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안은 천덕꾸러기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작업이 18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게 보건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의료민영화 연계 조항으로는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영리목적 부대사업의 전면 허용’,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 발전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결국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여기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난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이든 공청회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재검토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주목해야 부문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 의사출신으로 2선의 안홍준 의원이라는 점이다.국회, 보건시민단체, 의료계도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쇠고기 파문으로 힘 떨어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새 복지부장관이 부임하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8-06-23 06:45:46강신국
-
급기야 터질 생동 2차파문전국을 들썩이게 할 파문이 또 재연되게 됐다. 의협이 생동시험 자료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전체 품목을 오는 28일 전격 공개키로 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개여부에 신중을 기해 온 의협이 몸을 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습이다. 장기간 숙고하고 법률검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결국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생동파문의 잔불이면서 뇌관이었던 생동 2차파문이 결국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 이들 품목들은 국민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 예측불허다.공개품목 중에는 국민들이 폭넓게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생동시험 과정에서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이를 안심하고 복용할 국민이 없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누가 복용하려고 하겠는가. 대거 처방거부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이들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나 약을 건네준 약사는 또 무엇이 되는가.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조작의혹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지난 연말인데, 이 기간중 의료계가 이를 좌시했다는 비난을 받는 역풍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완료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온통 불안에 떨게 하고 그 혼돈이 부메랑으로 날아와 의사들 스스로에게까지 상상치 못할 파국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생동시험 조작의혹이 있다면 공개에 앞서 재평가나 재시험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면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재평가를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이 확인된 품목이나 가능성이 짙은 품목을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조작의혹 품목이 발표되는 날은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하는 날이다. 타이틀은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이다. 결국 이날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사가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약사의 대체조제 자체 보다 약물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생동시험만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거꾸로 가능하다.생동 1차파문 이후 식약청은 엄정하게 생동시험을 해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 식약청장과 약대교수 등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식약청은 또 전 청장 건과 관련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했고 약대교수와 연루된 6개 품목은 판매 중지시켰다. 전례로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처럼 서슬 퍼런 분위기속에 진행돼온 1차파문 이후의 생동시험은 하자가 있을 리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살펴보자. 생동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통과한 약물들이 대조군 약물에 비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작의혹이 있는 품목만 확실하게 재검증한다면 되레 성분명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이래도 꼭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들 품목이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약효나 부작용면에서 대조약물에 비해 하자가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승자박 행위다. 아울러 의료계 내에서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로 양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중앙회 창원에서 회원들에게 해당품목을 처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을 감안하면 품목공개 이후에도 처방을 계속하거나 아예 한발 나아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해당약물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방해준 약물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제약산업 측면만 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환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다. 직접적 매출타격을 떠나 해당품목과 회사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어야 하지만, 품목이 공개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동반 추락한다. 반면 외자 제약사는 마켓쉐어 확대라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생동시험을 문제 삼기보다는 성분명 처방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먼저다. 민·관·학이 함께 말이다. 그 하나의 예로 성분명 처방시 비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연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반영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든 조제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역시 명심해야 한다. 생동성신속처리반까지 가동하면서 생동인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의도야 좋지만 의료계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동 2차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의 자중과 정부, 유관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2008-06-23 06:44:34데일리팜
-
심화되는 제약-도매 마진갈등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동아제약과 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 봉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유통업계간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진갈등이 결국 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런 탓인지 대결구도는 파국 직전상황까지 갔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데 있다. 극적타결은 외견상으로 동아제약이 한발 물러서 이뤄졌지만 말 그대로 봉합이다. 마진인하 유보 기간이 분명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한숨을 돌릴 시간을 만든 것이 다행이지만 매우 불안하기 짝이없다. 도매업계는 유보기간이 1년여라고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못박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갈등의 깊이를 잘 말해준다. 갈등이 재연된다면 마진갈등 문제는 결국 다른 제약사들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제약사들의 잇따라 도매마진 인하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매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이하로 줄어들고 순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져 백마진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약사들의 마진인하 정책을 또한 비난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들은 연이은 약가인하 융단폭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헉헉 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는 제약계다. 따라서 제약과 도매는 지금부터라도 난국을 공동으로 타개할 근본적인 상생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전제를 깔고 양 업계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영업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로 백마진 문제다. 도매업계 스스로 백마진 경쟁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으니 또한 시의적절하다. 위기의식의 발로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매협회 역시 강력한 자정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마진 대열에 합류하는 구조를 강력한 자체 징계와 처벌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행보다. 일거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의미있는 시도다.아울러 제약업계가 백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마진정책이 당연하다는 것을 도매업계는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싶다. 백마진까지 감안한 도매마진을 논하기에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백마진으로 약가인후 후폭풍까지 당할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입장이다. 도매업계가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백마진 축소노력이 상생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다. 제약과 도매의 상생은 결국 도매업계 내부부터 상생이 실현돼야 할 사안인 셈이다.나아가 거래처이자 고객인 약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시스템화 시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개국가도 백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물론 오십보 백보 식의 논란이 있지만 백마진은 약국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약사사회의 분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진이 아닌 고객경쟁을 통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개국가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도매업계가 앞장서 더 진작시켰으면 한다.도협은 이번에 동아제약의 마진인하에 사생결단 나섰다. 두 차례의 집회신고를 내고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다. 전국의 도매업계 공·사조직들도 일제히 마진인하 정책을 규탄하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력행사로 동아제약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앞으로는 도매업계가 제약사를 직·간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운 제약사들이 사생결단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마진 외에도 국공립병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무리한 덤핑입찰 문제와 이른바 오버푸싱을 받아 약을 빼돌리는 식의 속칭 ‘덴바이’ 근절에 도매업계가 나서야 한다.회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제시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지상정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동아제약은 도매마진을 손대지 않고 회전%를 현 금리에 맞춘 것뿐이라고 항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금융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백마진이 아닌 법정마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제약, 도매,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한다. 동아제약이 봉합됐다고 해서 또 다른 제약사로 우르르 몰려가 시위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안 좋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그런 식의 갈등 봉합은 그 폭발력을 배가시킬 뿐이다. 더 큰 파국이 닥치기 전에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한시 대책기구나 협의기구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2008-06-19 06:40:10데일리팜
-
유권자, 후보 얼마나 알고있나약사회장 선거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은 전국구 세 규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등에 업은 ‘스타’ 후보가 없다.때문에 이번 선거를 보는 시각들 가운데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얼굴 알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가 판세의 중요한 가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약국가 취재가 잦은 기자 또한 약국가를 돌 때면 일선 약사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는 질문을 으레 던지곤 한다.그 때마다 약사들은 “언론을 통해 아는 정도”라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다.이는 보궐선거인 데다가 낮은 인지도에 비해 전국구 유세를 펼치고 있는 후보들의 홍보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약사들의 무관심 또한 한 몫 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물론 “쌍둥이 같은 공약들이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약사들의 변도 일리는 있다.우여곡절 끝에 직선제 사상 첫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 만큼 약사들은 스스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회장에 당선될 인물은 짧은 임기 동안 넘어야 할 큰 고비의 산이 능선을 이루고 있다.일반약 외품 전환 문제, 성분명 처방과 약사위상 쇄신 등의 산적한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일주일 남짓 남은 후보자들의 유세기간 동안 약사들이 귀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2008-06-18 06:34:30김정주 -
노바티스, 병 주고 약 준다?노바티스의 ‘ 엑스자이드’는 철중독환자들에게 매우 획기적인 약물이다.철중독은 대개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만성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데, 한국에는 약 70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환자들은 그동안에는 철 킬레이드 치료법으로 1주일 중 5~7일 동안 하루평균 8~12시간씩 피하 또는 정맥주사를 투여받아야 했다.어린환자 뿐 아니라 성인환자에게도 이런 치료방식은 큰 고통을 수반한다.‘엑스자이드’가 획기적인 이유는 하루에 한번 물이나 오렌지 쥬스에 섞어서 마시는 방식으로 복약편의성을 대폭 개선시켰기 때문이다.여기다 철 킬레이드 치료법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철을 배출하기 때문에 신장손상 등의 부작용이 따랐지만, ‘엑스자이드’는 85% 이상을 대변으로 배출해 부작용도 최소화 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이 ‘ 글리벡’ 400mg의 국내 출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엑스자이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게 됐다.시민단체들이 ‘글리벡’ 400mg 출시를 요구한 것은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약가인하나 보험재정 절감 등이 주요 목적이다.또한 ‘글리벡’ 필름코팅에 함유된 철성분으로 인해 저용량을 다량복용한 경우 철중독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주요 이유로 거론됐다.노바티스도 미국 FDA의 권고사항에 따라 ‘글리벡’ 영문홈페이지에 100mg 저용량 4알 대신 400mg 대체사용을 권고했다.그러나 한국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판을 하지 않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노바티스가 저용량 판매로 인한 초과 기대이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특히 한국의 만성백혈병환자들이 철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고도 고용량 제품 출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노바티스 측은 이에 대해 철중독은 대부분 수혈을 통해 이뤄지고, ‘글리벡’을 통한 철중독 사례는 그동안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노바티스 스스로가 영문 홈페이지에서 철중독 위험성을 이유로 저용량 대신 고용량을 복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게다가 노바티스는 철중독치료제인 ‘엑스자이드’를 판매하고 있는 당사자다.시민단체 한 관계자의 말마따나 “병 주고 약 준다”는 혐의를 떨쳐내기 어렵다.노바티스는 이런 도덕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400mg 고용량 ‘글리벡’ 시판에 나서야 할 것이다.2008-06-16 06:40:37최은택 -
선거 토론회도 제때 못하나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2008-06-16 06:40:12데일리팜
-
장청소와 단식투쟁새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릴레이 단식투쟁'이 한달째 접어들고 있다.단식투쟁이 전국 시도약사회로까지 번져 대한약사회관 2층은 사흘에 한번꼴로 지방에서 상경한 임원들로 한바탕 북새통을 이룬다.보통 단식투쟁이 한달째 접어들면 언론의 집중보도는 물론, 주변의 격려와 위문이 쇄도해야 하지만 어쩐일인지 대한약사회관 2층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왜일까.당초 대한약사회가 약사회관 2층에서 '릴레이' 형식의 단식투쟁을 벌인데는 "국민 반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현 집행부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장과 약사회장 보궐선거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약사회의 단식투쟁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 버렸다.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사회는 지금 이 단식투쟁을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식투쟁이 제대로 될리 없다. 늘상 굳게 닫혀 있는 단식농성장 문을 무심코 열어보면, 만화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부터 TV 오락프로에 열중해 있는 사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심지어 일부 지부에서는 약사회 임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들이 대신 단식 투쟁을 벌인다거나, 야간 시간에 야참을 먹고 온다거나, 또 어떤 임원은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 등을 챙겨 먹으며 ‘몸매’ 관리를 하기도 한다.단식농성장에 흩어져 있는 만화책과 잡지물론, 일부 임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식기간을 충실히 이행하며 약사 권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글을 쓰는데 죄스럽고, 민망하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다.하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이 릴레이 단식투쟁은 그 의미를 잃은지 오래다.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대한약사회의 의미없는 정책에 휘말려 대규모로 장청소 다이어트에 나선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볼 일이다.2008-06-13 06:45:35한승우 -
투표 반드시 해야 한다선거는 상투적 수사(修辭)로 잔치라고 하지만 막상 대회전에 돌입하면 이전투구의 복마전을 띠어 온 것이 안타까운 과정이었고 못내 비켜가지 못할 통상의 절차였다. 그것을 그저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넘기기에는 그 치열한 접전의 후유증이 약사사회를 너무 심하게 몰살 나게 했다. 기대보다는 그런 우려 속에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시작부터 걱정이 많이 된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상식 이하의 대립각이 계속되어 왔고 그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되레 확전될 전조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든 정책선거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몫이 됐다.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정책선거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궐선거 직선제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고 나아가 대의원 선거로의 회귀여론마저 고개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 첫 직선제는 그렇게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 약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실험무대인 것이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권자수는 지난 2006년 직전 선거 보다 1004명 줄어든데 그친 2만3356명이다. 이 수치는 약사회원들이 보궐선거이지만 선거에 거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미터다. 후보자들은 이런 회원들의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문화 주춧돌을 세운다는 당찬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안다.3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회무경력이 탄탄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또한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다. 이를 곱씹으면 탄탄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 오랜 기간에 뭐했나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질적이고 해묵은 난제들이 공약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대되지 않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회무 이력이 화려하고 그에 비례해 공약이 화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본다.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후보자들의 행보에 달렸다. 특히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차분한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내 세우는 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신뢰감이 없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이런 불신을 깨뜨릴 실천적 ‘공약 다듬기’가 필요하다. 선거 기간 중 꼭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회원들에게 하나하나 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은 보궐선거다. 투표율조차 낮아져 어렵게 추진된 보궐 직선제의 의미가 반감되면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이 후보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후보자 모두 강력한 약사회를 공통의 모멘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그 중앙에 ‘약권’(藥權)을 또 같이 찍고 있다. 그럴싸한 깃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세세한 공약들이 정작 선거용 피켓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거나 잊으면 곤란하다.그래서 정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원들을 투표로 끌어들이는 가장 원론적인 길이기에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정책선거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공약의 진정성과 그것을 실천할 인물 됨됨이가 돼 있는가를 검증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물론 후보자나 유권자나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후보자는 칭찬 보다는 숱한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정치마당 보다 더한 세싸움과 기싸움을 절제하고 학연과 지연을 우선하는 조직싸움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약사회 민주화의 노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디딤돌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약권의 밑거름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검증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우선이다. 투표율이 그 좌표가 될 것이다. 후보자의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 친화력 등의 리더십을 평가할 돋보기는 커뮤니케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 전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화려한 잔치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을 실망으로 되돌리지 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후진적 선거관행을 막아내는 상호작용 역할을 다할 때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지지파와 반대파 등이 모두 화합의 잔치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2008-06-12 06:10:55데일리팜
-
싱가포르와 인니가 주는 교훈동남아국가의 의약품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향후 국내 제약시장의 흐름을 엿볼수 있다.현재 대다수 동남아 국가는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장악이 절대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시장의 97%를 다국적제약사가 점령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87%에 달한다.태국(74%), 필리핀(70%), 베트남(76%) 등 거의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다국적사 의존도는 70%대를 넘고 있다.그렇다면 국내제약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수 제약전문가들은 국내 시장도 향후 몇 년내 다국적사의 판매대리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제약사 대부분이 신약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이 미미해 다국적사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상위제약사만이 R&D투자를 통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국내제약업계의 현실이다.국내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사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제네릭 확대를 위해 국내사들도 원료자체합성이나 제제기술 등을 통한 ‘브랜디드 제네릭’이나 M&A 유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국내 제네릭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국내기업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이 해답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6%로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유는 정부의 국내 기업 육성과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사용 권장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수 있다.동남아 시장을 거울삼아 이제 국내제약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치말아야 한다.국내 제약사들은 원료 자체합성 및 제제특허(개량신약-DDS개발), 제제기술을 통한 경쟁력있는 제네릭, 바이오제네릭(bio similar) 등의 기술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정부에서도 수출장려금, 연구개발 지원, 제네릭 보호 법규 제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2008-06-11 06:48:09가인호 -
복지부장관과 미 쇠고기 파문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으로 임명된 김성이 장관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도 개각대상에 농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 이어 복지부장관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복지부장관 교체설을 보는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지금 새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석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 즉 인사청문회를 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다.여기에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보건복지 업무는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다.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에 장관 교체로 인해 업무차질이 불가피 해 질 수 있다.그러나 김 장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시민단체도 "의료산업화라는 최악의 정책 외에는 별 다른 비전이 보여주지 못했다" 며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 절하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결국 미국산 쇠고기 파문 여파는 장관 교체로 인한 보건복지 업무 차질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됐다.새 정부와 김성이 장관을 보는 보건의료계의 시각은 결코 곱지 만은 않다.2008-06-09 06:44:2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