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신약개발 사업들 내년 예산 줄줄이 삭감

• 시스템통합 10%-범부처 전주기 13%↓

글로벌 헬스케어로 통합...제약특화 펀드 없어져

정부가 주도해 온 신약개발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10% 이상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시행 3년만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와 통합돼 특화지원이 불분명해졌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 2011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종료된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과 임상 1~2상을 직접 수행해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 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과 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비임상 예비시험 단계물질 46건, 비임상시험 단계물질 10건(초기 7건, 완료 3건) 등 총 56건의 물질에 사업비를 투입해 왔다.

복지부 예산은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94억원으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94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과 조정과정에서 9억4000만원(10%)이 더 줄게 됐다.

◆범부처 전주기신약개발 사업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3개 부처가 2011~2019년 9년의 사업기간동안 공공으로 투자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라이센팅 아웃 10개 이상을 추진하고, 글로벌 신약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 선전회에 기여해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 엔진을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부처당 사업비는 1767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2012년 100억원, 2013년 120억원, 2014년 100억원을 투자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397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3억원(13%)이 줄어 내년 조정예산안은 87억원으로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업에 흡수돼 이름도 없어졌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통합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20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9월 1000억원 제약펀드 조성에 성공하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현재 2호 펀드를 조성중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도 올해 100억원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돌연 이들 두 펀드를 통합하기로 결정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사업으로 명칭을 전환시켰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 명칭으로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0억원만 수용했다.

이 펀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병원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특화펀드로써 성격을 잃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