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욕적이고 야심차면서 현실적인 바이오산업 육성·발전 프로젝트를 내놨다. 앞으로 3~5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이 기간 중에 7개 분야에서 BT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7대 중점기술이다. 여기에 5개 후보기술군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한 가지치기와 정리작업을 통해 소위 ‘건강한 다이어트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기에 자못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교통정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성과 창출형 R&D 체제’를 갖춘다는 복안인 만큼 다양한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치밀함과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실용형 전략 로드맵을 제대로 짠다.BT 분야는 그동안 기대도 많았지만 실망도 컸다. 미래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향해 민·관·학계가 엘도라도처럼 몰려든 분야가 바로 BT 쪽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처럼 또는 민간의 의도대로 BT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했다. 교과부의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시의적절하다.크게 보면 3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미흡한 과제의 과감한 퇴출이다. 가시적 성과는 없이 마냥 질질 끌어온 과제들은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적 투자여력과 인력자원상 불가능한 과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은 빨라야 한다. 둘째는 유사·연계 과제들의 재조정이다. 이는 다른 말로 중복과제들은 이중투자와 분산연구다. 유사·연계 과제들의 일사불란한 연구체계 확립은 연구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의 선정과 집중 투자다.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전략이 보다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기에 결단력과 추진력이 덩달아 미약했다. 이는 BT의 발전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딘 결과를 초래했다.교과부는 이들 세 가지 숙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인식은 또다시 세월만 축내려고 하는 핑계거리로 떨어진다. 그래서 7대 중점기술 중에서도 성과를 창출할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전략을 세부적으로 그려야 한다. 선봉에 세울 성과전략 순위를 정하고 후순위가 선순위의 성공 케이스를 ?아가게 하는 실행전략이다. 선봉 후보군은 당연히 의약과 식품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 부분이 성과창출에서 가능성이 크고 실제 앞서간다. 두 가지 중에서도 꼽으라면 또 의약이다.물론 바이오는 융·복합 기술이 성공의 가늠자이자 최종 목표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바이오 각 분야의 기반기술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 토대를 만들기가 실로 힘겹다. 따라서 우리는 7대 중점기술중 ‘신약타깃 발굴 및 후보물질 도출 기술’에 거는 관심이 크다. 그마나 우리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췄고 경험이 많다. 혁신신약이라고 해봤자 국내용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연구가 치열하지 않은가. 하지만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한계가 여전하다. 이를 복지부가 주관부처가 아닌 교과부나 지식경제부에서 맡아 성과창출 프로젝트를 추가 입안하고 지원 로드맵을 짜야 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드시 거들어 주어야 한다.또 중점기술중 ‘지능형 약물전달(DDS) 소재 및 활용기술 과제’와 ‘암세포 분화·성장 제어 및 표적분자기술 과제’ 등도 주목이 간다. 우리는 DDS 분야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니 도전해 볼만 하다. 표적치료 항암제의 경우는 거대 다국적사들의 독점으로 인해 국내 암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도전하고 성과를 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주지하다시피 DDS, 유전자 조작, 생체센서, 진단 및 치료장치 등의 바이오 분야에 나노기술은 필수적으로 접목돼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는 상상을 뛰어넘는 진보가 가능하다. 생명을 건강하게 무한정 연장시키는 기술이기에 피해갈 수 없는 미래산업이라는 것이다.바이오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례로 바이오칩 중에서 단백질 칩의 경우는 신약 개발시 고속스크리닝이 가능해 신약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생명현상의 탐구와 이의 응용을 통해 우리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단기간에 지나친 성과위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극복된다고 본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기업, 학계가 다함께 집중한다면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그 성과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사례는 비단 의약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대단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왔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과부가 이번에 그런 첫 걸음마를 뗀 만큼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복지부에 최종 추천했다.그러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공단 이사장은 정 전 의원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의견들이 기정사실화 된 채 흘러나왔다.실제도 정 전 의원과 함께 추천된 인사들이 이미 지난 공모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확정적이다.이러한 상황은 비단 정 전 의원뿐 만 아니라 신임 장종호 심평원장, 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결과적으로 공단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에 내정된 인사들에게 허울 좋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덧붙여준 것이다.물론 공공기관 인선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하지만 지금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정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단계로 전락한 상황이라면 임원추천위원회의 필요성에 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더욱이 정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포함해 면접 등의 일정조차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이 이뤄지는 것을 믿으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정 전 의원이나 다른 기관장들이 임명 후 얼마나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임명된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불투명한 임명 과정이 대·내외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기관장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어차피 청와대나 복지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임명된 기관장이 퇴임한 후 새로운 기관장은 또 임명돼야 할 것이며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돼야 할 것이다.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본래 목적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내정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잡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현재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 부적절 인사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3배수 추천에는 또 포함된다"는 한 임원추천위 위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생동성 파문의 잔불이 꺼질듯 말듯 하면서 참 오래도 간다. 이번에는 허가시 생동성 시험 의무규정이 없는 복합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혈압약 125정과 진통제 171종이 생동성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시판허가를 받은데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이들 복합 제네릭의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과 비교용출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들 제네릭들이 약효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지만 엄정한 선을 그어줄 학계인사들이 나서질 않아 아직 단언하기는 이른 단계다.안타깝게도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학계가 침묵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대교수들은 나서길 끔찍이 꺼린다. 생동파문의 잔불이 교수들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의·약대 교수들이 싸잡아 중죄인 취급을 받아온 것이 그 연유다. 실제로 생동파문으로 전직 식약청장과 대학교수 3명이 구속되고 교수 및 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이 보도로 약대교수들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의·약대 교수들은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지방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의대는 6~7개, 약대는 10여개가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약대 교수들은 여전히 국민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셈이다. 명예가 생명인 교수들이 비리문제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대 교수들이 선뜻 나서 생동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줄리 없다. 책임의 끝자락이 교수들에게 미쳤다는 생각에 의·약대 교수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책임한계를 엄정히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고의적인 조작이라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약효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자료 보관상의 문제나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 시험자료의 피크 한 개나 파일 몇 개 등의 누락까지 조사를 받는다면 그 한계가 없다. 또 조사시점이 2002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5~6년 전의 자료 아닌가. 컴퓨터가 1~2년 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교체되는 것을 봤을 때도 당시의 파일 몇 개가 있고 없는 것으로 범죄의 잣대를 삼기에는 무리다. 더구나 당시에는 파일로는 보관 의무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재평가를 통해 약효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의 경우 통상 1개 제품당 약 1천여 개의 분석 파일 중 불과 몇 개의 파일 누락이나 불일치 사례가 있다. 이들 전체 파일의 분석을 통해 약효가 정확한가를 따지는 게 상식이고 우선 아닌가. 그러나 파일 누락이나 불일치 문제에 조명이 된 사례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2년여간 교수들은 여론의 화살을 피해 죄인 아닌 죄인처럼 몸을 낮추어 왔다. 그런데 끝난 줄로만 알았던 검찰수사가 진행형이라면 교수들은 더 이상 더 나서지 않을 것이다. 15개 시험기관중 서울중앙지검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3월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개 기관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면 무리하게 길게 간다.우리는 일부 교수의 실제 조작비리를 절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생동성 시험이 국가적 사업이기에 전체 교수들이 등을 돌리게까지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생동사업이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합격률이 절반정도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동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예측불허다. 생동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손실의 최종 귀착점은 국민이다. 경제적인 약물복용의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생동사업이 다시 활기차게 진행되려면 학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평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면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체가 아닌 다른 생체 내에서 사전시험 및 사전평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전검정 추천약물을 선정하면서 진행하고 업체대상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안들을 함께 가야 한다. 또 기준약물인 대조약(reference drug)에 대해서도 엄정한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용출패턴이나 생체이용률 패턴 등의 변동성이 치밀하게 감안돼야 한다. 이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인사들은 물론 학계 쪽이다. 이 같은 일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우려되는 문제는 또 다른 생동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생동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자칫 생동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서글프게도 이 속담은 약국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딱 들어맞는 말이다.최근 약국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A약사는 몇 년 전 같은 약국에서 근무했던 ‘친분 있는 약사’로부터 일종이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서로 안면이 있는 터라 한쪽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권리금을 부른다 해도, ‘설마 뒤통수 치겠어’라는 믿음에 선뜻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우습게도 그 결과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지하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경쟁약국이 들어선 것이다.A약사는 처음부터 약국과 주변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저 ‘친분’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밝혔다.서울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는 권리금을 지불한 뒤 겨우 2개월이 지나자마자 인근 의원이 이전을 해버렸다.계약금 책정이 결국 처방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약국 인근에 병& 8228;의원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전 주인인 약사는 이를 모른채 시치미를 뗐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는 B약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이들 피해 약사의 공통점은 동료로서 약사를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나 약국 경영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료이자 동지인 탓이다.그러나, 계약을 통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남이 돼야 한다는 금칙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간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다. 그 말대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 사람간 소통의 시간과 거리는 짧아지고 좁아졌다.그렇다고 사람끼리 가슴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약사가 동료이자 동지인 약사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선거의 참된 의미를 언급하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의 여부와 또 하나는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다. 제35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미흡했다. 선거 초반부터 정책선거 보다는 상대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이전투구 양상이 심했고 투표율은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세 후보들 모두 땀을 흘렸지만 회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그래서 피하기 어려웠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역대 직선제 선거에 비해 심했다는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투표율이 66.3%를 기록한 것은 직선1기의 78.6%, 직선2기의 76.1% 등과 각각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 당선된 후보나 낙선한 후보나 모두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선거율이 저조한 것 말고 또 하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가 선거에서 최종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약사회라는 직능단체 선거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총 유권자 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불참 절대숫자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2만3356명 가운데 7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선1기에서는 2만3953명중 5126명이, 직선2기에서는 2만4360명중 5830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총 유권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투표 불참회원 절대수가 너무 차이가 많다. 선거직전에 단기간 동안 총 유권자 수가 크게 올라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막상 선거 기간 중에 회원들의 무관심이 심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지난 4월28일만해도 신상신고 약사 수는 1만5611명이었음을 보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7744명이 새 유권자로 등록됐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얼마 안 되는 유권자수로 반쪽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유사한 숫자가 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에 투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려먹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한 유권자를 선거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직선제 선거로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반면 전혀 예상을 못할 일이 또 벌어졌다. 유권자들의 투표의지가 강한 면이 함께 보이는 대조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당초 세 후보의 득표율이 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깨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위 후보와 2~3위 후보의 격차가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김구 당선자가 6419표를 획득하면서 41.5%(투표자 1만5473명, 무효표 451표 포함)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와는 2055표(28.2%), 3위와는 2180표(27.4%) 차이를 냈다. 본지도 ARS 출구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너무 놀라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표 자체를 할지말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1위후보 득표수가 커 과감히 ‘당선 확실시’로 발표했다. 그 결과 1위 후보는 0.3%P(무효표 포함), 2위 후보는 0.5%P 차이로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다만 2~3위 후보가 박빙을 보이면서 3위 후보만 3.1%P 차이가 나자 순위가 바뀌었다.이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투표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투표자에 한해서는 이번 선거에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점에서 김구 당선자는 두 가지를 잘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아예 무관심했던 투표 불참회원 7883명을, 또 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준 6419명을 함께 아우를 눈과 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후보 지지표인 8603표도 포함해서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우른다는 것이 모두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물렁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지도를 득표율 보다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지파, 반대파, 무관심파 모두 위에 있는 분명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제쳐두고라도 다음 두 가지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우선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소신과 뚝심으로 약사직능과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이 종국에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무관심파와 반대파 모두를 끌어안는 터를 닦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사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초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봉착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잠재돼 있는 것을 알고 직시해서 간다면 그것이 지지도를 올리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약사사회 저변의 대다수 침묵하는 여론은 지금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또 하나는 명예욕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삭발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단식까지 해온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약국과 약사는 지금 안팎으로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약사회장이 명예로 간주되는 권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 말은 집행부에 둘러싸인 회장이 안돼야 한다는 충고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일정 부분의 인적쇄신을 통한 새로운 조각이 꼭 필요하다. 전임 집행부의 맥을 잇는다고 해서 이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인기에 영합하고 명예에 연연하는 반증이다. 약사회 핵심 포스트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새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자리만 채우고 가는 무능한 사령탑임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년 반의 짧은 임기가 통상의 3년 임기 보다 더 값지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일정이 빠르고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어물쩍 거리면 무능해진다.

새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입지전적 여성파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여성으로써는 공직과 정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여성으로는 첫 행정고시(13회) 합격, 첫 중앙부처 국장, 첫 민선시장 등의 화려한 이력을 써 왔고 18대 국회에까지 안착하면서 3선의원이라는 관록을 또 보탰다. 17대에서는 안명옥·고경화씨 등과 국회 ‘여성 3인방’으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까지 올렸다. 거기다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공약들을 챙기고 만들며 보다듬었다. 여당 내에서는 핵심 포스트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맡아 하면서 역시 당내 입지가 굳건하다. 그래서 이런 거물급 실세형 인물이 복지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은 새 정부의 의미심장한 포석이라고 할 만하다.한마디로 ‘실세 장관’을 사령탑으로 한 복지부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즐비한 의약계 현안을 교통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뒷심을 발휘할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마음먹은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이른바 전재희 포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없으나 다소 잡음이 생겨도 돌진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예상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미약한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보다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특히 전 내정자가 제약산업 부문에서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것은 앞으로 제약계를 강하게 압박할 징후다.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점이 그렇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될 여지가 농후하다. 의약품과 제약산업을 건강복지의 공공재적 범주로 보는 기울기가 심할 경우 제약과 의약계는 온통 비리로만 얼룩진 부도덕한 앵글로 잡힐 뿐이다. 그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이면 약값은 끝도 없이 인하해야 한다. 전 내정자가 노동부에서 20년 가까이 노동통으로 경험을 쌓은 것도 일견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새 정부의 친 기업 코드와 엇박자가 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다.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제주도는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고 했다. 정치적 언사로 반대이지만 다른 말로는 시금석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그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 내정자는 한 라디오 프로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못 믿겠다. 부분적 의료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장선 위에는 사보험까지 당연히 얹혀지게 된다. 또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내지 민영화 행보를 끝까지 거스르는 실세장관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이들 현안에 대해 세세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는 유달리 활약상이 보이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이 워낙 큰 문제이기에 분명한 무게중심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너무 잘 알기에 비켜가기를 시도한다면 정작 해결돼야 할 숙제들은 먼지만 쌓인다. 미묘한 사안들에서는 정작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 주요 단체들은 장관 내정 보도를 접하자마자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담은 희망사항들을 쏟아냈다. 단체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잘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전 내정자는 보건 보다는 노동, 환경, 여성, 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더 많다. 보건의료 및 제약 등에 얼마만큼의 지식과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이 적다면 분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약계의 이해상충이나 대립은 지혜로운 대립이 아니다. 장관이 이들 현안을 풀려면 실세장관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우리는 대통령이 전 내정자의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부 사령탑을 맡겼을지 궁금하다. 왜 전 내정자였을까. 신상진 의원, 신언항 전 심평원장, 고경화 전 의원, 이경호 전 차관, 문창진 전 식약청장 등이 막판까지 물망에 올랐었고 전 내정자는 고사설까지 나돌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주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일방통행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약계는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들에 대한 정리정돈 작업이 소통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만 키운다. 전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실세를 뒷심으로 밀어붙이기를 자제하고 소통의 행정을 베이스로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장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