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장관과 허망해진 5부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슈퍼판매용 의약품(일명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약국 5부제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기반 위에서 구성됐던 종합대책은 발표 일주일 만에 정책의 골격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건 아니다, 다시하라'는 '청와대 주문'에 장관이 얼른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로인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입지와 체면을 구겼다. 뿐만 아니라 소신껏 일해온 복지부 공무원들도 장관의 갈지자 행보 탓에 도매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원칙에 헌신하지 못했던 장관의 철학부재가 불러온 한편의 블랙 코미나 다름없다. 장관은 약국외 일반약 판매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파상 질문에 약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 피해가려다 결국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된 것이다.

장관의 철학부재와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자신은 물론 가혹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면서라도 약국 5부제 시행으로 직능의 자존심도 지키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나섰던 약사들을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나쁘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유판매약 이야기를 꺼내 놓았으면 약사들이 분노했을 지언정 이처럼 집단적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약사들을 대변한 것도 아니었던 장관이,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 미흡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한마디에 당황해 의약품 안전성이나 약사들을 일거에 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력하고 참담한 모습이다.

가혹한 노동환경에 자신을 던져서라도 자존심과 의약품 안전성, 다시말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며 약사들이 내놓았던 약국 5부제는 허망해졌다. 약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더 이상 '5부제'를 이야기 하다가는 성난 약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지경이다. '자유판매약'을 도입하겠다고 방향을 굳힌 복지부는 늦었지만 의약품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섣불리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운운하지 않기를 기대를 한다. 오바마가 민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 등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롤모델로 여겨온 일본이 쓰나미 앞에서 매뉴얼을 끌어안고 허둥대는 것을 목도한 마당에 또다시 미국이나 일본 타령은 우습다. 건강보험은 세계적 상품이라며 자랑하는 정부가 '파생상품'은 미국과 일본 것을 베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