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중 늘었다" vs "정책안정기 나타난 착시"

• 공단-한의협 2차 협상…공동연구 등 부대조건 등 모색

내년도 한방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 간 2차 수가협상이 11일 오전 공단에서 진행됐다.

양 측은 최근 발표된 공단 주요통계에 나타난 유형별 급여비에서 나타난 한방 비중에 대해 이견을 교환하고 보장성 확대 문제와 공동연구 등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이날 공단 측은 전년대비 0.1% 가량 급여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한의협은 제도 정착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인 외래진료비 상한선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정책이 지난해 도입기를 거쳐 올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 수치상 비중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책적 고려가 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측은 내년 부대조건으로 유력한 공동연구에 대한 세분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한방 공동연구는 진료비지불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한의협은 인두당, 방문일당, 행위당, 군 분류 세분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강구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보장성이 80~90% 정도 달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한방 수가는 2.6% 인상돼 재정 370억원 가량의 규모를 차지했다. 한의협은 올해 건보재정 흑자와 이에 따른 조정금액 규모 증가에 따른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와 공단 측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한방은 받고자 하는 재정비중보다는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가 가장 큰 숙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위와 공단의 노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