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전문대학원 형태의 '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7년에 개교해 정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교 초반, 학교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은 대략 13억3000만원 가량으로 예측되지만 건보공단이 매년 6억원씩 지원해주고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조달 한다면 흑자자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상반기 '미래를 지향하는 건강보장대학원대학교 설립방안 연구'를 인제대학교(책임연구자 이기효)에 의뢰해 진행하고 이 같은 구체방안을 도출해 함의점을 얻었다. 2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험자의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가 건강보장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과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의 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가, 서울대·연세대·경북대 등 전국 25개 보건대학원 마저도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설문과 법적 검토, 자문 등을 토대로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건보공단이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면 연구와 교육, 사업수행 통합으로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과 관리 효율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임직원과 전문가(한국보건행정학회 소속 교수 등 총 175명)를 설문한 결과 각각 95%와 59.6%가 건보공단 설립을 지지했다. 정원 100명에 수도권역…2개과 주·야간 석·박사 구성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와 계획을 가상으로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 안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교과부 국가특수법인대학설립심의위 승인과 대학설립심사위 인가를 거치면 2017년 대학교 개교와 함께 정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는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수도권에 무리없이 설립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국내외 스타급 교수진을 유치해 국제기구와 인적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 건강보장 전문연구와 교육, 정책 이슈 등 전문 커리큘럼을 만든다. 학과는 건강보장학과와 국제건강보장학과 2개이며, 석·박사와 통합과정의 주·야간 학위 과정으로 구성한다. 정원은 주간 석사의 경우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30명, 국제건강보장학과 학년별 20명, 야간 건강보장학과 학년별 40명이며 박사과정은 내국인 학년별 10명 내외로 구성해 대략 100명대로 구성할 수 있다. 조직은 건보공단 산하로 두는 만큼 이사장을 학교 총괄책임자로 두고, 총장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정책연구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재원조달과 재정자립 가능성인데, 연구진은 이 부분 또한 통상의 대학원대학교 운영 수준과 정원을 볼 때 충분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재원조달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 등록금 수입으로 경비의 절반 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모법인 전입금 수입이 약 20% 정도로 건보공단이 연평균 6억원 정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과 공단 전입금을 제외한 30% 정도의 재원을 기타 교육사업으로 자체 조달하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탁할 경우 추가로 상당한 재원확보도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이렇게 되면 교지와 교사시설 자본투자를 제외한 경상운영수지상 해마다 소폭의 흑자를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전망이다. 연구진은 "국가 건강보장체계의 효과적 구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유능한 건강보장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일"이라며 건보공단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도 최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건보공단 대학원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 사업이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 병의원에 상담료 등 수가 신설 금연약물 중 챔픽스 최대 수혜 예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원 전액을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에는 약 2000억원, 흡연과 관련된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재정 활용 세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이다. 이번에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원 액수는 약 5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추가 재정을 모두 활용해 금연치료 보험적용에 약 2000억원, 흡연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약 3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약물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니코틴보조제는 보건소 뿐 아니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금연치료 약물 중 한국화이자제약의 ' 챔픽스(바레니클린)'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보험으로 본인부담금이 현재는 한달 기준 약 2만800원~5만3000원이지만 급여전환되면 30% 이하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약물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제제도 있다. 항우울제로 처방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웰부트린엑스엘정',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등인 데 보험상한가는 673~693원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전액을 돌려받는다면 무상치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5년 중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미공중보건국에 의하면 직접흡연과 관련 있는 질병은 폐암 등 암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혈관계질환, 선천성기형 등 임출산 및 아동 신경행동학적 장애, 기타 당뇨병 등의 질환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중 폐암조기진단 검사 급여확대(폐CT, 조직검사 등), 만성폐쇄성질환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와 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 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방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보 지원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②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와 함께 의약계 최대 비위사건으로 치부됩니다. 동료 의약사들의 시선도 차갑죠. 의사협회도 약사회도 무자격자에 고용돼 불법에 공조한 의약사는 엄벌대상이지 보듬어줘야 할 '어린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의약사들이 좌불안석 고통의 날들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죠. 정부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햇볕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적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인이 그런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2년 2월1일 시행이후 올해 8월22일 현재까지 자진 신고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의료인 스스로 불법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유화정책이 있으나마나 한 반쪽자리도 안되는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복지부도 제대로 현실을 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제도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눈속임으로 미끼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면대약국 약사는 이런 형식적인 감면조치도 없습니다. 현행 법률적 제재를 볼까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사무장과 병원개설에 공모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대상이 되죠. 여기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엄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해 의사와 연대책임을 지죠. 이중 사무장에 고용된 의약사의 삶을 파탄내는 가장 강력한 제제는 환수처분입니다. 명문의대 출신 A씨만해도 1년9개월간 명의를 빌려주고 건강보험 환수처분만 51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은 환수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환수결정금액을 볼까요.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4년 3년간 총 509건, 3979억67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건당 7억8186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볼까요. 올해 종별 중 환수결정금액이 가장 큰 요양병원은 32건 1150억1100만원, 건당 35억9409만원입니다. 병원은 9건 387억3300만원, 건당 43억366만원으로 건당금액이 더 많습니다. 의원은 건당 2억7934만원, 약국은 건당 3억4175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수령액이 큰 병원이 의원과 약국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겠죠. 벌금 300만원, 자격정지 3개월 등 의료법에서 정한 제재수준에 비해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볼멘소리가 자칭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자격정지를 감면해준다고요? 자진 신고하고 싶어도 수십억원씩 처분되는 환수금 때문에 언감생심입니다. 모르긴해도 속앓이만 하는 의약사들이 많을 겁니다."

2011년 이후 급여권에 진입한 고가항암제는 모두 24개 품목(성분기준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한가로는 20ml/병당 199만원인 젠자임코리아의 급성소아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가 가장 비쌌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고가 의약품 정의가 없어서 2군항암제 중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아 가격이 높은 항암제를 고가항암제로 취급한다. 2군항암제는 최근 개발됐거나 표적치료제 등이 포함돼 대부분 고가인 것도 사실이다. 2011년 이후 급여 전환된 이런 고가항암제는 모두 24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보트리엔트200mg 등 8개 품목, 2012년 슈펙트100mg 등 3개 품목, 2013년 에볼트라주 등 3개 품목이 급여권에 새로 진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레블리미드10mg 등 10개 품목이 급여 전환됐다. 성분수는 2011년 5개, 2012년 1개, 2013년 2개, 2014년 5개 등 총 13개였다. 이중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은 일양약품의 만성백혈병치료제 슈펙트가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GSK, 노바티스, 화이자, 젠자임, 세엘진, 로슈, 머크, 에자이 등 다국적 제약사(일본계 포함) 제품들이었다. 보험상한금액은 에볼트라주20ml병 199만원, 아바스틴16ml/병 129만606원, 얼비툭스주5mg/ml 99만9000원,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0.6ml/관 89만7000원, 토리셀주1.2ml/병 72만9996원, 케릭스주사25ml/병 58만원 순이었다. 이 금액은 규격단위 기준 상한가여서 통상 일일투약비용으로 환산해 판단하는 의약품 가격수준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제약사들이 기등재의약품 상한가 자진인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에는 씨제이헬스케어와 한림제약이 자사제품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제약사가 자진해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품목은 모두 5개다. 자사 의약품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는 데, 인하율은 최대 27.8%다. 씨제이헬스케어는 항생제 리네졸리드제제인 씨네졸리드600mg과 씨네졸리드주2mg/ml의 약값을 낮추기로 했다. 이 제제는 화이자의 자이복스가 오리지널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이번에 씨네졸리드600mg과 씨네졸리드주2mg/ml 약가를 각각 17.6%, 27.8% 씩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약가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이복수 상한가는 정제 4만4069원, 주사제 5만286원이다. 제네릭은 영진약품 리네졸린정, 유나이티드제약 리녹사졸정 등이 더 있다. 최저가는 리네졸린정으로 2만9900원이다. 한림제약은 정신분열병치료제인 아미설프리드정(아미설프리드) 3개 함량 제품의 약가를 각각 15% 씩 자진인하한다. 같은 성분에는 명인제약 아미썰정, 유니메드 폴라리스정, 한독 솔리안정 등 3개 품목이 더 있다. 상한가는 모두 동일한 데, 이번에 한림이 가격을 낮춰 다음달부터는 최저가가 된다. 가격은 400mg 1051원, 100mg 422원, 200mg 702원 등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릭수미아펜주20μg 3ml/펜은 4만5370원에, 한국로슈 허셉틴피하주사600mg 함량은 128만2293원에 약가가 책정돼 신규 등재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20mg은 현 1427원에서 999원으로 깎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들은 신설 276품목, 변경 106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의한 상한가 조정 33품목 등이다. 24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릭수미아펜주가 20μg 3ml/펜 4만5370원, 10μg 3ml/펜 함량이 4만1800원에 책정돼 신규 등재된다. 한국로슈 허셉틴피하주사600mg는 128만2293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은 20mg 함량이 3만3182원에 책정됐다. 30mg과 40mg은 각각 4만1477원과 4만8390원에 등재된다. 이어 한국MSD 카스프리아주 19만7200원, 한국화이자제약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512원, 동아ST 류코스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0.5ml/관도 3만8383원에 책정돼 내달부터 급여적용될 예정이다. 상한가가 인하되는 약제도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은 20mg 함량이 1427원에서 999원으로, 40mg 함량이 1833원에서 1409원으로 깎인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110mg 함량은 1761원에서 1609원으로, 150mg 함량은 1816원에서 1666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의 경우 10mg 함량은 1469원에서 1454원으로, 5mg 함량은 1173원에서 1161원으로 인하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정의 경우 20mg은 999원에서 764원으로, 40mg 함량은 1409원에서 1078원으로 내년 8월부터 더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