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간협 회장단 만나 방문간호 등 현안 논의

•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문제점 공동 인식, 상호 협조 다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3일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요양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1차 의료 서비스 영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방안에 등에 대한 간협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성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방문간호 인정절차 및 가정간호 서비스 영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단의 협조를 구했다.

성 회장은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50년대 제정된 간호관련 법이 근본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고 공단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와 공단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요인으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방문간호가 가능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부분의 와상 상태 노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이용절차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공단과 간협은 선진국 사례 등을 근거로 간호영역의 역할을 재조정함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