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0% 미달인 기관은 총 12개(48%)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적십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3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적십자사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4명으로, 연도별 정규직 총 신규채용이 2014년 262명, 2015년 269명, 2016년 313명인 것과 비교할 때 고용률 2.66% 수준이다. 보의연 채용은 2014년 1명 이후 2015년과 2016명은 더 이상 장애인 채용이 없었다. 중재원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간 0명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6년 장애인 고용 미달로 7500만원, 보건의료연구원은 140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중재원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의 난이도와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국시원의 자격시험 중 합격률 편차가 15% 이상인 자격시험이 8개(4년제 약사, 응시인원이 3명인 보건교육사 1급은 제외)나 있는 반면 합격률이 90% 이상 계속 유지 되는 자격시험도 있었다며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합격률 편차가 15%이상인 8개의 자격시험 현황을 보면 합격률 편차가 15% 이상인 경우는 1개, 20%이상인 경우는 7개로,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합격률 편차가 22%에 이른다. 2016년도에 시행한 44회 작업치료사 시험 응시자 2600중 47.78%인 957명이 합격했는데, 이는 전년도 합격률 86.4%보다 37%나 하락했다. 이 사건으로 국시원은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료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추가시험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216년도 하반기 이후 시행된 22개 직종별 국가시험의 시험 전 추정 난이도와 시험 후 실제 난의도의 차이가 20점 이상인 문항이 평균 27.1%에 이르렀다"며 "제81회 의사시험의 경우, 360문제 중 113문제가 시험 전 추정난이도와 시험 후 실제 난이도가 격차가 20점 이상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매년 출제오류, 인쇄·제본오류, 채점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시원은 지난 5년 간 8번의 시험에서 오류를 냈고, 이로 인해 합격 여부가 뒤바뀌는 사례도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사 채용 당시 출신학교 지역 및 대학성적 등을 차별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간호직 채용을 주관한 NMC 간호부의 간호사 채용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7조 3항'에 따른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어길 뿐 아니라, 지역차별폐지와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와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2014년부터 총 7회의 사무행정직 채용심사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전규정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기준을 마련해 채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각 부서가 제출한 서류심사 기준을 보면, 순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 어려운 기준이 각 채용공고에 따라 임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7월 간호직 6급 84명을 채용하면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간호직 졸업예정자의 대학성적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경기도 및 7대 도시, 지방도시 대학출신의 간호사가 서울시 내 대학출신의 간호사 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냐"며 "국립의료기관으로써, 대학을 연고별로 차별하는 정책은 의료원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등 임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결핵 환자들을 돌보다 잠복결핵에 걸린 사례가 200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치료 중에 생긴 잠복결핵 질환임에도 NMC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라고 밝혀 직원 안전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NMC 소속 의료진과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으로서 NMC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늘 감염병 감염의 위험에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다행인 점은 NMC 의료진과 직원들이 현재까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NMC 직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2015년, 단 4명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200% 증가한 1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 잠복결핵 검진을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 결과 10월 현재 260명의 의료진과 직원이 잠복결핵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수치의 21배,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NMC은 2017년 들어 잠복결핵 검진 대상을 전 직원(용역포함)으로 확대하면서 잠복결핵 양성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설명했다. 감염병 환자, 특히 결핵 환자가 자주 내원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또한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NMC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 민간병원과 다른 연봉과 복지후생 차이 등 의료진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단골 사안이다. 특히 의료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해마다 지적받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3년 간 의사 인력은 해마다 현원 대비 정원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적은 의료 인력이 다수의 결핵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형편에서 잠복결핵 양성자 증가는 어쩌면 필연으로 보인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을 대하는 NMC의 자세다. NMC은 '결핵 접촉 지원 및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과 직원들의 잠복 결핵 양성 판정시 사후 진료비용을 100%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러나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활동성 결핵 감별을 위한 객담 검사나 CT 촬영 등 잠복 결핵 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40%의 직원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하는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않는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는커녕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대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늦었지만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해 안전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재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수립 정책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반영률은 22.5%에 그쳐 기관차원에서 절실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총 129억원을 들여 2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중 22.5%가 ‘법령 제& 8231;개정’, ‘정부시책반영’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에 반영됐다.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하면 정책(근거)반영률은 45.1%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분석해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연구원의 성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기관 존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반영까지 이어지지 못한 연구과제의 경우 직급이 높거나 보직을 겸하고 있는 간부들의 실적 쌓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도 보여 지는 만큼, 기관 스스로 연구과제 관리에 대해 자성이 담긴 점검을 거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재원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분만사고 분담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도입, 시행 중인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와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2672만원 중 미납금 3억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돼었다.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에 30건에 대해 7억7500만원이 지급됐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청구건수가 16년 12건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미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 발생하여 보상건수와 집행해야 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여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적립목표액이 8억2672만원임에도 미납금 3억595만원이나 적립되지 않아 분담금 적립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98.4%, 97.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72.8%, 94.1%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은 56.5%, 62.1%, 의원 62.8%, 65%,로 나타나 병원급 기관의 적립률이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도별 분담금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82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5420만원, 부산이 3917만원 순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말 미납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으며, 최근 3년 간 미납금액 합계은 3억 595만원이었다.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604만원)로 나타났다.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만~300만원, 의원은 10만~100만원대였다.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