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약가 개편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적정기준가격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심사평가원 주도하에 시행방안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하에서 심평원이 말하는 유효성에 대한 큰 요지는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되고 아울러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인 약가인하 효과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단서로 제대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라는 조금은 구렁이 담 넘듯 하는 얼렁뚱땅한 조건이 있긴 있다. 필자는 참조가격제가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로, 당장 4월1일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다. 내가먹는 약값이 싸진다고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민 대다수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자신들이 정한 적정기준가격보다 비싸면 국민들에게 또 약값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시행된다면 또 혈세를 낭비해가며 뭐라고 홍보할텐가? “내가 먹는약 내가 싼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또 혈세를 낭비할 텐가? 아울러 이미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미미해지는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시행하는데, 처방의는 굳이 비싼약 처방 안하고 값싼 약을 처방할 것이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유리하고 아울러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리베이트 관행도 잡을 수 있을거라고 설명하는데 완전 모순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의 차이가 피부로 느낄만큼 크지 않다. 그런데 처방의가 뭘 근거로 값싼 제네릭으로 처방유도한다는 것인가? 또 리베이트관행이 참조가격제로 인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임상적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소위 오리지널 브랜드 외국의약품이 더 많이 처방될 건 자명한 일인데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물론 한가지 가정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속내를 뜯어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 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이미 비급여(본인부담100%)의약품처방에 대한 환자거부권이 분명 있음에도 사실은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못하다. 처방의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험 안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환자들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조가격제 하에서 처방의가 "이 약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고 저 약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처방의가 권해주는 것에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분명 있음에도 비급여의약품 처방예처럼 실제론 환자거부나 또는 선택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용감소가 이뤄져야 결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야 참조가격제도도 소위 말하는 빛을 발할터인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통계에 따르면 감소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 즉, 의약분업하에서 이미 고착화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정률제로 인해 본인부담이 다소 올라간다해서 의료기관이용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차진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대폭상향조정해도 3차진료기관이용 감소율이 크지 않다는것도 이를 반증한다. 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담뱃값과 금연의 상관관계를 보면 참조가격제가 얼마나 현 상황에서 안 맞는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된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조금씩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긴 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립암센터가 흡연자 1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가격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0%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대로 전문연구기관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 갑에 2500원하는 담뱃값을 6천원이상 인상하면 상당수가 금연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결국 담배 한값에 1만원쯤 하면 정부의 금연정책은 성공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바꿔 풀이하면 피부로 실감하는 차이가 극명해야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참조가격제하에서 환자가 비싼약을 선택하는 대신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비용이 피부로 느낄정도로 금방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서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 약가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가 값싼 제네릭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이다. 굳이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해야겠다면 현재의 일괄약가 인하제도를 철회하고 약가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 환자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본인부담차이가 없다면 이 제도는 시행 하나마나이며 괜스레 연구한다고 또 한번 국고낭비나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제네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26일 제네릭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인 '화이자 바이탈스'를 국내 정식 출범했다. 몇년전 노바티스는 자사의 제네릭 의약품 전문 사업부인 산도스의 한국법인 '한국산도스'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다. 이스라엘계 제약사인 테바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GSK 역시 동아제약과 제휴를 통해 제네릭 사업을 준비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스페인계 제약사 신파가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제약사들의 반응은 우려·걱정·경계가 대부분이다. 반값 약가시대가 곧 온다. 어찌됐든 정부는 고시는 이뤄졌고 정책은 곧 시행된다. 국내사들은 '국내 제네릭 사업 다 망한다' '제네릭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치며 화장품, 의료기기, 비급여의약품을 통해 신 수익루트 찾기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런데 다국적사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 들어온다니 경계하며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귀추해 보건데, 국내사가 취해야할 입장은 경계와 우려가 아니라 '방관과 조롱'이어야 한다. '다국적사들이 수익성도 없는 제네릭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웃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국내사들은 '걱정'을 한다. 그렇다. 세계 유수의 빅파마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들은 국내 반값 약가정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후에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국내에 제네릭 사업부를 출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사들의 태도는 우려와 경계에서 머물면 안 된다. 빅파마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 제네릭 영업력에서 분명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 앞으로 새로운 제네릭 시장 판세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약가소송 승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난 1월 26일 대약 임시총회 이후 대약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민병림, 김현태 지부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반대한 약사들의 투쟁실천이 바로 이어지지도 못한 채 15여일의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대약에 비대위가 설치되어 협상과 투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협상거부와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에게 투쟁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 실상 투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역량과 자질 부재의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부장의 언행들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반대하고 약사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체적 전략과 전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대약의 협상을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던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제 '편의점약'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반의약품의 3분류를 주장하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 올 해 우리 약사회 내부의 인적 상황입니다. 약사회는 올해 대약회장과 16개 지부장, 전국의 각 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가 있고, 이미 일부 인사들은 선거를 노리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임원들마저 점점 자신의 선거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약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밀려 있고 약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형국이고, 다시 투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는 형편은 더구나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약과 지부의 현 임원들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전국의 약사회원들의 힘을 규합하여 내년 새로 구성될 국회의원들에게 약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약사법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의 각 분회에서 납부한 특별회비 징수가 30%대인 분회가 전국에 7곳이나 있고, 40%대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가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특별회비 징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부, 분회임원들과 회원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선도해 온 지부장과 약사들의 역량으로는 전국의 회원들을 규합할 수도 없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보름동안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투쟁하고 행동은 남이 하라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사회 내부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사회 내부의 인적 역량으로 용케 18대 국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약국외 판매 주장을 다시 시작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공격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약사와 약국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회 내에서 약사들이 모두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사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사회는 약사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약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약사들이 함께 매도되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시부트라민 불법제조·판매사건'으로 언론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약사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약사들은 이미 사회에서 이미 선한 존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당번약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은 열려 있는 데 약사는 없는 약국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약사회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질적인 병패를 쇄신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에게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약사회가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깨끗이 자정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있는데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약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차원의 임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회원 개개인의 양식과 약사로서의 윤리를 약사 개개인이 자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국민적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약국 외 일반의약품판매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공공의료체계가 10%대에 머물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 약국 외 의약품판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구입불편해소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한약사회가 제시하지 않는 한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한껏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당번약국 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당번의원제'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번약국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이야 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최상의 협상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 상태에 있는 MB정권하에서 어떻게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라도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서둘 때 복지부와 협상하는 것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로 바뀌어도 MB정권의 복지부는 그냥 그대로 남아 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약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약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9대 국회의 성향을 추론하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 국민여론보다 직능단체의 입장을 생각해줄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한약분쟁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약사라고 하여 믿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모델로 찍혀 처절하게 짓밟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처음 금뱃지를 달고 등원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주장보다는 국민여론에 더 귀를 기우릴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약품의 슈퍼판매 쪽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밥은 굶어도 표는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전국의 약사 개개인이 약사회 내부의 문제와 임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회원 개개인은 서로 자기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하는 상황은 약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입으로만 투쟁을 외친다고 하여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언제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까? 더구나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동물들도 상대를 가려가며 싸웁니다. 지금 약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몇 사람 적극적으로 약사의 입장을 도와준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약사 중에 누가 금뺏지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약사 출신이 아닌 의원 중 누가 약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정권과 국회의원은 아마 국민여론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편의점약'보다 약국에서 약사의 손으로 받는 약이 훨씬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자생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성이라는 배타적 보호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과의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이기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편의점과의 당당한 경쟁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약사직능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잃었던 배타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문제가 의약품슈퍼판매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사직능의 특징상 복지부와 언제까지 각을 세우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조화로운 갈등과 협조의 관계를 통해 약사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협은 일부환자 의사 직접조제 실현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병협은 ‘선택분업’을 위해 이미 300만 명 이상의 국민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약국개설문제도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계속 각을 세웠을 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약사회가 슈퍼판매문제에만 메 달려 언제까지고 시간과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시 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여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부회장, 남아 있는 대의원 수 빨리 세어봐"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한 분회장이 옆에 있던 다른 대의원에게 건넨 말이다.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총회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 슈퍼판매 관련 비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대의원들 간 3시간이 넘는 공방이 계속됐다.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대의원들은 결국 거수로 비대위 참여여부, 집행부 사퇴권고안 채택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1명의 대의원을 제외한 남은 대의원 모두는 집행부 사퇴권고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고 사퇴 권고안은 채택됐다. 그 사이 이미 많은 수의 대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일부 대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산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권고안 채택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길어진 회의에 지친 대의원들은 권고안 채택을 선언하고 회의를 폐회하기 바빴다. 거수와 투표에 차이일 뿐 지난 대한약사회 1. 26 임시총회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난 대약 임시총회에서도 약 슈퍼판매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이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도 의결 정족수 산정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눈 앞에 위기가 너무 바짝 다가와 있는 만큼 지금은 일일이 규정과 원칙을 따지며 물고 늘어지기에는 모두들 심적, 물리적 여유가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향후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6만 약사가 말하는 위기 극복이 급선무이지만 향후에는 지금의 도출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확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 전반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건강보험재정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약가가 인하됐습니다. 오래된 관행의 이름으로 본체만체했던 보건의약계 리베이트도 연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반약 문제는 어떤가요.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갑옷'도 소비자들의 줄기찬 편의성 주장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정부 의지대로 단추가 하나 둘 풀리고 있습니다.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전 같으면 건드리기 조차 힘들었던 문제들이 논쟁 테이블에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전문가들이 독점해 온 권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정책 관철에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적 환경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의약사들의 배타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열등의 위치에 있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예전 이익단체의 주장을 경청했던 정부가 이젠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이익단체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환기입니다. 약값은 제약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혈액이지만, 몇 푼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소비자들은 굳이 기업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리베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사들의 주머니에 흘러드는 돈 때문에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마디는 관행의 속사정 따위는 백안시하게 만듭니다. 늦은 밤 소화제를 한 번도 밖으로 사러 나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추상적 개념의 안전성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편의성을 선호합니다. 정부 정책의 표면적 목표는 늘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포장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독점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환기, 데일리팜과 기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하고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약전문인터넷신문으로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을 사시로 삼아 나름 보건의약산업발전을 선도하려 노력해 왔다고는 하나 스스로도 턱없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따라서 전문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갈 것임을 독자 제위 앞에서 엄숙하게 밝히고 약속합니다. 독자 알권리와 사시 위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보도원칙과 기자 윤리강령을 몸소 실천하면서 '전환의 시대' 전문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론 확립의 장애물이 되는 사안들은 기자 윤리강령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써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독자 제위께서도 데일리팜 기자들이 윤리강령에 충실한지 늘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 둘은 새빨간 거짓말, 셋은 통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꽤 그렇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전에서는 통계를 '일정한 집단에서의 개개의 요소가 갖는 수치의 분포나 그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통계를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샘플 수집, 통계 처리 등 모든 과정이 산출된 통계치를 참(眞)의 값에 근접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일부 인정해 허용오차 범위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 산출과정에서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돼 통계의 오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계통 오차(systematic error)가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잘못 해석해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사례도 큰 오류(error)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정책에 적용된다면 일부 집단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순응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총 의료비의 30% 수준으로 선진국이 10~20%인데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통계는 국민 누구나 익숙하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거나 약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계수치다. 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약을 중시하는 동양식 의료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약값이 높다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이 선진국의 57% 수준이라고 주장함), 의료비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의 초점이 '약값'에 크게 치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의료기술료를 포함한 총 의료비인 분모의 크기가 작은 반면, 원료 및 완제의약품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약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국내 제약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약가인하와 한미FTA 시행 등 국내 제약사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약가 인하에 따른 외형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등을 새롭게 사업 영역에 포함시켰고, 또 다른 기업은 전혀 다른 업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종과 전혀 다른 이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과거 사례들로 견줘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다.제약업종과 완전히 다른 사업 환경 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최근 전반적인 불황에도 이종 사업 진출보다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제네릭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이자, 노바티스 등이 이미 한국 시장에서 제네릭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미 판매에 돌입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제약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국내 제네릭 시장은 외국 기업들도 눈독을 들일만큼 충분히 매력적인데도 말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이나 국내 굴지 대기업들도 위기 극복 방안은 본연의 업종에서 찾았다. 국내 제약사들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국내사들이 강세를 보였던 제네릭 분야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 의사국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하위권 학생을 유급시키는 의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하위권 의대생의 유급은 꽤나 쉽다고 한다.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학과 성적, 국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 학생을 꼽아 단 몇 개 과목만 낙제점을 주면 본과 유급이 결정된다. 유급까지 고려하면서 의대들이 국시 합격률에 목숨거는 이유는 뭘까. 모든게 순위로 결정되는 교육 환경 때문일 것이다. 국내 최고 명문의대로 불리는 서울의대는 지난해 84.4%를 기록했다. 당시 평균 합격률은 91.7%. 의대 교수 뿐 아니라 모교 출신 선배 의사들은 입모아 "서울의대의 자존심을 구겼다"면서 볼멘소리를 냈다. 그래서일까. 올해는 평균 합격률을 넘어 94.1%의 전체 합격률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본과생 10여명을 유급시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결코 명문의대는 의사국시 합격률, 신입생 수능점수 등으로 결정지어져서는 안된다. 모 의대 학장은 "상위 1% 수능 성적으로 의대에 입시한 의대생은 이미 '시험 귀신들'"이라며 "시험이라면 이골이 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대들은 '시험 귀신들'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성적으로 '명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 졸업하면서 모교 출신 의사들이 진정한 히포크라테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험 합격률이 두려워 유급을 결정하기 보다, 성적이 좋더라도 인성교육이 덜된 의대생을 유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