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건보제도 불만족"

• 건보공단 만족도 조사…고소득·고학력·대도시일수록 높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고학력·대도시일 경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전체적인 국민 니즈는 건보료보다는 보장범위 확대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를 벌이고 26일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69.1점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측정된 56.7점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만족도 향상에 대해 "그간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과 제도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했으며 '우리나라에 건보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과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가장 많이 아쉬워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돼 왔지만 인구노령화나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 많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p 줄어든 반면(2008년 41.7→30.2%), 보장성 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로 21.7%p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최근 몇년 간 건보료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2008년 68.9→56.3%)와 10.1%p(2008년 35→24.9%)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건보제도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

공단은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