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후보 선별 '게이트키핑' 사실상 포기

• 임원추천위, 3배수 부담에 소극적 인선…공은 복지부로

건보공단 새 이사장 선출이 부적격 인사 논란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차 관문인 3배수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 인선을 맡은 건보공단 측이 이를 소극적으로 매듭짓고 서둘러 공을 복지부에 넘겨버린 모양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공급자 수장 이력이 있는 인물이 복수로 포함돼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자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을 열고 복지부에 올릴 인선 첫 작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기관장 인사에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또한 공모 시작과 동시에 각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사장직에 응모한 인사는 총 6명으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비롯해,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공형식 새누리당 오산지구당협의위원장,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다.

그런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공보험과 결을 달리하거나 공급자를 대변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나돌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 임원추천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

새 이사장에 유력하게 오르내리는 인물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이다.

성 전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대표로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전력이 있으며, 최성재 전 수석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 사안을 놓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겼다.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은 1차로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가 3배수(3명)를 추천해 상급 정부부처에 안을 올리고, 부처장관은 이 가운데 2배수(2명)를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취재결과, 임원추천위는 일단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들을 모두 복지부 추천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인선에서는 인물의 결격사유와 부적절성을 시작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인원수에 맞게 가려내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계의 날 선 비판과 증폭되는 의혹에 불똥을 떠안은 임원추천위가 이사장 인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심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맹폭을 맞고 있는 데다가, 도마 위에 오른 인물들을 추천명단에서 무작정 뺄 수도 없다는 부담까지 겹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가 공을 넘김에 따라 실무단계의 후보자 압축 작업과 이에 따른 비판은 복지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추후 청와대에서 복지부 안을 거부한다면 차기 이사장 인선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폭탄돌리기' 양상으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