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백지화…전면 재검토

• 복지부, 내년으로 일단 연기…담뱃값 인상·연말정산 반발 의식한 듯

복지부 문형표 장관.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연말정산 개편으로 직장인 증세 논란 여파가, 그간 1년반동안 논의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백지화를 돌연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안이었다.

박근혜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신약 개발 등으로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직장 가입자들의 지불 형평성, 무임승차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3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기획해 그간 20여차례 회의를 갖고 도출된 결과물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연내 추진 백지화를 결정한 데 대해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폭 넓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값 인상 등 일련의 서민 증세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단 부인하고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 뒤 내년에 개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정부의 졸속 정책 비판 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