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건·복지 위상…복수차관제 숙원 이뤄질까?

• 복지부, 인수위에 요청검토…"여건 충분하다"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업무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또한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위상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복수차관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불발된 숙원 복수차관=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2008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도 불발됐다. 복지부 뿐 아니라 보건의약계, 사회복지계의 숙원이 일순간 허물어진 것이다.

2010년에는 의약계와 사회복지계 29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사회복지'를 담당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각 분야에 차관을 한명씩 두고 보건, 복지 영역을 전담하도록 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같은 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주승용 현 국토해양위원장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사장됐다.

보건복지분야 29개 단체는 2010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달라진 보건복지 위상=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와 의료 쟁점이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복지와 보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차기 정부도 복지와 보건 부문에 강조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의 덩치도 커졌다. 올해 전체 예산이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섰다. 전체 정부예산의 13%에 육박하는 데다 자체 예산만으로도 10%를 웃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조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각각 전담할 수 있다면 업무효율성과 정책의 성숙도,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년 새 다른 어느부처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역량이 커졌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곧 출범할 인수위에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정책건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