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에 문제 유출"…전문의시험 운영 엉터리
- 김정주
- 2012-06-14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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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서서 들통…내과·외과 등 관리 소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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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중복된 사례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에서 빈번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은 복지부 총괄로 이뤄지며 시험일정과 출제장소, 시험장 관리 등은 의협에 위탁하고 있다. 의협은 다시 외과학회 등 26개 전문과목의 학회에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재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출제자와 응시자 간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 각종 비리와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대학병원 B교수와 C교수는 시험출제 기간에 핸드폰 사용과 외부 출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핸드폰을 ?暳뭍?자신들의 제자 4명에게 시험문제 6개를 유출했다.
이들은 심지어 합숙소를 빠져나와 버젓이 음주를 겸한 회식까지 벌였다.
부정행위로 문제를 미리 받은 응시자 4명은 고득점으로 나란히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의협과 외과학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복지부에 이를 숨겼다.
또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중복되는 사례도 장기간에 걸쳐 빈번했다. 감사원이 2010년부터 올해 까지 중복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각각 8~15명까지 중복되고 있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운영실태는 매우 부실했다.
2010년의 경우 의협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와 합격자 사정회 등에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합숙소에 입회시키지 않거나 업무 경험이 부족한 수습 사무관에게 맡기는 등 태만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리·감독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은행 정리위원이 출제위원을 겸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고, 출제위원 선정 제외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자격인정 업무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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