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출제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제를 빼돌리거나 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중복되는 등 복지부가 시험제도를 엉터리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중복된 사례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에서 빈번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은 복지부 총괄로 이뤄지며 시험일정과 출제장소, 시험장 관리 등은 의협에 위탁하고 있다. 의협은 다시 외과학회 등 26개 전문과목의 학회에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재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출제자와 응시자 간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 각종 비리와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대학병원 B교수와 C교수는 시험출제 기간에 핸드폰 사용과 외부 출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핸드폰을 ?暳뭍?자신들의 제자 4명에게 시험문제 6개를 유출했다. 이들은 심지어 합숙소를 빠져나와 버젓이 음주를 겸한 회식까지 벌였다. 부정행위로 문제를 미리 받은 응시자 4명은 고득점으로 나란히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의협과 외과학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복지부에 이를 숨겼다. 또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중복되는 사례도 장기간에 걸쳐 빈번했다. 감사원이 2010년부터 올해 까지 중복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각각 8~15명까지 중복되고 있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운영실태는 매우 부실했다. 2010년의 경우 의협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와 합격자 사정회 등에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합숙소에 입회시키지 않거나 업무 경험이 부족한 수습 사무관에게 맡기는 등 태만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리·감독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출제위원을 겸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고, 출제위원 선정 제외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자격인정 업무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감사원은 특정 의약품 홍보 행사에 수십 차례 참석해 1400여만원의 강의료나 회의비를 받은 국립서울병원 한 진료과 과장(의사)을 징계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진료과장은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약품 구매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데 불구하고 제품 홍보성 행사에서 강의해 해당 제약사에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과장은 A제약사 요청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 회의, 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해 지역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에 대해 강의하고 강의료로 1440만원을 받았다. 강의료와 회의수당은 숙박료와 식사대금을 제외하고 매회 50만원으로 동일했다. 감사원은 강의제목에 제품명이 명시돼 있고 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병원이 2004년부터 이 제품을 구매해왔는 데 구매량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증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 이 제품의 구입금액은 2009년 18억5700만원에서 2010년 40억4700만원, 2011년 40억4700만원으로 늘어 같은 해 구매순위에서 6위, 2위, 1위 순으로 올라섰다. 감사원은 "이 회사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자신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병원 과장인 의사가 특정 제품의 효능 등을 강의하면 홍보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5개 경쟁회사가 이 제품과 유사한 효능의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를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거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진료과장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B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강윤구 원장이 C등급, (상임)감사 평가에서는 양 기관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기업 29곳과 준정부기관 35곳, 중소형기관 47곳 총 109곳을 대상으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올해 평가의 특이점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면서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있다. 또 방만경영이 드러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S등급부터 A, B, C, D, E 총 6개로 구분됐다. 평가결과 전체 기관 평가에서 중상위 등급인 공단은 B등급을,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나란히 C등급을 받아 중간을 유지했다. 기관장 평가는 심평원과 진흥원 모두 C등급을 받았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상임)감사 평가에서는 공단과 심평원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각각 기관 평가 50%와 기관장 평가 50% 점수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받는다. 또 각 기관 직원도 이에 따라 성과급을 일정부분 가감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후속조치로 최하위인 E등급 평가를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장 2명을 각각 해임할 것을 건의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정부가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을 법률에 따라 엄단할 뜻을 재확인했다. 사실을 왜곡시켜 혼란을 부추기는 의사단체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정부의 강경 방침을 밝혔다. 박 과장은 "병의원 80% 이상이 이미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다. 상당수 의사들은 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도시행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복지부장관의 진료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폐업조치도 내릴 수 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박 과장은 "(의사협회를 포함해)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시술중단을 결정한 안과개원의협의회와 의사협회 집행부의 행태를 간접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이날 박 과장과 토론을 벌인 대한의원협회 윤용선(의사협회 전문위원) 회장은 "진료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회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회원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고, 오는 19일 대응방침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남아 있는 의사단체 내 의사결정 절차를 설명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등 돌린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DRG) 개정 상대가치점수가 오늘(13일) 고시됐다. 급여비 명세서 관련 서식 개정 고시만 이뤄지면 7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작업은 마무리된다. 병의원 포괄수가 당연 적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도 12일 이미 공포됐다. 예정대로 7월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등이 담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개정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분류체계가 61개에서 78개로 늘었다. 탈장수술의 경우 복강경과 개복수술을 분리하고 연령을 세분화해 종전 9개에서 21개로 변경됐다. 항문수술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한 경우를 분리해 8개에서 11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또 제왕절개분만수술은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을 삭제하고 다태아를 분리해 5개에서 7개로 조정했다. 7월부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종전대비 평균 2.7%가 인상됐다. 신설된 야간공휴일 가산을 분리해 수가수준에 반영할 경우 인상폭은 3.5%로 더 커진다. 질병군별 수가수준을 보면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이 113.2%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정체수술은 90%로 더 낮아졌다. 이와 함께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질병군 진료 외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는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던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은 삭제했다. 또 일반원칙을 신설해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군 급여와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입원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