 주요 발병 질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사전에 의약품부작용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식약처의 목표다. ◆제도 시행 1년, 개선점은=식약처가 지난 1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뭘까. 의약품 복용 환자 사망과 약물 간 인과를 밝히는 역학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식약처와 안전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제도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작용 환자가 투약받아 온 의약품이나 과거 진료 이력 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게 기본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피해구제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식약처와 안전관리원이 정식 요청할 수 있는 법령개정도 완료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개인 의료기록의 정보적 민감성을 이유로 식약처·안전관리원의 문헌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을 지연시키거나 꺼리는 사례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병의원·약국으로부터 신청자 의무기록, 의사 소견서, 조제기록 등을 전달받아야 하는 데, 관련를 제출하지 않아 수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거나 의·약사, 담당자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역학조사 시한은 90일 이내. 그러나 의료기관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임라인에 맞춰 조사를 끝맺기 어렵고, 피해 환자 보상절차도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 부족도 향후 확대될 피해구제 제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안전원에서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수는 각 사례별 6명 내외. 지난해는 사망 사례만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집중력을 발휘해 기일 내 조사를 끝마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장애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도맡게 돼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될 조사업무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적용중인 일본, 대만 등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시행 1년차 대비 2년차부터는 신청 사례수가 급증한다"며 "지난해는 한 달에 신청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사망보상금 신청건수가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원 관계자는 "신청자와 소통, 의료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제대로된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병의원과 약국은 안전원이 법규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자중심 의료제도 취지 좋아=피해구제제도 시행으로 보상혜택을 입게 된 환자들은 지난 1년간 실적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일단 환자의 부작용 피해를 정부와 제약사가 합심해 재원을 마련, 보상한다는 제도 취지가 매우 신선하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보상금 지급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칫 유발될 수 있는 정부-의료기관 간 줄다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는 의약품 복용 후 사망·장애 부작용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객체다. 병의원, 약국 등은 환자의 약물 부작용 발현 양상 등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다. 병의원, 약국이 자신의 의료과실이나 조제과실을 두려워해 정부의 부작용 역학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식약처나 안전원이 인력부족 또는 의료기관 협조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장애 인과조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환자 측 논리다. 또 제도의 긍정적 운영취지 대비 홍보 미흡에 따른 대외 인지도 부족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제약사들이 재원을 모아 환자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발상도 신선하다"며 "다만 올해부터 장애보상까지 확대되는 만큼 식약처와 안전관리원의 업무로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구제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요구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식약처가 요구하는 문헌자료나 현장조사 등에 부정적 감정을 갖거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법규에 따라 적극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 환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정책을 모색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의료·제약분야 민간위원으로는 오병의 서울대병원장,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등 6명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해 16일 제1차 회의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내 마크로젠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위원장인 방문규 복지부차관을 필두로 정부 6명, 유관기관 4명, 의료·산업계 6명, 연구기관 3명, 학계 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의료계와 산업계 위원으로는 오병희(국제의료협회장) 서울대병원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은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손문기 식약처 차장,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등이, 유관기관 측 위원은 이영찬 진흥원장,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이태식 코프라 상임이사 등이 선임됐다. 연구기관 측 위원은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인산 KIST 연구위원,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학계 위원은 김선영(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송시영 연대의대 교수, 박소라 인하대 의대 교수 등이다. 또 협의체 산하에 복지부·미래부·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업별 실무작업 TF 분과가 별도 운영된다. 분과는 총괄반, 제약& 8228;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재생의료반, R&D지원반, 수출지원반 등 6개다. 협의체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이 의제다. 또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달려 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올해를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꽃 피우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한해로 만들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