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이 앞당겨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협상의 큰 특징은 5월 말을 시한으로 한 첫 조기협상과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공약 이행계획 수립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간다는 점이다. 조기협상 요구는 매년 수가협상 종료시점에 공급자 단체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정부 예상안 편성 논의는 6월 중 진행되는 데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등은 10월 이후에 결정돼 건강보험 재정 예상수입을 전제로 한 국고지원액이 매년 법정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조기협상은 지난해 이맘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제안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간의 불만이 쌓였던 공급자 측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다만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시행하자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서 일괄 적용을 위해 올해로 시점을 연기했다. 이 안은 지난달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자-공급자-가입자 모두 동의한 사항인 만큼 당사자들은 대략 5월31일을 협상만료일로 기정사실화 하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조기협상과 맞물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 추진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단계적 전액 국가지원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단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100% 국가 보장 공약을 당선 직후 3대 비급여 제외로 발표하면서 '거짓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복지부는 서둘러 4대 중증질환 단계적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연동하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공급 불균형 등 그간 지적돼 온 의료보장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할 전략을 구상 중이다. 세부안 발표는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으니, 건강보험 재정의 중요한 지출 사안인 수가협상과 시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대선 직후인 1월에 열렸던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공약에 소요될 4년 간 추가재원을 약 105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적 비급여'만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4~5조원 수준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소요비용 추계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수가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적게는 수조원대가 추가재원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점도 공급자 입장에선 악재다. 게다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진료비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 현상은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고민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들어올 돈이 적으니, 나갈 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해 재원 마련에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다. 재정 지출의 큰 축이 보험수가와 약값이고,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파고가 몰아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협상이 이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될 개연성은 충분한 셈이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의료행위 품질평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 주제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4가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 법정급여 영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비용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액 중증질환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택진료대상 의료기관 여부, 대상기관별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의료진, 선택진료 의사별 경력정보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변경하고,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선택진료제는 일반진료보다 더 비싼 고급진료진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면서 의료품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비교정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선택진료 의사 적정비율을 50%로 낮추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만 품질불량이 확인된 의약품은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관리 상의 허점인 셈이다. 경인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아주약품의 '아주세프드록실캡슐500mg'의 2011년 4월25일자(로트번호: CDC04104) 제조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관부처와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까지도 급여중지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제조일자 제품만의 문제가 확인된 것인 만큼 전 제품에 대해 급여 제한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회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당 제조일자 품목을 가려내 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코드와 로트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르고, 급여 청구 때도 이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이뤄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특정 제조일자만 판매금지된 품목 전체의 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고,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급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