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수준 향상 불구 기관 간 편차 커

• 복지부 평가결과 공개…상위 10%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노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319개 기관에 대해 공단 부담금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지표로는 기관운영을 비롯해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에서 총 98개 지표가 사용됐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기관의 대거 참여로 2009년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9년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 간 편차를 방증했다.

특히 30인 이상 큰 규모 기관의 평가점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규모 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기관 서비스 질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 전문성 향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참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