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여분 고작 2개월 급여비 수준만 남아"

•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구축 역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이 연말 기준 고작 2개월치 보험급여비 수준만 비축돼 있어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건보재정과 향후 위험요소, 앞으로의 전망을 밝힌 자리에서 이 같은 현황과 견해를 피력했다.

13일 성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총수입은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 누적수지는 12조 8072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 충당부채 4조8914억원을 빼면 7조6103억원이라는 설명의 근거다.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와 예상 소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줄고 65세 이상 비중이 늘어,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 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조6000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복지부가 밝힌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고액 비급여 해소)'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지만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과, 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급여결정구조 등의 합리화,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로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지연처리 발생 최소화 등도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미래 건보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보험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