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안 한심한 수준"

• 무상의료운동본부, 4일 기자설명회 통해 문제점 지적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안이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후진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가 보도요청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의 문제점은 6개 항목에 달한다.

이 단체는 먼저 "기존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명확한 평가 및 대안이 수립돼야 하는 데 이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안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 보장성 강화를 논하면서 목표 보장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추계가 정확한 지도 의문인, 매우 후진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보장성 강화안의 현실과 문제점 분석 보고서(건정심 소위제출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질문은 잘하고 답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서 "(만약) 진단과 답을 일치되게 내놓으려면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항목별 보장성 강화 내용조차 국민의 필요보다 공급자의 입장에 준해 도입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를 '생애주기'라는 언사에 맞추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민건강이 아닌 공급자의 수익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은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언사로만 끝날 안으로 선별복지 확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노선에만 일치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적은 비용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비율 전반을 논의하는 보장성 강화안이 돼야 제대로 된 중기보장성 강화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