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 된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약업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중이다.현재 우리 개국약사들은 일종의 처방전 중독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최우선이 주변에 의원이 몇 개 있으며 하루 처방전은 몇 건이나 되며, 내가 개설하는 약국 인근에 또 다시 개설 가능한 약국이 있는지가 관심사일 뿐이다.거의 모든 약국들이 처방전 위주로 이전, 재편되고 전체 의약품 생산량의 약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던 전문의약품의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표 1-1에서 보듯이 이제는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 대비 20% 이하로 떨어져, 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는 일부 약사들의 의욕조차 꺾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또한, 일반의약품의 급격한 몰락과 함께, 약국 매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한약제제도,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약국의 새로운 매출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건강기능식품조차도, 처방전에 밀려 방판이나 인터넷판매에 비해 총 매출액 대비 겨우 3% 남짓 약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변화 외에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약국의 법인화 등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약사들이 알게 모르게 잃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다.무엇보다도 최근에 이르러 우리 약사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그 누구도 꺼내지 않던, 아니 발상 조차도 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및 더 나아가 단어 조차 생경한 ‘심야응급약국’이라는 신조어에 약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즉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필두로 국민의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용하게, 그러나 거세고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과연 이러한 의약품 슈퍼 판매 움직임이 단지, 시대의 조류이며 약사회가, 현 집행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도 판매하고자 작정을 해서 생긴문제인지, 과연 우리 약사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반문해야 할 때다.그러면 약사들이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바로 약은 일반 식품과는 달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약사들이 소위 안전한 약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뒤 돌아보고 난 후,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조제와 더불어 약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자세, 또는 판매하는 마음가짐이 심각할 정도로 해이해 진 것을 볼 수 있다.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처방 조제와 비교해서 일반약 판매(일반의약품,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의약분업 이후에 배출된 새내기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 조차도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과연 우리 약사가 진정으로 약사의 본 정신을 바탕으로 복약지도를 해 주는 약이 얼마나 되는가?. 고객이 “타이레놀 주세요” 했을 때 과연 우리 약사 중의 어느 정도가 타이레놀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 주는가?반성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게보린, 훼스탈, 박카스, 타이레놀”등 국민들에게 가장친숙하고 잘 알려진 ‘약’을 판매 하면서 과연 우리는 복약지도를 하였는가 생각하고 성찰해야 한다.더불어 흔히 복약지도라 하면 대부분 처방조제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각 가정마다 가벼운 질환에는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고 일반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현실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 각종 소화제나 진통소염제, 해열제 및 영양제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또 인지하고 있는 약사들조차, 처방의약품에만 집중하느라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아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진통제를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슈퍼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소위 ‘약’이라는 것이 단지 약국에서는 약사가, 슈퍼에서는 주인이, 단순히 ‘돈을 받고 건네주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우리 약사들만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이 약사의 복약지도가 빠진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전락해 버리도록 방치했다고도 할 수 있다.다시 말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에게 약국에서 ‘박카스’나 ‘타이레놀’을 파는 것하고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어차피 고객이 특정 제품을 요구하면 적절한 값을 받고 건네주는 행위는 일반 슈퍼 주인이나 약국의 약사나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이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사들은, 약사의 가장 기본 권리이자 의무인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약은 오로지 약사들이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어찌 보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상실에 더하여, 어쩌다가 휴일에 진통제라도 구입하려고 문을 연약국을 찾으려 하면 차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보면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다.약사 및 약국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인데, 단지 처방전이 오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병·의원과 맞추어 약국 문을 여닫고 심지어는 휴일 당번약국마저 외면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다.이것은 2008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약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고객의 불편 사항들이 누적되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고육책을 내 세워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저지하고자 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복약지도가 실종된 상태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나 슈퍼에서 판매하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휴일이면 진통제 하나 구입하려고 온 종일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명분으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다시 말하면, 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약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에 의해 거의 모든 약사들이 처방의약품에 몰두하느라고 일반의약품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일반의약품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결국에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냉철히 생각해보아야 한다.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약사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의약품은 더 이상 처방조제의 들러리가 아닌 약국 매출의 주역이며 그 출발점은 약사의 본연의 자세, 즉 복약지도를 통한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약사회를 통한 정관계의 로비도 아니고, 머리띠 두르고 과천 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우리 약사들의 가장 본원적인 권한이자 책임인 복약지도뿐이라고 생각한다.가벼운 소화제나 감기약은 물론 심지어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복약지도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 약사들이 있어주는 것만이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며 더 나아가 약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약사회는 더 늦기전에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 시키고,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회원들이 손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내기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사실 약사회 조차도, 부득이하게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거의 모든 회세를 쏟은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 더 나아가 한방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회세의 많은 부분을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할애를 해야 하고 그리고 회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다시금 예전의 약사의 위상을 찾는다면, 우리 약사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뿐 아니라 ‘심야응급약국 운영’이라는 고육책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19일부터 전국 51곳의 심야응급약국을 포함한 심야응급약국·연중 무휴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만과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사회 역시 상반기 최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명단에서조차 혼선을 빚는 등 시간에 쫓기듯 시행을 강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그러나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놨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앞으로 6개월 동안 국민들은 약사들의 약속을 믿고 심야시간대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야응급약국을 찾아 달려갈 것이다.때문에 이제는 다소 불만과 불편이 있더라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심야응급약국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회원 전체가 심야응급약국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에는 충분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이것 또한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할 것이다.제도적, 경제적 지원 없는 심야응급약국은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할 지도 모를 일이다.하지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주장에 대해 약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독점권을 가진 약사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의 질문에 심야응급약국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혹은 최소한의 대답이 돼 줄 수 있을 것이다.겨우 최소한의 대답을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약사들이 밤을 세워야 하느냐라는 항변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약사들의 단잠을 위해 의약품 구매를 다음 날 아침으로 미뤄야 하느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지원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약사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기적인' 국민들은 더 많은 심야응급약국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사 사회가 때로는 생활인으로, 때로는 약사로서 편의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가지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화답해서는 안될 것이다.아무쪼록 국민들에게 '밤을 세워가며 약국을 지키는 고마운 약사님'으로 기억되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11월 28일 쌍벌제 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TFT가 2주마다 열린다는 소식이다.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도 이 TFT에서 결정된다고 한다.복지부는 30일 결제시 1.5%-60일에 1%-90일에 0.5% 적용안을, 도매협회는 30일 결제시 3%-60일에 2%-90일에 1% 적용안을,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4.5% 적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협회는 TFT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우리는 여기에서 쌍벌제 예외규정에 금융비용이 왜 포함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에 쌍벌죄를 적용하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지급되던 금융비용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무조건 불법으로 하자니 늘어날 결제기일을 버텨낼 공급자도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한 혼란을 예견하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금융비용은 개개의 요양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요양기관에서도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즉, 시장의 원리가 아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금융비용을 못 받는 거래도 있고 많이 받는 거래도 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방식도 현금, 상품권, 현물, 기업카드, 잔고차감,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하다.소액거래에서는 결제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거래에서나 공급받는 즉시 결제할 때는 통상적인 결제 할인보다 더 많은 결제 할인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결제할인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지급하는 결제할인율이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일률적으로 적용될 상한선을 세세히 시행령에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시행령에 표시된 숫자를 바꿀 것인가?굳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면 도매업체는 최대 A% 제약회사는 최대 B% 로 최고 상한선만 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전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거래 규모나 결제기간에 따라서 공급자와 요양기관 간에 상한선 아래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양성화 하면 될 뿐이다.결제기일 단축에 의한 할인이 쌍벌제 예외 규정이 되면서 정부는 음성적이었던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여 세원이 증가된 효과를 얻었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세금은 더 내지만 음성적인 관행에서 떳떳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공급자 또한 음성적으로 금융비용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된 것이다. 이 정도 효과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감정싸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양 단체간 대립 구도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募?고 발언한 것이 화근.총액계약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으로서는 도입 권한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당시 경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정 이사장이 오바하고 있다.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공단을 비난했다.특히 경 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이전부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한 바 있는 인물이다.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이 의협이 공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 같은 계기는 의사 단체 내에서 '찬스' 등의 단어로 불리며 "이번 찬스를 잡아 정형근 이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의협 또한 그동안 공단이 진행한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FDS 도입 추진,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을 '월권행위'로 지적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급기야 지난 7일에는 2년 전 표절의혹 연구용역으로 지적된 심재철 의원의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내 그동안 국감 당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하지만 공단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사와 법률조사를 실시하고 국감 이후 결과를 심재철 의원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공단 몰아부치기'에 나선 의협은 공단과 의원실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밀어부친 것.특히 기자회견 당시 "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분 드러났다.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오후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공단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눈엣가시인 정형근 이사장을 사퇴시키자'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협에게 내용 없는 반박 보도자료로 인해 또 다시 대응할 구실을 마련해 준 것.당시 공단의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이미 다 알려진 '국감 이후 특별감시를 실시했다'는 내용 이외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공단 보도자료 이후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스를 잡았다. 공단이 표절의혹 연구용역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거 보니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이제 그만 의협과 공단은 감정싸움은 접어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출 선언이 확산될 조짐이다.글로벌 본사 차원의 사업다각화 기조 아래 신규시장을 창출할 주요 전략으로 '제네릭'이 부상했다.아시아 임상의 거점으로 한국 시장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도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전면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침투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국적제약사들이 전문 특화영역을 보유한 알짜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는 일반적 형태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은 조만간 제네릭 파트너를 찾는 다국적사들의 기업인수 검토로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치충돌이 다국적사의 제네릭 사업진출의 '딜레마'로 지목돼 온 가운데, 제네릭 진출 계획을 확정한 다국적사가 ' 브랜드 제네릭'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점은 주목할만하다.말 그대로 신약개발에서 쌓은 과학적 노하우를 브랜드파워를 접목해 기존 제네릭과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제네릭'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이다.이럴 경우 이미 확보한 신약 거래처를 기반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국내제약사들은 이제 다국적사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매물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 특화영역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것인지 기로에 놓였다.글로벌제약사가 거대자본력과 시장 장악력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희생제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연마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거대 기업들간 제네릭 진출 경쟁양상도 관전 포인트다.유통망이 취약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섣불리 한국 제네릭 시장 진출을 선언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과 제휴해 거점의 마련한 GSK의 행보는 위협적이라 할만하다.하반기 동아제약과 코마케팅을 가시화한 GSK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여타 다국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미국계 한 다국적사 임원은 "신약개발 기회가 점차 줄고 진입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독점권까지 약화되는 총체적 난국 때문에, 다국적사들도 신규수익 창출모델로서 제네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제네릭 기업인수 등을 통해 우선투자처를 모색하거나 한국시장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을 겨냥하는 다국적사들의 대리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석명절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제약사들은 선물을 보낼 명단을 수집할 시즌이다.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이 명절선물을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했고, ‘자율협약’에서도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자율협약은 이전에는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을 허용했었다.의약사 1만 명에게 성의를 표한다면 한 번에 최대 10억원, 연간 20억원의 선물값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사치레치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더 문제는 10만원 범위를 벗어난 고가 선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명절때면 일부 '키닥터'의 연구실에 선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십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나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 대가성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그렇다면 3만원짜리 ‘김세트’는 어떤가. 물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에게 우리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나 제약협회 스스로도 ‘사회적 의례행위’로 거론했던 인사치레까지 금지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즐거워야 할 명절시즌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명절 인사치레는 제약사나 의약사,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금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둘째문제다.

지난 7월 1일은 수백 개의 조합단위로 운영하던 건강보험관리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일원화(一元化)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을 설치하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다보험자 원칙은 1963년 최초 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채택하고, 1977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로 바뀌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80년 초 부터 관리기구의 통합문제는 뜨거운 논쟁에 들어갔다. 1998년 정치권의 합의에 의하여 20여년간의 소모적이고 지루하게 전개된 통합일원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2006년 Conference in Canada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낮은 의료비에 비해 그 성과는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받았다. 이것이 관리기구와 재정의 일원화 결과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보장성, 저렴한 비용, 접근성 등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이든 의료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소득의 5%내외로 어느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 대만 등의 보험료율이 8%,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이 13~19%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하다.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도 높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만을 열거해 보면, 입원을 해 본 사람은 간병(看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병원은 환자의 화장실 수발, 산책, 식사보조, 목욕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 간병인 인건비가 매일 5-6만원 이나 한다.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긴다. 환자와 간병인이 함께 지내니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의사의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성실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에 당황하기도 한다. 응급의료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사고사망률이 40%로 미국의 15%, 싱가포르의 22%보다 월등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급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살 수 있는 환자 중 40명이 사망한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겠는가?건강보험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을 늘리고, 수가도 올리고, 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결책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수준이 보험료를 올릴 형편이 안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수준과 보장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씀씀이는 선진국 못지않다. 가계지출 중 불요불급(必要不急)한 것을 조금만 줄이면 부족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6년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外食費)는 248천원인데 의료비는 168천원이었다.외식비 중 10%만 줄여서 이를 의료비로 쓸 수 없겠는가? 월 1회 쯤 외식을 줄이면 될 것이다. 몇 년 전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연간 규모가 24조원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이 중 10%만 줄여서 의료비로 충당할 수 없겠는가?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 없이 낮은 것이 우리의 관리기법이 탁월하여서인가? 아닐 것이다. 싼 가격을 지불하면 서비스는 그만큼 불실해질 수밖에 없다. 공짜는 없다.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여야 할 때이다. 생활을 절제하여 남는 돈으로 질 높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같이 문제를 그대로 둔 체 살 것인가?

정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는 분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흐린 지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나 감소했다.이는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이 같은 양상은 결국,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온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데 있다.아무리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는 일각에서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더욱이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 편중 행태에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내 지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동네 의원이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정부 역시 본임부담금 인상 조치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환자들이 믿고 갈수있는 의원급이 될 수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는 국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