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과목의 전문의는 설자리가 없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의사들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일반의원은 총 8118곳이다. 이중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5284곳(65.09%)이나 됐다.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일반의처럼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과목 미표시 일반의원은 2010년 4954곳에서 2011년 5035곳으로 5000개를 돌파했다. 이어 2012년 5139곳, 2013년 5186곳, 2014년 6월 5284곳으로 매년 100곳 규모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심평원은 의과 의원 중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개설자 기준으로 '일반의'와 '전문과목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개설자가 개설한 의원과 법인이 개설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과목 미표시는 개설자의 전문과목을 요양기관 명칭에 표시하지 않은 의원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흡연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3명 중 1명은 가격이 올라 4500원 가량에 팔게 되면 끊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추진 시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자 인식과 적정 가격 등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2일 복지부가 현행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가격 인상 찬성과 금연을 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선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흡연자 1000명에 대한 전화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안에 대해 응답자 75.1%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응잡자 64.5%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보다 훨씬 낮은 3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가격 인상을 반대했으며,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을 조금 웃도는 51.6%는 계속 피우겠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41.5%), 금연 캠페인 및 교육(31.3%), 담배 위험성에 관한 연구지원(27.2%)에 활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시 흡연자 중 32.3%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43.7%) 기준으로 10%p 이상 흡연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4년 500원 인상했을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 하락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응답률은 25.8%,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p다.

심평원, 야간진찰료 제외 세부안 마련 중 의사 1명이 진찰료 수가 10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평균 75명 이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약사 1명도 처방전 75건을 넘기면 조제행위료가 일정비율 삭감된다. 이른바 ' 차등수가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2010년 이후 최근 4년6개월간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삭감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얼마나 될까?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2014년 상반기 차등수가제로 인한 차등지급차액'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진찰료와 조제료는 총 3556억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939억원, 2011년 662억원, 2012년 763억원, 2013년 721억원, 2014년 상반기 47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분야별로는 의과 의원이 2936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82.57%를 차지했다. 약국은 598억원(16.81%)이었다. 의원과 약국의 점유율이 9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셈이다. 또 한의원은 약 20억원, 치과의원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보건의료원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야간시간대 진찰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생산이나 수입·공급이 중단돼 사유보고가 필요한 약제가 229개 제약사 총 1633품목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가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2014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이 같이 선정하고 식약처 보고를 안내했다. 4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완제약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 퇴장방지약과 희귀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에 해당하는 약들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 공고되고 있다. 유형별 품목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생산& 8228;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이 205개사 1080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약이 204개 업체 1054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는 96개 업체 361개 품목,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은 32개 업체 170개 품목으로 각각 집계됐다. 송재동 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해 필수약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일부 ' 사무장병원' 문제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자격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어떻게 의료생협을 이용해왔을까?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설립기준(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43건이었다. 위반사유는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인가' 받은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명의대여 받아 개설'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류를 위조해 설립 인가' 6건, '위조서류를 제공받아 설립 인가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줌' 5건 등으로 분포했다. 모두 명의대여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불법개설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복지부가 집계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총 706곳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기가 각각 119곳, 1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는 73곳이 개설돼 있었다. 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정위 소관법률로 복지부는 시도에서 설립 인가한 의료생협이 시군구 보건소 등에 신고 또는 인가받아 설립한 의료기관 통계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관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5일까지 관내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감 있는 마음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우선 광주지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소외계층 등 4가구를 선정해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또 탈북가정 자녀의 사회적응과 문화적 차이 해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진도 특산물인 흑미차 등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지원 사랑나눔봉사팀은 4일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200가구를 찾아 송편과 떡을 전달하고 노력봉사도 실시한다. 손수 봉사활동에 참여한 강정숙 지원장은 "소외계층과 지역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도 이런 나눔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부설 농장에서 농사일을 전담시키고, 청구는 이들 신분으로 해 1억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기관이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박하는 동안에도 입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것을 일삼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경험한 사례들을 공익신고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부속 농장의 농사일을 전담시켰다. 그러면서 급여 청구는 이들의 명의로 한 뒤 급여비 1억2175만원을 부당청구했다. I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2명이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박 한 사이에도 입소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편취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당 입소자 수를 계산할 때 등급외자 입소자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급여비 3억552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W장기요양기관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을 병설운영하며 단기보호 입소자가 정원이 초과되자 초과인원 3명을 주야간 보호로 청구해서 급여비 1424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H요양기관은 재가방문급여를 실시하며, 서비스 시간과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방문목욕을 2인이 실시해야 함에도 1인이 실시하는 등으로 급여비 157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데에는 공익신고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사례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28명에 대해서도 공단은 지난 3일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포상금 826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기관들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날에도 전국 약국 10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연다. 이른바 ' 휴일지킴이약국'들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 829곳도 같은 날 비상진료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복지부는 추석 명절 기간(9.6~9.10)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휴일지킴이 약국'은 연휴 첫날인 6일 1만5819곳, 둘쨋날인 7일 4385곳, 추석날인 8일 2026곳, 연휴마지막 날인 9일 5125곳, 첫 대체공휴일인 10일 1만2189곳이 문을 연다. 민간 병의원도 첫날 1만5819곳, 추석날 829곳, 대체공휴일 1만1141곳이 비상진료에 나선다. 또 전국 549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추석 전후 3일간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복지부는 우리동네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는 전화, 인터넷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와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으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앱은 명절기간이 아니어도 야간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 위치정보(AED),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평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추석부터는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를 위해 365일 밤 11~12시(휴일은 최소 저녁 6시)까지 진료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계속 운영되며,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현재 부산 온종합병원, 부산성모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김천제일병원 등 5개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기로 했다. 또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포항흥해아동병원 등 3개병원은 추석 당일에만 휴진한다. 아울러 경북지역의 김천제일병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돼 9월 1일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했으며, 김해중앙병원은 11월 1일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하고 이번 추석연휴에는 응급실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명절연휴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상황실이 설치되며, 당직기관·당번약국의 운영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