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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전문위원' 사직서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해남으로 돌아가서 ‘전문 민원인'으로 , 오전에는 농사짓고, 오후에는 부인이 하는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저녁에는 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6만 약사가 보내준, 힘과 열정 그리고 피 같은 회원들의 성금으로 약사법 개정을 못 막은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100만 서명으로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미안 합니다. 11월 21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약사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대한약사회 ‘협의’ 발표는 죽어가는 ‘의료민영화’ 세력, 조중동매 종편으로 대표 되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보는 ‘여론 왜곡 세력’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으로 다 죽었던 ‘MB 정권’에 또 다른 ‘산소호흡기’를 대 주었습니다. ‘지금의 대한약사회’는 적어도 내가 사랑했던 대한약사회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입니다. ‘전향적 합의’의 원인으로 제공 되었던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가 대다수의 투쟁위 위원들도 모르게 질문지가 작성 되었고, 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슈퍼판매 찬성이 100%가 안 나온 것이 다행이다’라고 해서, 투쟁위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위원 회의 때 지부장들에게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슈퍼판매 찬성이 많이 나왔다’ 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크게 잘못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위원 중 지부장님이 계셨고, 그 분들은 그 설문은 질문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회의 때 그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0일 대한약사회 지하에서 열린 투쟁위 회의때 확인한 것입니다. 밝혀드립니다. 이 굴욕적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10인의 협의팀에 그 설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를 장관이 고시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늘일 수 있다고, 전문지에 알려 졌을 때, ‘의약분업 예외’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고, 혹 고시로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협의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12월 23일 MB가 그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작년에도 MB가 ‘콧물약을 미국 슈퍼에서 사먹었다’라고 했을 때와 같이 국민과 함께, 6만 약사가 똘똘 뭉친다면, ‘거짓 여론’과 ‘의료민영화’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있다면, 지금껏 우리랑 같이 했던 분들이 ‘그들의 대한약사회’를 인정하지 않기에 할 수 없습니다. 투쟁위 회의 때,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하기 전에 ‘야당’과 ‘건약’에 알렸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야당’은 국회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진료공백 해결’을 모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야당에 제가 해당 자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건약’은 ‘밀실협상 중단 하라’라는 입장 외에는 그 어떠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저도 ‘건약’ 회원입니다. ‘지금 18대 국회 때 해결이 안 되면, 19대 국회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이 돌아다닐 때, 저는 그것이 ‘협의의 원인’ 아니라, 또 하나의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4월에 야당이 압승하고, 바로 ‘한미FTA 청문회’, ‘방송법 청문회’를 할 때, ‘의료민영화 세력’ 대한 심판도 같이 하면서, ‘슈퍼 판매 세력’도 같이 청문회로 불러 오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한약사회’가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투쟁위원회 위원이고 명색이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인데, 어떻게 저도 모르는 ‘항복 선언’을 12월 22일 밤 12시에 외부 알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명의가 ‘대한약사회’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에 또 다른 ‘대한약사회’가 있지 않고서야, 6만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가 회원이 대부분 자고 있는 밤에 회원들의 미래를 회원들에게 물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수많은 국민들은 저마다의 입장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나의 미래를 너희들 몇 명이 밀실에서 결정 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한미FTA를 반대하다‘말에 제일 동감이 갑니다. 지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하는 결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약사로 사는 한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도 모르게 그들이 밀실에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긴 사직서를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약사법 못 막아서. 끝.2011-12-23 14:10:52데일리팜 -
이행담보 없는 리베이트 '탕감' 안돼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죄 의지가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약계 13개 단체는 21일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가진 뒤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달 중 선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실 의료계 단체는 자정선언 이전에도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색안경을 끼고보면 이번 자정선언은 복지부와 '교감'의 결과가 아닌 지 의심하게한다.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진정성 없는 선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은 이전에도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있을 때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었다. 따라서 선처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복지부는 반드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에서 거론했던 '이행담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행담보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처벌강화,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계와 사회대타협(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형식을 빌리든 '이행담보' 없는 '탕감'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의심하게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2011-12-23 06:35:00최은택 -
대웅제약이 보여준 제약사 생존의 길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어제(21일) 러시아 상위 제약회사인 알빌스(Alvis)와 자체 개발한 CT 조영제 '네오비스트(성분명 이오프로마이드)'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2013년 발매 예정이며 향후 5년간 145억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대웅은 예상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웅의 말대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웅이 야심차게 개발,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네오비스트는 외국 시장 개척으로 생존의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만 하는 국내 제약산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대웅이 미국과 EU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경우 국내 제약업계에도 많은 영감과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의 해외 공략 성공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네오비스트가 던져주는 외국시장 개척의 첫 번째 교훈은 기술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오프로마이드 특허는 이미 오래 전 만료됐으나 원료 제조가 워낙 까다로워 도전했던 제약사들이 모두 실패했다. 반면 대웅은 1년 반만에 고순도, 고수율의 원료 제조법을 만들어 불순물 함량을 제로화하는데 성공, 미국약전(USP)과 유럽약전(EP)의 품질 평가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상품이 뒷받침돼야 외국시장도 수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회사와 경영진이 꾸는 꿈의 크기만큼 '과실의 크기와 단맛'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대웅은 그동안 신물질 EGF의 세계화는 물론 재미 한인과학자 규합하는 등 외국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해왔다. 모든 노력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 많은 도전이 있었기에 네오비스트의 결실도 맺게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네오비스트 러시아 진출은 외국 시장 개척의 길이 반드시 혁신적 신약개발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합성 연구 역량, 다시말해 잘 할 수 있는 기술로 틈새를 발굴했다는 것이다. 실제 1950년대 후반 임신부 입덧치료제로 각광받다 부작용으로 퇴출됐던 탈리도마이드가 1998년 한센병 치료제로 부활했고, 다시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드럭 리포지셔닝(Drug Repositioning)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정부의 무리하다 싶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도 이제 한탄을 멈추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법적 다툼은 치열하게 수행하면서 새길을 내야 할 것이다. 오늘 날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테바사나, 인도의 랜박시와 닥터레디 같은 회사도 출발은 지금의 국내 상위 제약회사 보다 나을게 없었다. 뜻이 간 후에야 길이 열린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국내 제약업계 오너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시점이다.2011-12-22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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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피해, 예측 가능한 보상가까운 나라 일본은 1년에 수 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 전 큰 지진이 일어나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별다른 피해없이 대다수 지진을 견뎌냈다. 일본이 이처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많은 지진을 겪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약산업도 대형 지진을 만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정책이 해마다 급변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얘기다.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함께 보상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한미FTA 시행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의 독점 기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시판방지조치가 3년 유예됐다는 이유로 국내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데도 느긋한 모습이다. 의약품을 출시하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합당한 보상책이기 때문이다.2011-12-21 06:35:00최봉영 -
[칼럼] 토종 오너시여! 귀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꼭 맛을 보아야만 맛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초등학교 '산수' 실력이면 결과는 빤히 보인다. 토실 토실한 다국적 제약회사 의약품을 앞다퉈 손에 쥐려는 국내 토종 제약회사들의 행태가 이 경우다. 마땅히 시장에 내다 팔 만한 게 없는 토종들의 구애가 눈물겹다고 국내 제약업계는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한다. 토종들은 이를 스스로 고육책(苦肉策)이라고 말한다. 자기 몸 상할지 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국적-토종간 코마케팅, 코프로모션은 '악어의 늪에 발을 담그는 모험'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위안을 삼는다. 이 때문에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이 행태를 무작정 탓할 수 없다. 토종들이 경쟁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전도사를 자청하는 것은 위험한 비즈니스다. 예를들어 제품 하나의 예상 유통마진이 100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다국적사는 앉아 60원을 챙기고, 토종들은 전국 거래처를 발바닥 부르트게 다닌 용역의 댓가로 40원을 번다. 40원에서 영업비용 등을 제하면 매출외형이 커진 것 말고 남는 게 거의 없다. 마른 당나귀에서 쫑긋 선 두 귀를 빼고 나면 과연 뭐가 남는 것일까. 악어의 늪에다 발을 담그는 일인데 댓가라고는 이 지경이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헉헉 숨이 턱에 찰 만큼 뛰었는데 헛일에 가깝다. 혁신적 신약 개발의 전통적 수식어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을 가져다 붙이기엔 그래서 가당치 않다. 비판적으로 보면, 연구개발과 생산이 핵심 비즈니스인 제약이 도매상으로 퇴화하는 모양새다. 이나마 너무 잘 판매해도 걱정이다. 원소유자가 언제든 방을 뺄 수 있는 탓이다. 더 큰 재앙은 토종들이 이 상황에 순응하는 일이다. 한 곳의 토종이 이 같은 생존 방식에 익숙해지고, 또 다른 곳이 같은 길을 따라 걸을 때 토종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다국적사 눈치를 이리 저리 살피고, 국민들은 비싼 약을 끌어안고 불평조차 못하는 시대는 끔찍하다. 그 때 가서 정책을 탓 한들 소용이 없다. 약가 정책 입안자들은 더 승진해 있거나, 퇴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슬픈 시나리오'는 한정적으로 상영돼야 한다. 조기 종영할수록 박수 받을 일이다. 악어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물어 뜯기 전 속히 늪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을 때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와신상담, 눈물나게 번 돈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공성전이라도 벌여 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물론 쌀로 밥짓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허망한 말속에서 미래와 삶의 길이 광산의 금맥처럼 서려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높고 넓다. 실상 토종들이 역차별 받는 약가인하 정책이나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주위 환경은 최악이다. R&D투자 강화나 외국 시장 개척 등은 그래서 사치스럽게 들린다. 이 사치품은 좋은 말로 전문경영인, 시쳇말로는 월급사장들이 결코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 제약기업의 환경상 이 통크고 절박한 구매 결심은 '오너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에 기댈 수 밖에는 없다. 토종 제약회사 오너 여러분!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귀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 속에 사과나무 한 그루 단단히 심으셨나요?2011-12-20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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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보, 헌재에 바란다건강보험 통합 10여년이 지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 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 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2011-12-19 06:35:00김정주 -
11대 식약청장은 내부승진이 바람직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 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청장 10명 중 9명이 외부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벌써부터 몇몇 외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 청장은 안된다"면서 '의사 청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론부터 말해 올해 오송시대를 연 식약청의 제11대 청장 인선은 '의사냐, 약사냐' 하는 식의 전문영역의 관점은 아니다. 그 보다 오송시대 개막을 계기로 1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댄 가운데 뜻을 세워 추진 중인 '희망미래 2020'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가 더 우선적인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들로 채워진 식약청이 청장 한 명의 전공영역에 영향을 받고, 청장이 가진 전문적 식견에 기댈만큼 허약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정한 미션을 수행하는데 누가 더 적합한가를 놓고 따져볼 때, 의약사 등 전문영역보다 더 우선시 해야할 기준은 '내부 승진인사와 외부인물 영입'일 것이다. 이미 1700여 공무원들이 스스로 세운 미션 아래 혼연일체가 돼 추진중인 6대 핵심과제를 향후 10년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에 누가 더 어울리는지가 이번 청장의 인선의 핵심 키워드가 돼야 한다. 도핑테스트 전문가로 각광받던 박종세 박사가 제1대 식약청장에 오른 1998년 3월이후 노연홍 청장까지 청장은 모두 10명이었다. 이중 제8대 김명현 청장이 차장에서 승진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외부 인물이 청장을 맡아왔다. 식약청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독립외청의 권위 확보를 위해 필요했다는 긍정론도 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그동안 경험에 비춰볼 때, 외부 인물이 청장에 발탁되면 청장 개인의 철학이나 아이디어에 맞춰 그동안 확립, 공감대를 넓혀온 정책들이 춤을 추며 원점부터 검토되는 비효율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한마디로 업무 일관성이나 영속성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다. 식약 안전행정과 그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부 청장이 정치력 강한 몇몇 인사들에게 휘둘리기 일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청장 한사람을 놓고 짝사랑 하는 공무원들을 양산, 조직 분위기를 흐트리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렸다는 비판도 따랐다. 내부 승진과 외부 인물 영입 간에는 장단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일정한 시점에 조직을 혁신하려면 외부 인물 영입으로 충격 요법을 주고, 내부 조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역동성을 부여하려면 내부 승진도 필요하다. 이는 모든 조직의 기본 생리다. 그래서 내부승진과 외부 인물 영입은 적절하게 교차돼야 바람직하다. 식약청장 자리는 언제나 외부 인물 차지라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될 것이다.2011-12-16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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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약사들, 말못하는 약사회복지부와 약사회의 국민불편해소 방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방법이나 품목,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일부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은 침묵 속에서 약사회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폭풍전야다. 약사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약사법 상정이 무산됐고 국회 파행과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왜 약사회가 협의를 선언했냐는 점이다.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인 '파발마'를 보면 협상배경을 언론의 비판과 정부의 강경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언론 부분을 보자. 공교롭게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선언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기사나 약국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물은 자취를 감쳤다. 이는 슈퍼판매 저지 투쟁정국에서 정부와 언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다. 회원약사들의 정서에 반하는 전향적 협의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정부가 약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 선택분업에 대한 설왕설래부터 약사회 검찰 조사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23일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궁금한 약사들, 말못하는 약사회. 대한약사회관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2011-12-16 06:3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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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수석, 제약계 고용안정 살펴야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이 내년도 실업률을 올해 3.5%보다 0.1%~0.2% 높은 3.6∼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 내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반값약가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고용인원 8만명중 2만명 이상이 거리에 내몰릴 것이라던 목소리가 잦아든 대신 제약업계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상위 제약회사들은 너나없이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경영진이 아니라는데도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내년도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은 "반값약가가 되지 않은 지금이야 회사가 구조조정은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내년 1분기 영업실적이 나빠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이들은 이미 국내 제약회사들도 내용적으로는 구조 조정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야 '희망퇴직이라는 간판'이라도 내걸었지만, 국내사들은 스스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년 반값약가 시행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평화롭게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근 면담을 가졌던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따르면, 임 장관은 현재 제약업계의 일부 구조조정 움직임을 '상시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말해 구조조정 우려는 통상적인 것이지 약가인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체감도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언뜻 임 장관이 이같은 견해를 갖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제약회사 스스로 구조조정은 없다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상위 제약회사들의 공식 입장 이면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반값약가 시대를 견디려면 매출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현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섣불리 선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가 자칫 분위기를 망쳐 2012년을 어렵게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 과거 리베이트 리스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구조조정 문제를 먼저 꺼내들어 밑보이기 싫다는 '모난돌 회피의식'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외견적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라야 구조조정의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예상되는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2만명 감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개별 회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옹색한 지경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아라, 지금 어디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인가. 신규 채용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반값약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확신에 확신을 보태고 있다. 역설적으로 제약업계의 딜레마 혹은 고충이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반값약가 정책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의적절하게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제약산업은 물론 보건의료 행정에 정통한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담당하게 됐다. 노 수석은 무엇보다 우선해 제약산업계의 내년도 고용문제를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제약산업계 현장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 보아야 한다. 노 수석은 급진적 반값약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미래 제약산업의 건강성과 함께 고용 불안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노 수석은 이 문제의 타당성은 물론 미래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의 100년대계의 안전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이다.2011-12-13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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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산울림 회상 가사 중 일부)." 약사와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그동안 대놓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약사와 약국에 대한 '아쉬움'이 방송 등을 통해 '쌩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적 의미를 가진 '아쉬움'에 감춰진 소비자들의 속마음은 언뜻보면 일단은 '불신'이다. 케이블 방송 tvN은 10일밤 11시 코미디 형식의 풍자 프로그램 '세터데이 나이트(SATURDAY NIGHT)'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을 일반 소비자 눈 높이로 요리했다. 진행자인 공형진씨는 말했다. "약국 18곳을 찾아가 활모수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3위가 몇병이요? 2위가 활모수만 드시면 안되고 호스탈 같이드세요, 1위가 육백원입니다." 이 말을 압축하면 다짜고짜 구매 수량을 묻고, 슬쩍 하나를 끼워팔려하며, 육백원이라는 말로 대화를 종결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다이얼로그(dialogue)엔 상술 밖에 없다는 불신이 내포돼 있다. 공씨는 "소비자가 활모수를 찾으면 (약사들은) 소화가 안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구토나 설사는 없으세요라고 묻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말에 숨은 의미는 '기대충족의 결핍에 대한 불만'이다. 소비자들보다 깊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약사라면, 그래서 국가면허를 받았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뭔가 유용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약국과 슈퍼를 굳이 구분해야 할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게되는 셈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때 약사와 약국에게 이 말들은 한없이 귀찮은 것들이다. 반면 이 처럼 물어볼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약사뿐이라는 자긍심의 측면에서보면 소비자들의 이같은 기대감은 바로 '약사의 존재 이유'가 된다. 약사와 약국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하찮은 것일 수 있다. 코멘트가 불필요한 사안말이다. 그렇지만 일반 소매점에서 결코 기대하지 않는 말들을 소비자들이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약국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 약사와 약국은 다이얼로그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수십년간 문제없던 관행이 이제 '문제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뻔해 불요불급한 것으로 생각했던 말들'을 입밖으로 꺼내 써야한다. '내 마음 그렇게도 모르겠니'라는 남편들의 항변이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니'라는 아내들의 공격에 무력화 된 것처럼 말이다. 지금껏 통상적인 다이얼로그 사이 사이에 전문지식이 양념으로 뿌려져야한다. 몇개요? 호스탈 같이드세요, 육백원이요라는 말 사이의 넓은 간극을 이어줄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독창적 다이얼로그가 약국마다 필요하다. 신뢰 구축이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작은 지점부터가 아닐까.2011-12-12 12:24:51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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