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쟁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안전성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국정감사 현장에 옮겨 붙은 탓이다. 당정 대립의 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슈퍼판매 지지세력들은 국민들이 원한다며 '안전성' 강조론자들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말로 슈퍼판매를 원할까?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슈퍼판매를 희망했다.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주목한 탓이다. 그러나 일반약 슈퍼판매가 필요한 근원적 이유 중 하나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있다고 제시되면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 감기 정도는 병의원가지 말고, 슈퍼 가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해결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면 말이다.슈퍼 판매 당위가 소비자 편의성에만 있지 않다는 힌트는 현 정부 정책에 이론적 영향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는 KDI 윤희숙 박사의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01)'에 나와 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반약(OTC)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면 감기 같은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소비자 경향이 바뀌어 건보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증질환은 병의원과 약국이 아니라 슈퍼에서 환자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정보는 '필요할 때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가까운 가게에서 사는게 왜 나쁘냐'는 주장과 추상적 개념의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말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카스를 왜 약국에서만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약국 독점 해소론'을 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인식이나,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감춰진 욕망이나, 종편채널의 광고확충 필요성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슈퍼판매 논쟁과 관련해 '감기 걸렸을 때 병원가서 처방받고 약국서 약 받겠습니까' 아니면 슈퍼가서 자기 돈으로 약을 사서 드시겠습니까'라고 소비자 의향도 물어야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수용되려면, 이 방안의 젖줄격인 KDI 윤희숙 박사의 이론부터 우선 검증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계가 "윤 박사의 연구에 오류가 있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단순 인용함으로써 '가격을 대폭 깎아도 무방하며 그렇게 할 수록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하나의 정설처럼 단단하게 굳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 박사도 일간 신문 기고를 통해 이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윤 박사는 '건강보험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2008-1)'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보험약가 정책 재편은 보험재정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제약회사들의)경쟁과 자구 노력 증진으로 이어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가 말하는 보험약가 정책 재편안은 '성분당 최저수준으로 제네릭의 상한가를 일괄 조정, 계단식 약가산정구조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8.12 방안에서 '계단식 약가산정 구조 폐지와 원 오리지널 대비 53.55%까지 가격을 낮추 것'으로 구체화됐다. 8.12 정책내용과 다소 상이한 점은 윤 박사는 복제약의 가격만 낮추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다.약가정책을 재편해야한다는 윤 박사의 논거 중 하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제약산업계는 이와 관련 "미국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제네릭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단독등재된 오리지널(single-source)의 가격이 높은데 있다"고 보고있다.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네릭이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multi-source) 대비 제네릭 가격비를 따진다면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포함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이 절반 가량 낮다고 산업계는 보고있다. 미국의 단독품목 오리지널 가격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결국 이같은 착시가 간과됨으로써 한국제네릭 가격이 크게 높은 것으로 일반화 됐다는 것이 제약산업계의 주장이다.비슷한 시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권순만교수)'는 사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낮았지만, 사용량을 감안하면 동일성분 제네릭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 가격 수준은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거 연구결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복지부가 국산 제네릭 약가가 높은 근거로 보도자료에 쓴 '구매력지수(PPP)'에 대해서도 "이를 정책에 활용하는 나라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당국, 산업의 운명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 갖고 임해야약가일괄 인하 정책을 계기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복지부의 8.12 정책의 의도가 선할 것이라는데는 한치의 의심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설(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es)'의 측면에서도 8.12 정책은 조명돼야 할 것이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패한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나, 이를 보완한다며 작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8.12 방안으로 2009년 3월 발표했던 '2018년까지 매출 3조원 이상 글로벌 제약사 3개, 1조원이상 제약 10개 이상을 배출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화려한 기대 혹은 약속'이다. 반면 제약산업계는 지속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울한 결과'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문제는 8.12 정책안에 태생적으로 정책적 왜곡이 내재(built-in)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의 최대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구분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칼을 댄다는 것이다. 타깃 항암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전신에 작용하는 항암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회사를 살려 제약회사 구조를 선진화하는데 있는 만큼 R&D에 주력하는 회사들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돼야하는데, 이번 정책은 모든 제약회사들을 구분없이 융단폭격(carpet bombing)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법' 등의 지원책을 통해 R&D하는 회사를 거들겠다는 것이지만, 그 파급력은 '약가 일괄인하>지원책'을 훨씬 상회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건강보험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2009-7)'라는 연구는 R&D 열심히 하는 회사의 약가를 인상하는 포지티브식 인센티브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하게 될 R&D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약회사에게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가격을 1년 정도 예전 수준으로 보전해 준다는 8.12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R&D열심히 하는 기업의 조건도 '제약기업의 다양화'를 전제로 상세하게 세분화시키는 한편 선진외국의 사례도 예시했다. 이는 8.12 정책의 목표점이 '약가 인하'에 있는 것과 달리 이 연구의 목표점이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에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배부른 사자가 사냥하지 않는 것'처럼 국산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여서 제약회사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현실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안주한다는 윤 박사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혹시라도 헛점은 없는지, 그래서 자칫 제약산업을 수렁으로 몰고갈 위협요인은 내재돼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검증해야 한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8.12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연 약가에 루트(√)를 씌우는 행정만으로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제약산업도 연구중심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 말이다. 당국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를 회복시키는데 몇 배의 자금과 기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제점을 받은 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짚으면서, 정책은 결코 원칙의 이름에 갇혀 무작정 밀고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임 장관의 발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지만, 정책이라고 세워 놨는데 가만히 보니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0점 이상 맞지 못한 낙제점 정책은 추스려 점검하겠다"는 대목이다.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그런 정책, 생색내고 모른척 하는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렇다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정책이나, 보험 약가 일괄 인하정책은 임 장관의 소신 위에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은 애초에 심야나 공휴일 국민들이 가정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했으나, 그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범위로 확산됐다. 상비약 범주가 아닌 박카스까지 의약외품으로 슈퍼에 넘어간 것은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조화시키지 못한 인기영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임장관이 내정자 신분으로 국회에서 답변했던 "조화"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다.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보험약가 일괄 인하 정책 역시 기발표했다고 모른척할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가 "이대로 가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장관이 언필칭 전문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다시 추스려봐야할 사안이다. 복지부 성격이 규제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금고지기로서 마땅한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제약산업의 운명도 함께 쥐고 있는 만큼 산업육성의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정책 시행 5개월 남겨놓고, 내년부터 약가를 대폭 깎겠다는 규제 정책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온당하다고 경제관료 출신인 임 장관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임 장관의 소신이 뜨거운 두 사안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