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이 구매기관? 정립도 안된 개념"

• "심평원 8월 국제행사, 공단과 협력해 추진해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사용해온 '보건의료 구매기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이 추진 중인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심평원이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 지 명확히 업무영역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을 복지부장관이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평원은 급여등재, 급여기준 설정, 가격산정 및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차원에서 '구매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심평원이 추진하는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며 "심평원과 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