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들이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병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사이 추이를 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약진이 눈에 띤다. 반면 약국과 약방은 쇠락세다. 복지부는 2008년과 2011년, 2014년 세번에 걸쳐 전국단위 국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1000명, 2014년에는 5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4일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지난해 78.7%가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011년 86.5%와 비교하면 7.8% 하락했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절대적인 이용비율은 낮았지만 같은 기간 5.0%에서 13.3%, 1.0%에서 4.1%로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국과 약방은 1.8%에서 0.6%,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5.7%에서 3.1%로 이용비율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평생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할 때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침'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1년 70.6%와 비교하면 11.4%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탕약과 한약제제는 각각 20.8%에서 27.6%, 1.3%에서 4.9%로 증가했다. 한방물리요법은 4.6%로 동일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인천계양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 계양, 경기 용인,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말한다.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이용자가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87%는 '지인에 추천할 것', 95%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 주간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았던 게 만족도를 높인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되고,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원도 병행된다.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A 종합병원 원장은 "당장의 진료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된다"고, 참여이유를 설명했다. 이 종합병원의 경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A 병원의 경우 1인당 4만8000원)를 받지 못하게 돼 진료수익이 감소한다. 복지부는 올해 목표치인 20곳을 달성할 때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모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2차공모 마감인 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 노원, 경기 수원·구리, 강원 원주, 대전 서구, 전북 군산, 전남 순천, 경북 구미, 울산 중구,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소아과 병의원은 많았지만 지자체가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원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이번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 장과 의회가 예산확보와 참여병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한방의료 신뢰수준과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주된 치료법은 침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용자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자였다. 또 한방병원은 기관당 평균 55억원, 한의원은 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보험 비중이 각각 47.5%, 37.5%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한방의료이용과 한약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국민 5300명(입원환자포함),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1143개소, 한방의료기관 1212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실시됐다.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만족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대상으로는 한약소비(유통)실태 등이 조사됐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대상으로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방 이용·소비실태=한방의료 이용률은 외래 27.1%, 입원 0.8%였다.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또 한방의료 정보와 지식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률(35.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방송매체(34.2%), 인터넷(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한방의료 치료효과는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방의료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곳은 병& 8228;의원(7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라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가 가장 많이 받아 본 주된 치료법은 침(59.2%), 탕약(27.6%), 한약제제(4.9%), 물리요법(4.6%) 순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방 의료기관 이용 주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높았고, 이외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유지(보약, 체질개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개월간 외래이용은 근골격계질환(요통, 근육부상, 발목삠, 관절염 순)이 주를 이뤘고, 최근 1년간 입원이용은 뇌졸중, 디스크, 교통사고 순으로 많았다.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 외래진료 이용 때 지출 의료비는 1만～5만원 미만(3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래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0세 이상은 5회 이상 이용자가 43.4%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외래 이용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50～59세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 소비(유통)실태 조사=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11∼2013) 전체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량은 정체 수준이었고,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2011~2013년까지 조사대상 59개 주요 한약재의 한약소비기관 소비량은 연평균 9375톤으로 0.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산 한약재의 소비량은 40.1%였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한약 소비 비중은 66.2%로 한약소비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이 연평균 15.5% 감소한 반면, 한한약국과 한약조제약국은 각각 9.7%, 15.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한약(재) 생산·유통규모는 원재료 한약재 3조 2442억원, 의약품용 한약(제제) 5461억원, 한약 도매 1994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한약관련 이슈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약 소비량 감소(4.1/5.0)'와 '한약재 가격 상승(4.0/5.0)'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4.2/5.0)', 한약도매상은 '한약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다양화(4.1/5.0)', 한약제조업체는 '시설·장비 현대화(GMP 등) 보조금 지원(3.9/5.0)' 등의 정책·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한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55억100만원, 한의원은 4억3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수익 중 비 보험 수익비율은 한방병원 47.5%, 한의원 37.5%였다. 또 비보험 수익 중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은 58.7%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방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 980곳으로 확대 A요양시설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장기요양급여비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B재가기관은 허위로 20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서비스 기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미제공, 증량 청구로 이 재가기관이 부당착복한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65개 기관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과다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재가기관은 서비스 미제공 청구가 많았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규모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는 입소시설 75곳, 재기기관 75곳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입소시설)과 급여제공기준 여부(재가기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수시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됐다. 시군구 단위로 평균가를 산출하고 최고-최저가를 단박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약국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2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조사 오류에 대한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 지휘 아래 사전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효능군은 감기약과 멀미약을 비롯해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보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품목 중 부광약품 변비약 아락실과립과 녹십자 안과용약 아이투오점안액은 집계 과정상 문제로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가격은 17개 시도 단위 평균과 시군구 단위 평균·최고-최저로 구분돼 있다. 해당 거주 지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해당 약국은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를 안배해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화는 경제·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화두다. 장석일(53·가톨릭의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고민도 깊다. 장 원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그 대안으로 '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지난해 건강증진재단에서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실상 승격된 건강증진개발원장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장 원장은 "한국사회 미래 국민건강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건강관리체게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의료전문 직종별 갈등 요인은 뿌리깊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장 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 배경에 건보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면서 "건보재정은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건강증진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직 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과 역할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간자적 지위에서 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면서 "제가 앞으로 힘쓸 일도, 건강증진개발원이 나아갈 본연의 일도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욱' 하는 성격과 공격적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한 해 120억원에 육박하고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 중 특히 남성에게 많다.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36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했다. 연평균 1.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지난해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환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이였다. 20대는 전체 진료인원의 28%를 차지했고,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20.2%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 비중은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는 42%로 뒤를 이었다. 두 상병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4.8%인 것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 장애'와 병적도박, 방화, 도벽 등이 나타나는 '습관 및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과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이 어렵고 방화·도벽 등 행위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직접·처방조제)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