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수가차등화"…약사회 "말도 안돼"

• 2차 수가협상, 공단 제안에 신경전 벌여

"약국 규모별로 수가를 달리하는 차등화 방안을 적용해보자."

"경영악화로 대폭 인상해야 할 상황인데 수가를 더 깎자는 것인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10일 오후 2차 수가협상를 갖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약사회가 약국 수가인상 당위성을 설명한 데에 이은 자리로, 공단은 흑자 재정에 대해 해명하고 재정관리 계획을 밝혔다. 또 약국 수가계약 방식도 제안했다.

공단은 국제회계기준으로 적용하면 누적 흑자분도 내용상 적자라고 설명한데 이어 국회의 법정준비금 5% 준수요구로 인해 재정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화가 바탕이 된 부대조건과 협력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인센티브 명목의 수가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공동연구 결과였던 약국 규모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상부터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가 반발을 샀다.

당초 양 측은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용은 추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연구결과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나왔다"며 "경영악화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재정중립 상태에서 덩치가 큰 약국 수가를 깎아 다른 약국에 배분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양 측은 1~2차 협상에서 맞교환된 상호 입장을 점검, 협상논리를 재정비한 뒤 다음주 3차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정 폭을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