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주의 의료와 보험원리를 추구한다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여왔던 복지부와 심평원. 2012년 11월 30일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논란이 됐던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을 시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금지시킨 '카바수술'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가 곤란하단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카바수술'은 송명근 교수가 시술해온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인데, '카바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법을 지칭하는 지 정의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카바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바수술'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한 전문지 기자는 "시술을 금지한다는 데 해당 시술이 무엇인 지 정의내릴 수 없다니 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처음 비급여 사용승인이 제기됐을 때 의학적,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추후 학자들이 정리할 문제이지 현재로써는 '카바수술'이 무엇이라고 우리(복지부)는 정의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가려움증(L29)'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6년 106억원에서 2011년 186억원으로 1.8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9%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가려움증에 소요된 건보 급여비는 2006년 76억원에서 2011년 130억원으로 1.7배, 연평균 11.3% 늘었다. 30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진료비와 급여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 인원은 2006년 28만7000명에서 2011년 39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2006년 11만9000명에서 2011년 16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16만7000명에서 2011년 22만6000명으로 연평균 6.2%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전체 환자의 42.1% 여성은 57.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집계한 결과 50대가 16.2%를 차지 연령별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40대가 14.6%, 60대 14.2%, 70대 13.3%, 30대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거주 지역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도 차이를 보였다.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1051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992명, 제주 987명 순이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핵심은 피부 건조증을 방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질환의 중요한 예방은 가장 흔한 원인중 하나인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로 보습제를 사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지급분 중 2011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약국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0일 본부 대강당에서 재능 기부를 위한 '사랑 나눔 가족음악회'와 '일일호프 데이'를 열고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했다. 5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직원 가족 등 12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수 박상철과 SBS 개그맨 이재성, 5인조 걸그룹 써니데이즈가 동참해 자리를 빛냈고, 공단과 함께 살레지오 수녀회에서도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공단은 이날 모은 수익금 2000여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해 '토마스의 집(김종국 신부)' 등 5곳에 전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들의 재능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 '2012공공정보화대상'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9개 기관이 IT를 활용해 획기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또는 대민서비스 향상 효과를 거둔 사례를 출품해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 출품하고 인터넷, 전자테크(RFID), 바코드, 단문서비스(SMS), 연계S/W 적용 등을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자관리시스템(E-LTC), 전자보고방식(EMR), 요양& 8228;치료& 8228;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과 식별부호화 기준을 정한 고시가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조합(병용)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와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이다.

복지부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과 안이비인후과장을 내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로 직급은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헝 장소공고는 내달 18일,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중 실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카바수술' 시술근거가 돼 온 복지부 고시가 곧바로 삭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30일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삭제된 내용은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금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항목 중 '조-307 OZ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고객센터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2 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결과'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품질지수 조사는 표준협회에서 전체 41개 업종 143개 일반기업과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미스터리 콜 조사(고객위장 평가) 및 인터넷 패널조사(이용 고객 평가)를 병행해 실시한 결과다. 공단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미스터리 콜 조사에서 통화단절, 상담소음, 발음 상태 등을,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패널조사에서는 해결 능력 등 제반 서비스 품질과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 등재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은 30일 오전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약제 급여결정을 서면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대면심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의결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레일라정'은 한방치료제다. 양약으로 급여등재 해 양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건정심 결정은 옳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