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SO 등 불법리베이트 상시 수사 진행"

• 사각지대 해소위해 관련 법률 보완 검토도

정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과 협조해 CSO 등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CSO 불법 리베이트 행위의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관리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도권 내에서 CSO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 처벌 곤란한 부분을 포함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