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지출 17배 늘었지만 보장률은 후퇴

• 건보공단 자체 연구..."선택진료 등 비급여 구조 개편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투입되는 급여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률은 오차범위 안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인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료, 고가 검사비 등이 지목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연구자 이옥희·태윤희·서수라·서남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에 지출된 비용은 5조8356억원, 급여 전환 등에 지출된 비용은 4조6138억원으로 총 10조4494억원의 누적급여비가 투입됐다.

실제 투입된 비용도 해마다 같은 기간 1879억원에서 3조2140억원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은 각각 8조2017억원과 8조925억원으로 보장성 강화에 추가 지출된 누적급여비보다 더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를 상쇄시켰다. 2006년 65.2%였던 보장률이 2010년 62.7%로 2.5% 줄어든 것.

특히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비용 증가 속도가 법적본인부담금보다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료, 주사료, 검사료, 초음파진단료 등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MRI와 선택진료료 증가율은 각각 181.9%, 125.5%로 다른 항목보다 두드러졌다.

이 같은 문제 해소방안으로 연구진은 선택진료료 검토와 구조개편, 고가장비 과잉 이용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선택진료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의료제도 변화와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장비 이용검사에 대한 보험자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의 자율적이거나 임의적 수가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검사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장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의료 공급자의 전문적 견해와 보험자의 제도적 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