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의과대 설립 제안"…공단노조 등 총파업

• 31일 관련 6개 노조 진행…'사보발전특위' 구성 등 요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3개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과 2개 공공의료기관의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간다.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3개 기관들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2개 공공병원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31일 사상 첫 연합 총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10일 공대위은 사회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와 관장부처 일원화,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실질임금 쟁취 등 11개 요구 목표를 설정하고 파업일정을 확정했다.

공대위 조창호 대변인(사보노조 정책실장)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조직이 움직이고 있지만 각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며 "5대 사회보험이 복지제도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내년 1월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취지에 맞춰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관장업무를 일원화시켜 업무 협조와 정보연계 등 제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험 의대 설립' 또는 '보험자 의대장학생 제도' 추진도 제안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11일 서울역광장에서 1300여명의 간부조합원이 모여 출정식을 갖고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교섭기간 중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노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