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각 단체들이 또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각 단체들은 현재까지 공단과 1차 이상 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저수가 불만과 인상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공단의 협상논리에 맞서기 위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가 설정하는 수가조정(밴드) 폭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유형 간 '제로섬게임'이 전개될 예정이다. 3조5000억원 재정 흑자…협상 조정금액 6000억원 내외인 듯 1차협상 과정에서 각 단체들은 현재 각 유형별로 겪고 있는 경영악화 상황과 제도 협조의지, 정책으로 야기된 각종 악재들을 강조하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각 단체들은 적어도 5~6% 이상의 인상이나 소비자 물가인상치와 동일한 인상분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단의 재량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정(밴드) 폭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나 가능한 요구다. 그만큼 공단도 사상최대의 흑자 상황을 협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 말 3조5000억원의 누적재정수지를 자체 추산했다. 그러나 공단은 35일치 지급분을 상시보유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1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법정준비금 5% 보유를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점도 방어논리로 활용됐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빠른 시점인 지난 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하게 조정 폭 가이드라인을 가닥잡았다. 회의에서 도출된 조정 폭은 전체 유형 평균 2.3% 이상으로, 지난해 2.2%, 5000억원에서 '+α'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 수준이 2473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는 60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조정 폭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행위량 증가는 꾸준한 데다가 가입자단체들의 성명으로 조정 폭을 크게 높일 수 없는 여건이지만, 수치상 사상최대의 조단위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규모를 키우고 공단의 협상 재량권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재정소위에서 결정한 조정금액을 바탕으로 이번주 탐색전을 이어간 뒤, 협상 분위기가 고조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제로섬게임 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저수가·의약정책 최대 피해자는 우리"…의약단체 눈치싸움 본격 이에 맞서 움직이고 있는 각 유형별 대표 단체들은 최대 인상률을 받기 위해 명분을 개발하고 공단을 설득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협상 전부터 결렬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의사협회는 협상단과 자문단 구성을 비공개에 붙이고 전략을 짜는데 골몰했다. 7월부터 시행된 병의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로 촉발된 공단과의 법적 공방과 갈등이 채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수입을 가름할 수가협상이 집행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제시하는 안건을 회원들에게 SNS로 실황중계 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방식까지 강구할 만큼 파격적인 방안을 고심하기도 했다. 현재 의협은 공단이 제시할 부대조건을 수락하되, 높은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부대조건 없이 2.9%를 받고 처음 타결봤던 전례를 볼 때 전향적인 행보이지만 명분보다 실익을 챙기는 것이 더 이롭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단은 합리적인 선에서 부대조건을 전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벌어질 파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협과 결렬된다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 측은 1차의료 붕괴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데 상호 공감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부대조건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병원 수익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등 병원 양극화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해 협상결렬로 건정심에서 1.7% 인상률과 4개 부대조건을 떠안은 전례를 미뤄 반드시 타결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병협은 5%대의 인상률이 확보돼야 경영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이지만, 그간의 진료량과 급여비중이 수치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부대조건이 세부적이지 않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의병협이 전체 급여 지급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양 측의 눈치싸움은 협상 전부터 극심했다. 양 측은 상호 협상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위기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불체계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6%의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지속적인 약국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수입감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정책과 경기에 민감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과 전통적인 정책 협조의지 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출된 공동연구 결과에 약국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이 입증됐고, 연이어 발표된 공단 주요통계에서 약제비 증가율이 종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기법을 고도화시켰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와 무관한 정서상의 문제이고, 약제비에 일괄인하된 약품비가 반영된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단의 대응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지난해 각각 2.6% 인상치를 받은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또한 치과와 한방 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야기된 경영악화와 상대적 차별 등을 주요 협상 포인트로 삼고, 물가인상률 수준의 상승을 요구하며 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 분야 보장성 확대 등 앞으로 전개될 정책 방향과 맞물려 대응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이상의 인상률 획득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재량권 넘긴 재정위, 부대계약 정밀화 주문할 듯…패널티 관건 수가조정 폭을 결정해 공단의 재량권을 확정지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협상 당시 재정위가 수가협상장 옆에서 유형별 타결직전까지 공단의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 세부적인 부대조건들이 각 유형별로 수용된 전례를 미뤄, 이번에도 단순 조정폭 설정 외에 협상기법 고도화에 대해 직접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 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부대조건은 공동연구 수준에서 그쳤으며 그나마 종료되지 못한 공동연구도 남아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금액이 늘어나 공단 재량권이 커졌다는 점 또한 부대조건 정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위는 공단에 지난해 협상에서 맹점으로 지적된 각 유형별 부대계약을 정책 또는 재정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정밀화시키는 한편, 각 단체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전제하는 등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3개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과 2개 공공의료기관의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3개 기관들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2개 공공병원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31일 사상 첫 연합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10일 공대위은 사회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와 관장부처 일원화,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실질임금 쟁취 등 11개 요구 목표를 설정하고 파업일정을 확정했다. 공대위 조창호 대변인(사보노조 정책실장)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조직이 움직이고 있지만 각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며 "5대 사회보험이 복지제도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내년 1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취지에 맞춰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관장업무를 일원화시켜 업무 협조와 정보연계 등 제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험 의대 설립' 또는 '보험자 의대장학생 제도' 추진도 제안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11일 서울역광장에서 1300여명의 간부조합원이 모여 출정식을 갖고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기간 중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노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규모별로 수가를 달리하는 차등화 방안을 적용해보자." "경영악화로 대폭 인상해야 할 상황인데 수가를 더 깎자는 것인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10일 오후 2차 수가협상를 갖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약사회가 약국 수가인상 당위성을 설명한 데에 이은 자리로, 공단은 흑자 재정에 대해 해명하고 재정관리 계획을 밝혔다. 또 약국 수가계약 방식도 제안했다. 공단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적용하면 누적 흑자분도 내용상 적자라고 설명한데 이어 국회의 법정준비금 5% 준수요구로 인해 재정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화가 바탕이 된 부대조건과 협력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명목의 수가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공동연구 결과였던 약국 규모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상부터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가 반발을 샀다. 당초 양 측은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용은 추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연구결과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나왔다"며 "경영악화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재정중립 상태에서 덩치가 큰 약국 수가를 깎아 다른 약국에 배분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양 측은 1~2차 협상에서 맞교환된 상호 입장을 점검, 협상논리를 재정비한 뒤 다음주 3차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정 폭을 다루기로 했다.

1원에 거래된 의약품이 2000개가 넘지만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이 발생한 품목은 9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1원에 구입하고도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약제상한차액을 표기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이른바 '1원 낙찰' 품목은 총 2515개였다. 공급 제약사는 185곳으로 업체당 평균 13.6개를 1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원 낙찰' 품목 중 약제상한차액이 발생한 품목은 2515개 중 973개(38.6%)에 불과했다. 약제상한차액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현 급여목록에 등재된 보험약 중 1원짜리 제품은 구미제약의 구미포비돈요오드액(ml당) 한 품목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원 낙찰' 품목은 대다수가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돼야 하지만 10개 중 6개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제외된 셈이다. 1원 낙찰 품목의 인센티브는 총 34억 6850만원, 품목당 356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내 품목은 873개 29억6438만원 규모였다. 다국적 제약사 품목도 90개가 포함됐다. 약제상한차액은 4억4715만원이었다. 그러나 품목당 인센티브는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496만8000원으로 국내 품목 339만6000원보다 더 많았다. 보험약가가 더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보험약을 1원에 구입한 요양기관 1만7489곳 중 상당수가 의원과 약국"이라면서 "품목수가 적고 금액이 미미했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원내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부는 두 가지 경로의 조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병원 원내약국 인력기준에 맞춘 약사인력 충족여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미 고려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의료자원과에서 곧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약국 인력기준은 2011년 1월30일부터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병원급은 올해 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또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은 올해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도록 유예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무자격자 조제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정책과에서 시도와 함께 합동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무약사가 단 한명 뿐인 종합병원이 1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곳은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면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200건이 넘게 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약사 고용현황에 비춰봤을 때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병원별 약사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도 무자격자 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었다"면서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가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재가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단이 제출한 '급여비 지급에 따른 급여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급여지급 기준 방문요양이 83.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주야간보호가 6.1%, 방문목욕이 5.2%, 단기보호가 0.5%, 방문간호가 0.4%를 차지했다. 유독 방문요양의 비율이 높은 것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문요양이 수급자 중심의 계획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거나,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급자의 건강 및 신체기능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개호처럼 이용자가 홀로 살거나, 가족 등이 장애 혹은 질병 등으로 이용자를 위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고시를 정해 가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