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연구과제 정책반영률 22.5% 그쳐

• 성일종 의원 “기관 존립까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수립 정책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반영률은 22.5%에 그쳐 기관차원에서 절실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총 129억원을 들여 2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중 22.5%가 ‘법령 제& 8231;개정’, ‘정부시책반영’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에 반영됐다.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하면 정책(근거)반영률은 45.1%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분석해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연구원의 성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기관 존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반영까지 이어지지 못한 연구과제의 경우 직급이 높거나 보직을 겸하고 있는 간부들의 실적 쌓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도 보여 지는 만큼, 기관 스스로 연구과제 관리에 대해 자성이 담긴 점검을 거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