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사회가 건의한 '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약국 과징금 기준도 필요한 경우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약계 발전 협의체는 21일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단체 임파원먼트 방안)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보건의료계 현장 애로사항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약사회는 '단체 임파워먼트 방안'으로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을 건의했다.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간 자정 노력 확대 차원에서 약국대상 자율지도 업무를 약사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사지도를 기존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및 예방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 임파워먼트 강화차원에서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약사회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약국 과징금 합리화를 제한했다.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보험급여의 75.6%에 달하는 약값까지 포함돼 약국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상한금액으로 처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1992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의약분업 등 변화된 환경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해당 과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 재등록제 도입과 연수교육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의료인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3년 주기 면허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약사법은 함께 손질되지 못했다. 보건의료계 현장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권리 게시 의무 관련 내용이 건의됐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의무 항목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응급실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형 틀로 제작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협회는 "게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게시방법 등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인 중앙회로 한정돼 있는 의료광고 심의 위탁주체를 다양화해 의료기관단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의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의약계 발전 협의체는 다음달 마지막 주 경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건의사항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놓고 복지부 측 토론자로 활약해온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악의적인 문자 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부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박 과장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21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박 과장이 최근 일주일여간 150통이 넘는 협박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왔다"면서 "오늘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자에는 욕설 뿐 아니라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조심하라', '포괄수가제로 네 자녀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길 기원한다' 등 협박성 문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협박성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은 합리적 대화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과장은 지난 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의료계 단체가 포괄수가제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 의사협회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단박인터뷰]=건보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당연적용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한문덕(60) 급여상임이사가 DRG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 이사는 기획이사로 재임했던 지난해, 복지부 미래위원회를 참여해 의료계의 DRG 합의과정을 실제로 목격했다며, 의사협회 집행부 교체로 나타난 반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설문과 관련해서도 "'마이동풍'으로 끝날 것"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다음은 한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병의원 DRG 시행이 임박했는데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다. = 그러고보니 공단 창립 12주년에 맞춰 시행하게 됐다. 나는 기획이사로서 복지부 미래위원회에 참여해 DRG 합의과정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 당시 의료계는 서운한 점은 있어도 큰 틀에서 합의해 왔다. 김한중 위원장을 위시해 경만호 당시 회장조차도 보완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협회장이 바뀌면서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공단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돼지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DRG 성공에는 자신한다. 이미 10여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들의 양심을 믿을 뿐이다. -안과 수술의 경우 합의가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닌가. = 이 쟁점은 크게 상대가치점수와 인공수정체에 대한 문제다. 의료계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깎은 것이라고 호도하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의료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관련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빈도, 가격, 투입량 등을 200점 내에서 계산해 제출하는 대로 반영한다. 안과에서 수익을 고려해 수술을 낮추고 검사량을 늘려 제출한대로 계산해보니 10% 낮게 나온 것이다. 자승자박 아닌가. 인공수정체도 150만원 가량 값이 나가는데, 비급여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과도 초반에 반대가 없었다. 공단이 DRG를 찬성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예측가능성이다. DRG 시행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198억원이다. 수혜를 누가 받는 지 계산해보니 환자가 100억원, 공급자가 98억원 수준이었다. 본인부담금 절감과 수가인상으로 반영된 것이다. 금액적으로 공단이 이익보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DRG로 비급여가 많이 줄어들면 공단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는데 인건비와 재료비, 조리비를 다 따로 계산한다면 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지 않겠나. -복지부와 공단과 심평원이 DRG 안착을 위해 각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의 현재 준비상황은. = 공단도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대책상황단을 가동중이다. 정영숙 보험급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178개 지사와 연계해 항시대기중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만간 도지사급 회의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단계까지 공조체계가 마련돼 수술 또는 진료거부, 기피현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정지 등 형사처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의 방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방향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협조는 없었지만 방향이 같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설문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명 설문이라고 한다면, 1000명은 의사 또는 의료계 인사이고 실제 일반 국민은 1000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과를 내더라도 믿을 수 없단 얘기다. 스스로에게 '마이동풍' 격일 뿐이다. -DRG 부작용으로 진료기피나 외래에서 검사 후 입원 시 수술만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 의료계 반발 중 하나인데, 물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정부가 아니지 않은가. 그에 상응한 삭감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관리할 것이다. 모니터링도 물론 함께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리지널과 복제약 동일상한가 적용이후 오리지널로 처방이 변경되고 있다는 제약업계 일각의 주장과 관련, 처방이동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청구금액은 예상대로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고, 특히 청구액 상위 제약사의 청구액 감소율이 컸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4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예상대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가인하 수준만큼 감소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주장처럼 동일제제 동일가 적용 시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로의 처방변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비 청구금액은 최초등재의약품 보유가 많은 연간 청구액 500억 이상의 큰 규모 제약사의 감소율이 높았다. 또 소규모 제약사의 청구금액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점유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고 총 약품비의 국내사(KRPIA 회원사 제외) 청구금액 비중도 전년도와 비교 시 큰 차이가 없는 것(75.1%→75.0%)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제제 내에서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 점유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품목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매월 원외처방 약품비와 입원환자의 약품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현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약품비가 증가한 의약품이나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제약사별 전체 약제의 공급내역도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품비 매출 중 급여 약품비와 비급여 약품비의 변화 양상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