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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대책,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정부가 19일 발표한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해 확인하다보니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자법인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인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예규를 제정해 명확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5-01-22 12:24:54최은택 -
골절환자 5명중 1명 겨울에…진료비 연 1조4천억대골절(Fracture) 환자 5명 중 1명은 빙판이 많은 겨울철에 요양기관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와 50대 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연간 1조4053억원이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9년 약 9912억원에서 2010년 들어 1조원을 돌파(1조1475억원)했다. 이어 2011년 1조2091억원, 2012년 1조2414억원, 2013년 1조4053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4141억원(41.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해 가파르게 늘고 있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87만2000명에서 2013년 약 221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4만명(18.2%)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3%를 기록했다. 최근 5년새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2009년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1.27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그 격차가 좁아져 2013년에는 1.10으로 나타났다. 남성 연평균 증가율은 2.5%, 여성은 6.3%로 해가 지날수록 여성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0대 이상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고, 겨울철에는 진료인원 5명 중 1명이 '아래팔의 골절'로 진료를 받아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 17.9%, 10대 13.5% 순으로 높았다. 특히, 70대 이상은 2013년 진료인원이 2009년에 비해 약 55% 증가해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70대 이상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10대는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의 진료인원의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10대가 약 22만3000명, 여성은 70대 이상이 약 2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아 진료부위도 남성은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여성은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40대까지는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지만, 50대부터는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추측했다. 고연령층의 경우 유연성과 평형감각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저연령층은 활발한 활동에 비해 주의가 부족해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별 진료인원을 보면,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골절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약 31만6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최근 2013년에는 1월 진료인원이 약 36만8000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부 상병별로 나눠보면 겨울철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로, 2013년 월평균 진료인원은 4만7000명 정도였으나 1~2월 평균 진료인원은 7만명 정도로 높았다. 월평균 진료인원이 가장 높은 부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2013년 기준 월평균 6만3000명 수준이었다. 월평균 진료인원에 비해 1~2월 진료인원이 높은 부위는 '아래팔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골절 진료인원 5명 중 1명(19% 이상)은 '아래팔의 골절' 진료인원으로 나타나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는 한편, 유연성과 평형감각을 증대시키고 야외활동 시 가파른 산, 빙판길 등 위험한 장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조석현 심사위원은 "저연령층은 야외활동 시 보호장구 착용, 안전수칙 지키기 등 주의가 필요하며, 고연령층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를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골다공증 등의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01-22 12:00:23김정주 -
건보공단 신입직원, 연탄봉사활동으로 새출발 다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신입 직원 200여명이 지난 21일 충북 제천 봉양읍 공전리 등 7개 마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2만장과 이포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5일부터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소재)에 입소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해 나눔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 신입 직원이 되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5-01-22 11:0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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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보건의료 세계 진출 늦출 수 없는 과제"복지부의 보건분야 새해 업무는 대부분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을 확대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들이었다. 이중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보건의료 세계 진출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의지를 피력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문 장관은 먼저 "국민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병원 내 진료과목별 65%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병상 비율을 9월부터 70% 이상으로 높이고, 지난해 28개 공공병원에서 시작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1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금연지원, 무료접종, 당뇨, 고혈압 상담 등 상시적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의 세계진출 역시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2015년에는 신규일자리 3만 800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해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만 받으실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무료예방접종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2015-01-22 10:2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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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확대되는 원격의료 사업"원격의료, 원격협진은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우선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해 전방부대에서 협진할 수도 있고, 원양선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뿐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적용대상 확대, 원격협진은 수가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곳에서 올해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발표 이후 참여기관 수가 늘어 1월 현재 20곳이 참여하고 있는 데 올해 30곳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전화를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은 원격진료(선박 내 구비돼 있는 의약품 사용지도 등)하고, 혈압·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해 피드백하는 방식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이다. 또 현재 2곳에서 실시 중인 군부대도 GP 등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정시설도 27곳에서 하반기에는 2곳을 추가해 29곳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원격협진은 응급환자와 의뢰·회송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개시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 장관은 "의료취약지,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 적용 등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본격 확산하고, 현행법상 허용된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결과 발표와 우수사례 등은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입법추진 분위기 조성 등 제도화에 본격 나설 것"이라면서 "의료계에도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2015-01-22 10:00:17최은택 -
고용량 알비스D 신규 등재…기등재약 53품목 인하항궤양제 알비스의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가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당뇨치료제 자누비아 등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토파즈 등 5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과 제네릭 등 167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기관지확장제 신약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노로62.5엘립타의 상한가는 통당(30회) 4만5657원, 알비스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는 정당 392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제네릭 등재 연동, 자진인하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노바티스 당뇨약 가브스50mg은 453원에서 448원, 엠에스디 자누비아25mg은 408원에서 402원,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는 763원에서 75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사노피아벤티스의 리루텍정은 8402원에서 5881원으로 30% 하향 조정되는 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4499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반면 노바티스의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품목과 고려제약의 파비도엔필름코팅정, 프로파페논염산염 성분의 9개 품목 등은 가산기간이 유지돼 당초 고시대로 상한가가 조정되지 않고 현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토파즈 등 기등재의약품 53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7월31일까지는 급여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2015-01-22 06:14:54최은택 -
사업자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보험료 압류된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세환급금제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와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1-21 14: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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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자사 쎄로켈 제네릭 약값 최대 33% 자진인하영진약품이 자사 정신병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제네릭 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33%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노바티스도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10mg/ml(라니비주맙유전자재조합) 약가를 5% 가량 하향 조정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영진약품 등 6개 제약사가 기등재된 자사 의약품 14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자진 인하한다. 먼저 영진약품은 쿠티아핀정 4개 함량 가격을 18.8%에서 33.6%까지 각각 자진 인하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도 리스페달(리스페리돈) 제네릭인 자사 피엠에스리스페리돈정 4개 함량 제품 약값을 10%~30%까지 스스로 낮춘다. 이와 함께 한림제약은 자사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75mg(벤라팍신염산염) 제네릭인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75mg 약가는 15%, 마약류의약품 울티바주(염산레미펜타닐) 제네릭인 울티안주1mg과 2mg은 각각 10% 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자사 후루콘0.1%점안액(풀루오로메토론) 제네릭인 플루페스트점안액 약가를 1.9% 자진 인하한다. 오리지널 제품 중에서는 루센티스주10mg/ml와 사노피아벤티스의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유전자재조합)가 자진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노바티스는 루센티스주 약값을 4.9%, 사노피아벤티스는 란투스주솔로스타 약값을 0.5%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의 리루텍정(리루졸)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울티바주1·2·5mg은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다음달 1일부터 상한가가 30% 씩 각각 인하된다. 이중 리루텍정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현 가격의 53.55%까지 상한가가 추가 인하되지만, 울티바주는 마약류의약품 특례에 따라 더 조정되지 않는다.2015-01-21 12:24:56최은택 -
건보공단 고객센터, 4년 연속 ARS 우수기관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4년 고객센터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ARS를 운영하는 350개 기관(공공 93개소, 민간 257개소)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됐다. 여기서 공단 고객센터는 91.0점(전체평균 77.1점)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상담원 연결단계를 1단계로 축소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ARS 이용 없이 상담원을 자동 연결하는 등 전화 접근성을 향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객센터 ARS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ARS 서비스의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상담원 연결기능, 편리성 및 메뉴 표준화, 이용 및 대기시간, 본인확인, 이용요금 및 정보제공, 접근 방법 등 6개 항목이다.2015-01-21 09:59: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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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자누비아·트라젠타, 다음달 약값 소폭 인하아노로62.5엘립타, 4만5657원에 등재 엠에스디의 자누비아정(시타클립틴) 등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신약들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소폭 인하된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조치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아노로62.5엘립타는 4만5657원에 같은 날 신규 등재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신약은 다음달부터 인슐린주사와 병용해 투약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DPP-4계열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가브스정50mg, 자누비아정25·50·100mg, 트라젠타정 등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바티스의 빌다글립틴 성분인 가브스정50mg의 경우 현 453원에서 448원(1.1%), 베링거인겔하임의 리나글립틴 성분인 트라젠타정은 763원에서 752원(1.4%)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자누비아정도 함량에 따라 25mg은 408원에서 402원(1.4%), 50mg은 613원에서 604원(1.4%), 100mg은 924원에서 910원(1.5%)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 신약 아노로62.5엘립타는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부터 4만5657원에 급여 등재된다.2015-01-21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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