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국고 지원 규모가 한계점이 있음에 따라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 방식의 추가재원 확보 마련에 착수한다. 근로소득이 아닌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으로 강구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신규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5일 연구자 공고에 나섰다. 연구에는 현 조세부담체계 하에서의 건강보험 재원 다변화 가능성과 조달 방식의 문제점, 신규 조달 방법과 수단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보험 재원확충 사례와 자료 수집, 검토에 따라 국내 적용방안 등도 모색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규재원 확충 정책 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하는 가짜 전문병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5월간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 상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 5월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진단했다.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2014년부터 적용)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 전문병원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제약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약 산업선진화지원 웹사이트(http://pias.khidi.or.kr)’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분야별(생산·수출, 재무·인력, 기술, 유통·보험) DB 정보와 해당 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정보를 비교 분석해 기업의 경쟁력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컨설팅 전문기업을 통한 심층 평가 수요 파악 및 심층 평가시의 기초 자료로의 활용 등 오프라인 상의 제약 산업 선진화 컨설팅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간의 정책 연구 보고서, 국내외 협력업체 디렉토리 북, 정부 지원 사업 소개 등의 정보를 집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FTA 등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의 체질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동 사업이 제약업계의 경영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신약 전주기 포탈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내 공익근무요원 15명으로 결성된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이 출범했다. 봉사단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출범일인 4일, 마포구 공덕역 주변에서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공단은 이 날 봉사활동은 도로변에 버려진 휴지 및 담배꽁초 등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장소에 산재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은 매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불우시설을 방문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바수술을 주제로 관련 시술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와 광동으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로, 신의료기술 인정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시술자와 관련학회 모두가 참여할 예정으로, 카바수술 근거와 결과, 보건통계·임상적 측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상호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또한 카바수술과 관련한 진료비 청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언론인과 일반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심평원 수가등재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등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회 회원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술자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다각적 측면에서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수가등재부 팩스(02-6710-5744) 또는 E-mail(joy1004@hiramail.net)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