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세계에서 우수할 정도의 건보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성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보장성 실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2년차 확대 시행과 함께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공단도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차질없는 정책 수행을 위한 제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설문조사 결과 실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고, 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성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니터링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인터넷상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광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라고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카페나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것은 금지대상이다. 환자, 의료인을 불문한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이라고 표시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실제 치료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업무정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중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이 유방암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하위 그룹인 4등급과 5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도 각각 1곳, 2곳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유방암수술을 실시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첫 평가결과 유방암 진료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지표에서 종별·기관 간 변이가 있어 2차 평가를 추진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한 만18세 이상 여성 환자를 진료한 185개 기관의 77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종합점수는 96.87점으로, 특히 병원은 90.62점으로 전년에 비해 14.23점 높아졌고, 의원은 84.95점으로 6.87점 높아졌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총 20개 지표 중 지표 3개를 제외한 총 17개를 종합화해 그 결과를 산출했다. 기관 등급별·권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등급 서울권은 '빅5'를 포함해 건대·경희대·중대·고대·한양대·인제대부속백병원 등이 올랐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미즈메디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등도 포함됐다. 경기권 1등급으로는 국립암센터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부천성모·성빈센트·의정부성모·인천성모, 아주대·인하대 등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경상원은 대구가톨릭과 경상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으며, 강원권의 강원대병원,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과 전라권의 조선대·전북대·원광대병원도 1등급을 받았다. 충청권은 단대·충남대·충북대·건양대병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제주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각각 1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은 서울권의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과 성관의료재단차병원, 경기권의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경상권의 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한마음병원, 제일병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3등급은 서울권의 서울의료원과 보훈병원, 경상권의 마더즈병원, 분홍빛으로병원, 전라권 광주현대병원, 충청권 전선병원, 충남천안의료원 등이 차지했다. 4등급과 5등급은 총 3곳으로 경기권의 박희붕외과의원이 4등급을, 서울권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과 경기권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과 국민에 제공, 공개하는 한편 추후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하위등급 중심의 질 향상 활동에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건보공단] 국회가 건보공단에 리베이트로 수수로 적발된 제약사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이익을 환수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장병원 문제의 경우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자진신고 등 계도기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토요일 진료·조제 가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수수내역이 적발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등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해외 사후관리 사례들을 참고할 것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제보자, 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라고 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건보공단에게 가입자 병원 진료내역과 의무정보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요양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외국민 건강보험 악용 방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보험진료 허용, 보험증 도용 방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모색도 촉구했다. ◆건보재정·보장성 강화 = 국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차원에서 상병수당 제도 연구와 의료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범위 확대, 중증건선 환자 산정특례 인정, 난임시술 건보적용,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기금화 방안 검토도 요구했다. 담배부담금 증액으로 증가한 건보료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기관운영 = 전국민이 가입자로 돼 있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국회 요구사항에 꼽혔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고 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빅테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공동대응하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토요일 진료가산제에 대한 일반 가입자 대상의 구체적인 홍보전략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