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여파 2060년 건보재정 최대 132조 적자"

• 건보공단, 자체 연구…"부과체계·지불제도 등 개편해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노인인구가 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향후 206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극에 달해 최대 132조원의 적자 대란이 예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구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부과체계와 지불제도, 심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연구자 문성웅·김경아·나영균)'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7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기준 3598만명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으로 전체 11% 비중이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798만명으로 16.2%였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60년 들어서 2187만명으로 전체 49.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각 연령대별 증가추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건보 적용인구를 각 1세 단위 연령대별로 추계했다.

그 결과 2011년 4930만명에서 2030년 5113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해 2060년에 이르러서는 4207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변화한다. 수입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피부양자 구성 비율이 피부양률에 의해 결정돼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구진은 피부양률 감소세를 가정한 '시나리오 1'과 피부양률 감소후 증가세를 반영한 '시나리오 2'를 설정하고 '순수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화' 두 가지 상황을 감안해 재정수지를 예측, 분석했다.

건보 재정수지 예측 결과 '시나리오 1'의 '순수 고령화' 상황에서는 2030년 28조원, 2050년 90조원, 2060년 108조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며, '건강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2030년 16조2000억원, 2050년 59조3000억원, 2060년에 이르러서는 70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순수 고령화' 상황에서 2030년까지의 예측 결과는 '시나리오 1'과 재정수지가 동일하게 나왔다.

문제는 2030년 이후다. 연구진은 2040년 65조6000억원으로 적자가 벌어지면서 2050년 102조2000억원, 2060년에 이르러서 132조원의 적자를 예측했다.

'시나리오 2'의 '건강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2040년 43조8000억원, 2050년 71조6000억원, 2060년 94조7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측됐다.

연구진은 건보료 부담을 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이 같이 고령화가 지속돼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재원조달 방식인 근로자 인두세(payroll tax, 지불급여세) 의존을 탈피하고 지출구조도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체계 개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피부양자 자격범위 기준 조정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 사후정산제 ▲목적세 신설 등이 제안됐다.

또 지출 측면에서는 ▲총액관리제·DRG 등 진료비 지출체계 개편 ▲보험자 급여범위 결정 및 청구-심사 이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향후 고령화로 진행됨에 따라 건보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건보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