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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약' 대국민 마취용어일뿐최근들어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및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 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여론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쪽으로 쏠리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 같은 여론대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조건없이 몇 가지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 내다 팔아야 마땅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와 여론 형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른바 감기약 발언'을 한 이후 탄력을 받고있다.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저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언론이나 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더 비중을 두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실제 이같은 분위기 탓인지 최근 언론사의 사안별 온라인 토론이나, 국회의원실 주관 토론에서는 시민편의론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간단한 약'을 꼭 약국에서 사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슈퍼 등에서 아무때나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다. 어느 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전통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을 펴는 약사들도 집단적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낮아진 관심은 또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종편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지지하는 것이 죄다 같은 맥락이다. 전문약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는 안전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약사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약 사용을 주장하는 약사들의 말은 언뜻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귀담아 들을 수 밖에 없다.이제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의 결과를 주무 당국인 복지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정책적 판단을 복지부에 넘기고 기다려 볼 때다. 소비자 편의성은 존중하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과학적 잣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여유를 주고 기다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약이 일반약이되고, 일반약이 전문약이나 약국외품으로 전환되는 등의 '의약품 시프트' 역시 복지부가 판단하도록 하프 타임을 가져야 할때다.그렇지만 한편에서 국민들은 종편사업자들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대신 소비자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찰, 감시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전문의약품'이라는 말에는 '안전한 의약품은 종편광고를 해도 좋다'는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편사업자들은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대국민 마취용어'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서부터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2011-01-10 06:30: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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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약사는 잠재적 범죄집단인가?2010년 11월! 분업 10년의 역사 중 가장 핫이슈라고 할 만한 쌍벌죄가 시행됐다.그동안 리베이트를 주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이제는 주고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의약품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단절하여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이 제도는 아마도 분업만큼이나 의약업계에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실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쌍벌죄가 초안으로 나오던 시절에는 대부분 쌍벌죄의 법제화를 점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과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 법이 통과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의 추상같은 집행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제만이 남았을 뿐이다.과거와 현재의 약국 VS 유통 거래 형태필자가 97년도 팜스넷(現)의 전신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모델을 만들던 시절 도매상 과표 50%를 받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특성상 투명성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 여기고 밀어부쳤더니 실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아보았고 주위 약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2000년 분업 이후 10년 동안 의약품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는 99%이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제기한은 과거 200일이 넘는 회전기일에서 제약이나 유통은 최단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호전 되어 있는 상태이다.결제방식 역시 과거 어음이나 가계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카드 혹은 현금으로 전환되었다. 즉, 팜스넷(의약품전자상거래)의 카드결제도입과 박카스로 대표되는 제약사의의 카드 결제로 인한 투명성은 날로 갈수록 확대되어 근래의 약국의 의약품 거래에서 카드결제비중은 70%이상이라고 추정된다.더구나 쌍벌죄의 도입으로 금융비용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결제를 강제화하다시피하면서 카드 결제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카드(신용·체크)결제로 인한 리스크의 이동카드 결제가 무엇인가?그 의미는 거래 내역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다. 즉, 투명성이 100%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용부분을 누가 책임지는냐에 달려있다. 즉 과거 90일 회전이라고 할 때 제약이나 유통이 90일간의 신용위험부담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카드사와 약국간의 거래로 종결되어 결국 약국이 리스크를 모두 갖는 형태를 의미 한다.약국이 카드 결제를 하면 체크카드의 경우 바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지고, 신용카드의 경우 제약이나 유통은 보통 2일에서 7일이면 대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그것으로 제약이나 유통은 의약품 대금의 부실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종결시킨다는 결론이다. 약국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불치 못하면 그것은 약국이 연체 이자를 내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지는 구도라는 것이다.역차별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이번 쌍벌죄 내용 중에 금융비용 할인의 핵심은 90일 회전을 최대로 하고 제품도착 이후 30일을 기준으로 0.6%의 예대 금리 기준의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 전제가 카드 결제이며 그 카드 마일리지는 구매전용카드 기준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이제 카드결제로 인한 부분을 짚어 보면 복지부가 이야기하는 구매전용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구매 전용이라 함은 일반 신용카드기능이 붙어 있지 않은 카드를 의미 한다.(일반 타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가맹점만 사용가능)만일 구매전용이 위의 내용이라면 현재 약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의 대부분은 구매전용카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일리지 부분은 약사법의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약사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하여 카드 추가마일리지 혹은 무이자 할부에 대한 복지부의 제한 조치는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약사들을 역차별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약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의약품거래에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적용하는 카드사가 자체 제공하는 추가 마일리지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약사들을 궁극적으로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5만원 이상의 경우 무이자 할부서비스 혹은 추가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를 카드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약사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매 한다고 예외없이 역차별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집에 불 지르는 꼴이 아닌가?제약·유통 제휴카드?또하나 최근 개국가에 제약사나 유통에서 제시 하는 제휴카드의 문제를 짚어 보자.특정 제약사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카드 발급을 종용 하는 일이 제법있다. 이 카드를 만들어야 거래가 된다거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카드 마일리지 및 금융비용 할인을 준다는 내용들이 주류이다.하지만 이 카드들을 상세히 뜯어서 관찰 해보면 눈속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말일 날 결제하면 50일후에 통장에서 인출 된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일로부터 최장 45일후에 통장 잔고에서 결제”가 이루어 진다.불과 '5일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카드 결제일과 통장이체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물론 제약이나 유통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일반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2~2.8%정도이고 제휴카드의 경우에는 0.7%-1.5% 정도이므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바다.하지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면 약국당 최소 제휴 카드를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업체마다 전부 제휴 카드를 만들어 올테니까! 결국, 결제시에 약국장은 수십장의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해야 하는 지경이 올것이다.왜 약사는 수십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사용할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자유로이 하는데 반해 약사는 거래를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어야만 한단 말인가?반대로, 약국에서 환자들이 내미는 카드를 가려서 받거나 제휴카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유 하는가? 심지어 외국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4%이상에 대금 또한 30일정도 후에나 입금이 되지만 해당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돼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이에 대한 반론으로, 소매업은 마진폭이 크므로 수수료가 문제없고 제약이나 유통은 마진율이 적으니 수수료 문제로 제휴 카드를 만들어 종용해도 된다는 근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구나 그동안 도매는 결제할인(백마진)이라는 명목으로 3~5%의 할인금액을 제공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쌍벌죄가 시행 되면서 최소 1.2-3.2%의 추가수익이 발생 한다는 결론이다.카드 수수료는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임을 감안 한다면 도매는 손해 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 틈을 타 상생 운운 하면서 고객의 목을 죄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된다. 정말 상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정을 오픈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작금의 과정들은 분명 역차별이다.상생을 위한 대안지금 카드 업계는 쌍벌죄 시행 이후 8조 이상의 의약품결제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생각 하고 치열한 선점전쟁을 벌이고 있다. s카드나 h카드의 경우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 시장을 들어 올 생각이다. 특히 s카드의 경우 모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이오 산업을 천명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라도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다.그렇다면 제약이나 유통은 그들에게 통합적인 의약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할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나 카드한도증액 등으로 약국과의 상생 구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뛰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위해가 되는 형국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또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현 제도의 상세한 Q&A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다양한 경우의 수에 일일이 적시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 하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루 빨리 제시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리 해주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책상에서 머리 굴려 만들어 내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당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관철해야 하는 것들과 시장에 맡겨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촉구 한다.그리고 쌍벌죄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의약사가 예비범죄인은 아니지 않은가?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약사들에게 벌어질 범죄를 미리 차단할 것처럼 예단하고 차단 하면서 발생 하는 역차별과 오류는 준엄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권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 된다.마치는 말이제 약국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99%이상 오픈됐다. 이제 받는 금융비용조차 100% 오픈 되었고 이미 공급자 내역 보고를 통한 의약품의 데이터는 정부 손에서 쥐어져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결제 내역을 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투명성 확보에 관한한 대한민국 소매 업종에서 최상급이 아닌가 싶다.결국 탈세가 아닌 절세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법이 정한 바는 철저히 지키면서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적절한 자신에 맞는 카드 선택과 절세 수단을 찾아내어 경영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투명성을 요구 받고 확보 한 만큼 약국의 약국장은 더 이상 범법자도 아니고 범법을 저지를 소지가 예비범죄자도 아니다.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의 허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그저 관철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이제 그만 되었으면 한다. 쌍벌죄 시행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은 약국의 약사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의약품을 둘러싼 제약,유통 그리고 정부 모두의 몫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1-01-10 06:30:19데일리팜 -
약사회 홀로 슈퍼판매 못막는다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한 동안 잠잠하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약사 사회 일각에서도 올 3월 정도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3월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상황이 급박해질수록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는 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그 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약사회만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논리를 국민들도 귀가 따갑게 듣고 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논리가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느냐다.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약사들이 일반약도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손을 거쳐서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슈퍼와 다른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에 대해 ‘약국에서도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슈퍼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반박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약사들에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당연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사안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익단체의 업권사수'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약사들도 절감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를 차단하는 것이 약사회의 몫이라면 국민 여론을 돌리는 것은 회원들의 몫이다. 더 이상 현실의 어려움만 주장한 채 변화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내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2011-01-07 06:30:36박동준 -
'회원과의 대화'와 '설명회'지난 12월 8일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세밑 전 12월 30일 광주시의사회까지 경만호 의협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하여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회원과의 대화'는 경만호 집행부가 일차의료살리기의 가시적 방안을 도출한 후, 2011년 봄 전국 시도의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수개월 전 계획된 행사였다.제36대 의협 집행부는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회원, 소통 부재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불만으로 인해 협회장은 회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되었 뿐 아니라, 일부 회원은 그 것을 이유로 협회장 퇴진을 주장하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경만호 집행부는 나름의 이유와 회무 추진 과정을 설명하여 회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시도의사회장단은 조속히 의료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 필요가 있었다.이에 시도회장단은 회원과 집행부의 소통을 위하여 2011년 봄 계획 되었던 '회원과의 대화'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으로 입정을 정리 건의하였다.전라남도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회원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일차의료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여 회원들에 성과를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회원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회원과의 대화'가 아니라 집행부의 그동안 잘못된 회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급기야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의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파행과 물리력 행사로 인해 대화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10만 회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집행부에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회원과의 대화'가 선의에 의해 시작된 점은 확실하다.그동안의 불통으로 인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원들은 '회원과의 대화'를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집행부의 설명회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상처를 받았지만 '회원과의 대화'는 지난달 30일 마무리 되었다.경만호 집행부는 시도의사회를 순방하며 확인한 수많은 비난과 질책을 보약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입에 쓴 보약을 넘치도록 받은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불통을 소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후빈 회장 약력 전국시도의사회협의회 대변인 현 충청남도의사회장 현 우리들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군자에게 정의는 지나쳐서는 않 되고 자비는 넘쳐야 한다고 하였다.경 집행부나 집행부의 회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형제이며 동료들임을 이젠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다.10만 의사의 가슴속에 쌓아놓은 불신과 절망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소통과 화합의 창문으로 바꾸어야 달아야 할 때이다.2011년 소통과 희망이 넘치는 의료계를 기대해 본다.2011-01-06 06:30:02데일리팜 -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안된다구랍 31일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전문의약품을 방송광고 물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운을 띄운바 있다.정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해 놓고, 일반약과 달리 전문약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는 물론 일체의 대중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의 요구는 바로 이 법위에 있는 주장이며, 당연히 전문약 방송광고는 허용돼서는 안된다.이 처럼 꽁꽁 묶어둔 법의 취지는 전문약이 유효성을 인정받아 등록 시판되고 있지만 제한된 임상시험만 거친 상태여서 안전성까지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대중광고를 규제한 것은 그래서 타당한 조치로 사회에 수용되고 있다.실제 획기적 신약으로 불렸던 COX2 제제가 시판후 얼마안돼 부작용으로 운명을 마쳤는가하면,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안전한 약물로 인정받던 당뇨치료제 아반디아도 시판후 임상과 평가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그런데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에서 자주, 그리고 핵심적 논거로 주장되는 '비교적 안전성이 확립된 약'이 또다시 전문약 방송광고 논쟁에서도 전제어로 내비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약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응급피임약 등 해피드럭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대책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법론으로 일반약 으로 우선 전환한 후 광고하자는 이야기까지 솔솔 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불성설이다.그동안 의약품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문가 집단인 식약청이 미온적 대처를 한다며 훈계해 왔던 종편 사업자들이 전문약을 자신들의 사업기반으로 들어다 받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거듭주장하지만 전문약 방송광고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받아 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분투자를 통해 사실상 종편사업자가 된 일부 제약회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정에서 모 제약회사가 주도자로 오해를 받아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종편 지분투자 제약회사들도 전문약 방송광고 논란과 맞물려 호된 고통을 받게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해로 인해 그야말로 단순 투자행위를 한 애먼 제약회사들이 또다시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전문약 종편 광고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돼야 한다.2011-01-06 06:29: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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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돌아본 제약업계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교수들은 2011년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민귀군경'을 뽑았고 지난해는 '장두노미'로 평가했다.이 두 사자성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최대 위기에 놓인 제약업계에 큰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먼저 교수들은 '나라의 근본인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귀군경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뜻을 빌리면 제약사는 국민 아래에 존재한다. 의사도 약사도 마찬가지다.때문에 제약업계 스스로 국민 아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쌍벌제를 시행하게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업계에 만연됐던 편법 영업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는 말이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마찬가지다. 병원들은 '보다 많은 인센티브 챙기기'에, 그리고 제약사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환자(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는 뒷전인 채.교수들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택한 2010년 사자성어 장두노미는 이런 제약업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그 뜻을 보면 제약업계와 닮은 꼴이다.장두노미는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이다. 말 그대로 머리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진, 우둔하기 짝이 없음을 표현한다.제약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검은거래 의지는 식을 줄 모른다. 일각에서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리베이트를 챙겨주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나만 안걸리면 된다는 식이다.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들이 앞다퉈 덤핑낙찰을 시킨 것도 다를바 없다.이제 제약업계가 나가야 할 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위제약사들은 경영슬로건으로 내건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화', 중소제약사들은 특화 경영을 통한 '강소제약사화' 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주사위는 이미 던저졌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제약사들의 선택만 남았을 뿐이다.2011-01-05 06:30:54이상훈 -
연말 분위기 못 탄 제약업계며칠전 송년회와 파티 등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들떴지만, 제약업계 만큼은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제약사들이 연말 분위기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가라앉았기 때문이다.2009년만 해도 연말 성과급이나 모임 등으로 제약사 직원들은 제대로 연말 분위기를 즐겼다.하지만 2010년 연말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제약사 압박 정책에 따라 매출 실적이 부진한 제약사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상당수 제약사들은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최근에는 인천, 거제도 등에서 터진 리베이트 사건까지 터져 제약업계 분위기는 더 암울해졌다.리베이트 제보자가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판단하기를 2011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의 연말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좋은 소식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2011-01-03 06:30:57최봉영 -
제약사여, 어쨌든 살아남으시라가시밭길에 접어든 제약회사들이 올해 경기를 매우 어둡게 전망했다. 데일리팜이 33개 국내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 10곳 중 6곳은 올해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응답자의 57%는 작년보다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목표 달성 장애요인으로는 작년 10월 시행돼 여러면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우선 꼽혔다. 다음으로 약가규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뒤를 이었으며 전반적 경제불황은 이들 3가지 요소에 비해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제약회사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을 장애요소로 꼽는 만큼 제약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과제로 이같은 정부 규제의 개선을 희망했다.설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한 자릿수 성장률이 예측되는 상황인데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다.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자세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현재 정부 정책이 제약계를 몰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신약을 비롯해 기술이 들어간 제네릭 혹은 개량신약에 잇점을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성장 동력이었던 단순 제네릭은 이제 상대적으로 최저가여야만 선택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만해도 '시장형'이라는 위장용어를 빼고나면, 사실상 강제 약가인하 기전을 내포한 강력한 규제장치다. 정부가 직접 손대기보다 시장 먹이사슬 중 최강자인 병원을 앞장세우고 부추겨 가격을 깎는 제도다. 당연히 정책이 가져야할 정의로움은 한치도 없지만, 지금 그같은 것을 논할만큼 제약업계가 한가한 상황이 못된다.현재 정책대로라면 강자라고 반드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그리고 냉소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살아남는자가 강자라는 허무한 예상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단한 역설이다. 새해들어 축복된 인사대신 현실적인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유감스럽다."제약회사들이여, 어쨌든 살아남으시라."2011-01-03 06:3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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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인배인가?(부제: 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위원회 전날의 상념)소인배의 유형소인배등급론*을 보면 소인배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생계형, 향원형, 창귀형인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먼저 생계형 소인배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울분에 떨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부모, 자식, 삶의 핑계를 대며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성이라 불렸고, 요즘은 서민이라고 한다.이와는 달리 무언가 부당한 것을 보면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 비판은 오로지 자신에게 무해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자신이 비판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정작 과감해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송받는다. 이런 이들을 향원형 소인배라고 한다.이제 창귀형 소인배 차례다. 이들은 항상 섬길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고매한 인격의 누군가가 아닌 큰 권력의 누군가이다. 그리고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살을 붙여 참으로 그럴싸하게 만들고, 합리성과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엄숙하게 말한다.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그분에게서 인정받는 것과 그 결과물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뿐이다.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 - 위원회 전날의 상념회의실에 빙둘러 앉은 얼굴들은 제법 엄숙하다.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방청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데, 나름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참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마다 굴뚝같은가 보다. 선뜻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이 자못 흥미롭다. 방청이야 혹하고 끌리지만, 어쩌다 나오는 위원회의 질문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얼마 전 급여기준 확대건을 담당한 직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듯 제법 여유스럽기까지 하다. 그럴 만도 하다. 급여기준확대 경우는 임상적 근거만 확실하면 큰 걸림돌 없이 급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물론 임상적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급여기준이 확대된 이후 일정기간동안 재정변화 추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하거나 재정분담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이 달리 생겼을까?아니지!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집중해야한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되지! 이젠 투명성 운운하는 것은 투명이라는 단어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을 모두 문자 그대로 투명하게 알고 있다. 방청이 가능해진 이후로 그 즉시 배시시 웃거나 풀이 죽거나 둘 중 하나다.지금의 긴장감은 등재신청을 하면서부터다. 임상적 유용성, 임상적 대체여부에 관해 좍 펼쳐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아쉽게도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최근들어 경제성평가 없이 외국약가와 임상적 대체 가능한 약제의 가격만으로 급여 약가가 결정되는 사례를 몇 건 접하고 나니 더 조급해진다. 아무리 경제성평가만 통과하면 그 결과가 급여 약가가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부담스러움이다.부담스러움! 그 가중치를 따지고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사용량 연동 약가 협상이 빠질수 없다.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일몰제 발표라고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렵다.사용량 연동 협상쪽은 무슨 발표지? 다시금 머리가 지끈해진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둘은 따로 뗄 수도 없고, 같이 놓고 생각하면 항상 머릿살이 곤두선다. 한 약가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안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둘을 한판에 놓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만 간다. 이럴 땐 둘 중 하나는 빠져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을지 기대반 두려움반이다.아뿔사!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모르는 척 옆자리로 눈을 돌리니 역시나 슬쩍 눈을 피한다. 너무하잖아? 방청도 내 몫? 답변도 내 몫?나는 어떤 소인배인가? 신묘년 신새벽, 베란다 창문은 제법 뻑뻑하게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코끝에 아렸다. 유리창에는 서리가 뽀얗게 내려앉아 가뜩이나 느즈막한 아침 햇살을 꽤나 방해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만 이라면서 혼자 신묘년 꿈을 꾸었다.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를 삼으며 혼자 오롯이 꿈을 꾸었다. 영락없는 생계형 소인배이다. 약력 현 한국노바티스 경제성평가 등 담당 본부장 현 KAMCP 협력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동덕여대 약학대학 졸업 누군가의 삶이 정직한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그 삶에 담긴 그 시대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시대를 비켜간 삶이나 역으로 시대를 이용해 자신을 높여간 삶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생계형소인배도 그 삶에 시대를 담고 싶으니 신묘한 지혜가 필요함이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롯한 상상의 여운이 남아 황홀하다. 소인배의 생각이어서인지 그리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그 시대의 무게를 비껴갈 수는 없으니 역시나 신묘한 토끼의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강명관, 소인배등급론)2011-01-03 06:24:13데일리팜 -
통큰 결정한 제약협회에 박수를한국제약협회가 2010년 말로 일몰 폐기되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를 현행대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실질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단으로 평가된다.28일 열린 이사회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이 구매 의약품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해 공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안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이번 결정으로 제약협회는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도매업계를 완벽하게 구해준 모양새가 됐다. 제발 2년만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도매업계의 간절한 요청을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실질 협력의 방법으로 제약업계가 품어준 것이다. 물론 제약업계가 쌍벌제 시행 등 전환의 시대에 기존 도매업계의 역할을 높이 산것도 사실이지만 진일보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이에 화답하듯 도매협회도 '회원사는 약사법 제 47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협약안에서 약속했다.이번 제약협회의 결단은 법 일몰로 걱정이 태산이었던 도매업계의 시름을 덜어주게됐다는 제한적 의미를 넘어 향후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승화될 때 그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두 단체는 금명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법이 보장했던 시장질서를 담보하게 되지만, 그야말로 자율성에 기반하는 것이어서 협회간 약속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현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약속을 준수할 때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두 업계 구성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실효성의 확보는 작은 사안부터 서로에게 믿음을 줄 때 가능한 일이다. 당장 종합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의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업계 모두 득이되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주머니를 다털어 거대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어리석음을 최소화해야 한다.유통일원화 제도를 둘러싼 두 단체간, 두 업계간 협력이 업계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2010-12-30 06:30: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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