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과 수가결정 시기 조정안 건정심 처리가 불발됐다.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 일단 공을 소위원회에 넘겼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는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치과관련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복지부 건정심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율 재조정안,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 노인틀니 급여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중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과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시켰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이견을 제기한 탓인데,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1주일 이내에 소집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MRI 수가는 24%, PET는 10.7% 씩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와 10%로 각각 인정해 산출된 인하율 17%와 15.5%가 복수로 건정심에 제시됐다.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매년 6월말로 앞당기고 올해는 예외적으로 7월10일까지 마무리하자는 복지부의 조정안도 다시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조정안은 이미 한 차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지만 되돌려졌다.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원인이 됐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적용방안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재정은 3288억원 규모다.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적응증은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로 정해졌다.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이며 국민은 48만7500원(50%)을 부담한다. 병원은 101만8000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이다. 지불방법은 진료 단계별로 포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지급률은 진단.치료계획(1단계) 15%, 인상채득(2단계) 25%, 약간 관계 채득(3단계) 15%, 납의치 시적(4단계) 20%, 의치장착.조정(5단계) 25% 순이다. 또 교체주기는 7~8년 이내에 제재작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은 추가로 1회 더 인정한다. 추가인정 세부기준은 추후 전문가 등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 이내 6회에 한한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단계도 급여가 적용된다. 사전단계는 틀니 장착 전 '임시틀니'를 말하는 데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다. 병원은 23만원, 종합병원은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4만9000원이다. 또 무상보상기간 종료 후 리베이스, 리라이닝 등 사후 수리에도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사후 수리 행위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청심국제병원이 내로라하는 대형병원들을 제치가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은 내과, 피부.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복지부는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16일 발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091개 의료기관 중 1383곳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치등록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 실환자수는 12만2297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1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외래환자는 9만6810명(78.3%), 건강검진 1만4542명(11.9%), 입원환자 1만1945명(9.8%)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실환자 대비 외국인 환자 비중은 0.27%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58%)이 남성(42%)보다 더 많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여성환자 비율이 각각 78%, 7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적은 미국(27%), 일본(22.1%), 중국(18.9%), 러시아(9.5%), 몽골(3.2%) 순이었다. 또 진료과목은 내과(15.3%)가 피부.성형외과(12.7%)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어 가정의학과(8.7%), 검진센터(8.3%), 산부인과(7.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9%, 종합병원 21.1%, 병원 25.1% 등으로 분포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비중은 45.9%에서 6.9% 감소한 반면 병의원 비중은 34.9%에서 39.8%로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청심국제병원이 대형병원들을 제치고 진료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위는 이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으로 '빅4'이 차지했다. 또 미한의원이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병원은 6위였고 의원급 중에서는 원진성형외과과 유일하게 10위권에 포함됐다. 진료수입도 2010년 1032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75.3%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49만원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내국인 연 진료비 101만원보다 높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진료환자도 27명있었다.

보건복지부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인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1181억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CT와 MRI, PET는 당초 고시된 인하 폭 14.7%, 29.7%, 16.2%에서 각각 5%씩 줄어든 수치로, 인건비 5% 수준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률을 놓고 이견이 커 16일 오전에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인하 폭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폭 결정을 골자로 한 수가 재평가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정부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해 제시했던 1290억원의 인하 폭을 조정하고 CT 수가를 재평가 하는 데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위에서 복지부는 제시 금액에서 109억원을 덜어내 총 1181억원으로 인하 폭을 재조정하고, 이 안에서 인건비 5%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사 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를 표했다. 결국 CT의 경우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개원가의 충격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일부 반영돼 인건비 반영률은 5%와 10% 두 가지 안으로 매듭지었다. 여기서 인건비 10% 반영안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재조정안으로 내놨던 인하 폭 1181억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 논의 내용은 16일 오전에 열릴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편의점이나 특수장소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집계대로라면 이런 사각지대 읍면지역은 581곳이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책목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아닌 심야시간과 공휴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점 때문이다. 도심지역에서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수장소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약국 외 판매와 다르지 않지만 개념과 운영방식은 현격히 다르다. 특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인근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취급자로 등록하고 이 약국 개설자의 지휘 감독하에 비약사 판매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약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판매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취급 품목 구성도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외용제 등으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4개 효능군에 최대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과 차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라면서 특수장소 확대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에 앞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3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개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음을 직접 밝힌것이다. 임 장관은 "독거노인 등에 약(가정상비약) 상자를 보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