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가사 위주 서비스제공으로 '변질'

• 김성주 의원, '재가급여 서비스' 개선 촉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가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재가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이 공단이 제출한 '급여비 지급에 따른 급여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급여지급 기준 방문요양이 83.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주야간보호가 6.1%, 방문목욕이 5.2%, 단기보호가 0.5%, 방문간호가 0.4%를 차지했다.

유독 방문요양의 비율이 높은 것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문요양이 수급자 중심의 계획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거나,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급자의 건강 및 신체기능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국가공인 파출부'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개호처럼 이용자가 홀로 살거나, 가족 등이 장애 혹은 질병 등으로 이용자를 위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고시를 정해 가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